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고, 발주청에도 시공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135호, 2018. 12. 31. 공포)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및 심의ㆍ변경 대상 공사 등을 규정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과 제출․승인의 방법 및 절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및 절차,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의 적정성 검토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많은 안전사고가 소규모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인·허가기관․발주청 등에서 소규모 건설공사현장도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대통령령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3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법 제39조의3제4항에 따른 책임건설기술인(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과 토목, 건축, 기계, 설비 등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⑥ 법 제3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제60조제1항에 따라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제59조의2에서 같다) 전까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5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2.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설공사 중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3.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재해 복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긴급하게 시행하는 건설공사

③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조물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2.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3.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④ 법 제39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를 두지 않은 발주청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로부터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공사규모, 공사기간, 총공사비 등 주요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2. 법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관리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3. 법 제3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배치계획에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가 감소되는 경우

4. 그 밖에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법 제39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의 공사규모, 공사기간, 총공사비 등 주요 사업계획이 변경 전의 주요 사업계획 대비 10% 이내로 변경된 경우에는 제3항 전단 또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⑦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심의위원회가 발주청으로부터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적정 : 건설사업관리계획이 기준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마련되어 건설공사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 건설공사 중 안전사고나 부실시공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는 등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⑨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심의위원회가 발주청이 제출한 건설사업관리계획에 대하여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발주청이 제8항에 따라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9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59조의3(실정보고의 조치기한) ①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가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이를 검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하 “실정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3제3항에 따라 실정보고를 접수한 발주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제1항 중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인(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를”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로 한다.

제6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5조의2제1항 중 “건설공사”를 “건설공사(제98조제1항제5호 각 목의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로,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을 “시공과정”으로, “검토하게 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을 “확인하기 위해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이하 “설계안전검토보고서”라 한다)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제출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이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발주청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의2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5항”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98조제3항 중 “법 제62조제1항”을 “법 제62조제2항”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을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한”으로, “20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를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로, “그 결과를 통보”를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를 “검토”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제3항에 따른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 등이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하게 수립 또는 검토하지 않아 건설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⑨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안전점검기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하여야 하며, 수정이나 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8항부터 제9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의 적정성 검토 및 조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제3항”을 “법 제62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피해방지대책”을 “피해방지대책, 굴착공사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으로 한다.

제100조제3항 전단 중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에게 통보”를 “가 지정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의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결과를”을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제3항”을 “법 제62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100조의2 및 제10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2(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및 절차) ①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0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 기관의 장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부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0조의3(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 공사목적물 및 공사장 주변에 대한 조사ㆍ분석의 방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

2.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라 제시된 보수ㆍ보강방법의 적정성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점검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을 제100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대상, 검토방법 및 조치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1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62조제4항”을 각각 “법 제62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제6항”을 “법 제62조제9항”으로 한다.

제10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제7항”을 “법 제62조제11항”으로 한다.

제10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제10항”을 “법 제62조제14항”으로, “제9항”을 “제13항”으로 한다.

제101조의4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제11항”을 “법 제62조제1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정보망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공평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3.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 사본,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에 관한 사항

4.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결과에 관한 사항

5.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종합보고서에 관한 사항

6. 법 제62조제14항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7.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관한 사항

8. 법 제67조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사실 및 조사결과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설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산하는 자 및 이를 제출받은 자는 정보망을 이용하여 제출, 검토, 승인 및 통보 등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67조제2항”을 “법 제67조제3항”으로 한다.

제6장제2절에 제1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2(지도ㆍ감독) ① 법 제77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공제요율의 조정

2. 임원의 교체

3.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② 법 제7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공제조합이 제7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날로부터 6개월로 한다.

