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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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13호

시행일자 : 2006. 3. 7.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주택)부장

제    목  : 주택법시행령 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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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이 개정(법률 제7757호, 2005. 12. 23. 공포, 2006. 2. 24. 시행)되어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되는 모든 평형의 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가 확대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및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발행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공동주택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율의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개정 내용 1부.

2. 신구조문재비표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 부 1>

주요개정 내용

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 필요 동의율의 완화(안 제37조제1항 제1호나목)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의 경우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때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과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필요로 하던 것을 모두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완화함.

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전매제한기간 확대(안 제45조의2제2항, 안 동조제3항 신설)

○ 전매제한기간이 주택공급계약체결 가능일부터 최대 5년이므로 건축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입주 후 전매제한기간은 약 2년에 불과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투기적 가수요를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안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는 전매제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인 주택의 경우는 전매제한기간을 5년으로 신설하는 등 전매제한기간을 확대함.

다.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대상 확대(안 제95조제4항)

○ 종전에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