제115조제1항 중 “법 제91조제1항 각 호”를 “법 제91조제2항제1호, 제2호부터 제3의2호까지, 제4호, 제5호”로,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3호,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본문 중 “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을 “법 제9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제4호”를 “제2호, 제3의2호부터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 제12호부터 제15호”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3호의3, 제13호의5, 제14호 및 제13호의6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제13호 및 제1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접수 및 관리

13.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의 접수ㆍ확인ㆍ관리

13의2.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접수ㆍ확인ㆍ관리

제117조제1항제13호의3(종전의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제4항”을 “법 제62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법 제62조제5항”을 “법 제62조제8항”으로, “접수”를 “접수ㆍ확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62조제6항”을 “법 제62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의5(종전의 제12호의2) 중 “법 제62조제10항”을 “법 제62조제14항”으로, “제11항”을 “제15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4. 법 제62조제10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및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

제117조제1항제13호의6(종전의 제14호) 중 “제75조의2제3항”을 “법 제62조제18항”으로 한다.

제11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39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제117조의2제1항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법 제62조제4항부터 제6항”을 “법 제62조제7항부터 제9항”으로 한다.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5조제1항”을 “법 제85조제1항 및 제88조1호의4”로 한다.

제121조제2항 중 “제2항제1호”를 “제2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로 하고, “제12호”를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법 제91조제2항제5호”를 “법 제91조제3항제5호”로 한다.

별표 11 제1호다목1), 2) 및 3)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건설기술인이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1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나. 사용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2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3호	150만원	225만원	300만원
라.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1호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마. 건설기술인이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4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바. 법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5호
1)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만원	10만원	10만원
2)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0만원	30만원	30만원
3)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50만원	50만원
4) 변경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사.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6호
1)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 신고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아.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 양도 또는 합병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7호
1)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 신고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자. 법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영업정지기간에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33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91조제3항제8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차.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에 상호를 바꾸어 건설기술용역을 수주한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9호
1) 수주 건수가 1건인 경우		50만원	50만원	50만원
2) 수주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카.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해당 건설기술용역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10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11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파. 법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법 제91조제1항제1호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하. 법 제3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착공하게 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한 자	법 제91조제1항제2호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거.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1조제2항제1의2호	150만원	225만원	300만원
너.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법 제91조제3항제12호	150만원	225만원	300만원
더.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2호	250만원	375만원	500만원
러.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했음을 알고도 묵인한 발주자	법 제91조제3항제13호	150만원	225만원	300만원
머. 제62조제3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법 제91조제3항제14호	150만원	225만원	300만원
버.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3호
1)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2)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750만원	750만원	750만원
3) 제출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4)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서. 법 제62조제14항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91조제2항제3의2호	150만원	225만원	300만원
어.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자	법 제91조제2항제3의3호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저.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법 제91조제3항제15호	150만원	250만원	300만원
처.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4호	250만원	375만원	500만원
커.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5호	250만원	375만원	500만원
터.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16호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퍼.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91조제1항제3호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부      칙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① ∼ ④ (생 략)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 제3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법 제39조의3제4항에 따른 책임건설기술인(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과 토목, 건축, 기계, 설비 등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신 설>	⑥ 법 제3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제60조제1항에 따라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⑤ (생 략)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제59조의2(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제59조의2에서 같다) 전까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5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2.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설공사 중 예정 용역사업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3.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재해 복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긴급하게 시행하는 건설공사 ③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조물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2.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3.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④ 법 제39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를 두지 않은 발주청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로부터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공사규모, 공사기간, 총공사비 등 주요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2. 법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관리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3. 법 제3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배치계획에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가 감소되는 경우 4. 그 밖에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법 제39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의 공사규모, 공사기간, 총공사비 등 주요 사업계획이 변경 전의 주요 사업계획 대비 10% 이내로 변경된 경우에는 제3항 전단 또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⑦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심의위원회가 발주청으로부터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적정 : 건설사업관리계획이 기준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마련되어 건설공사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 건설공사 중 안전사고나 부실시공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는 등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⑨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심의위원회가 발주청이 제출한 건설사업관리계획에 대하여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발주청이 제8항에 따라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9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신 설>	제59조의3(실정보고의 조치기한) ①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가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이를 검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하 “실정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3제3항에 따라 실정보고를 접수한 발주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인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해야 하며,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인(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를 건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제60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①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1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① (생 략)	제61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발주청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부터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③ 발주청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용역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① ------------------------------------------------- 건설공사(제98조제1항제5호 각 목의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시공과정-- 확인하기 위해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
<신 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이하 “설계안전검토보고서”라 한다)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제출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이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발주청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④ㆍ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분담업체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설기술용역 2.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 또는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이하 “공사감리”라 한다) 3.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4.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삭 제>
② ∼ ④ (생 략)	① ∼ ③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⑤ (생 략)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62조제2항-----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 통보-----------------.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 검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제3항에 따른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 등이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하게 수립 또는 검토하지 않아 건설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신 설>	⑨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안전점검기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하여야 하며, 수정이나 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제8항부터 제9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의 적정성 검토 및 조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① 법 제62조제6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ㆍ진동ㆍ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을 포함한다)	3. --------------------------------------------------------------------------------- 피해방지대책, 굴착공사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①ㆍ② (생 략)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③ ------------------------- 국토교통부장관------------------------------------------------------------------------------------------------------------------------------------------------------가 지정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의뢰--. --------------------------------------------------------.
④ 안전점검을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발주자, 해당 인ㆍ허가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 ------------------------------------------------------------------------------------------------------------------.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ㆍ⑥ (생 략)	⑥ㆍ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⑦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⑧ 법 제62조제6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⑧ 제7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은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 제8항--------------------------------------------------------------------------------------------.
<신 설>	제100조의2(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및 절차) ①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0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 기관의 장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부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00조의3(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 공사목적물 및 공사장 주변에 대한 조사ㆍ분석의 방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 2.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라 제시된 보수ㆍ보강방법의 적정성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점검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을 제100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대상, 검토방법 및 조치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①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에는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① 법 제62조제7항---------------------------------------------------------------------------------------------------------------------------------.
②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제7항--------------------------------------------------------------------------------------------------------------------------------------------------------------------------------------------------------------------------------.
③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법 제62조제9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①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① 법 제62조제11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1조의3(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같은 조 제9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이하 “안전관리 수준평가”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제101조의3(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① ------------- 법 제62조제14항------------------------ 제13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1조의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1조의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 법 제62조제15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정보망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공평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3.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 사본,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에 관한 사항 4.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결과에 관한 사항 5.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종합보고서에 관한 사항 6. 법 제62조제14항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7.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관한 사항 8. 법 제67조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사실 및 조사결과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설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 설>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산하는 자 및 이를 제출받은 자는 정보망을 이용하여 제출, 검토, 승인 및 통보 등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5조(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①ㆍ② (생 략)	제105조(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하나의 건설사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일련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나의 건설사고로 본다.	③ 법 제67조제3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4조의2(지도ㆍ감독) ① 법 제77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공제요율의 조정 2. 임원의 교체 3.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② 법 제7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공제조합이 제7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날로부터 6개월로 한다.
제115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에 한정한다)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115조(권한의 위임) ① --------------------------------- 법 제91조제2항제1호, 제2호부터 제3의2호까지, 제4호, 제5호 --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3호, 제16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다만,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6. 법 제9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제2호, 제3의2호부터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 제12호부터 제15호--.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7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제117조(업무의 위탁)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접수 및 관리
9. ∼ 11. (생 략)	10. ∼ 12. (현행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신 설>	13.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의 접수ㆍ확인ㆍ관리
<신 설>	13의2.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접수ㆍ확인ㆍ관리
12.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13의3. 법 제62조제7항-----------------------------------
가.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되는 종합보고서의 접수	가. 법 제62조제8항------------------------- 접수ㆍ확인
나.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보존ㆍ관리	나. 법 제62조제9항---------------------------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4. 법 제62조제10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및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
12의2. 법 제62조제10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와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13의5. 법 제62조제14항------------------------------------------------ 제15항-----------------------
13. (생 략)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14.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제출하는 설계도서의 안전성 검토 결과에 관한 접수ㆍ확인ㆍ관리	13의6. 법 제62조제18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사(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법 제39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7.ㆍ8. (생 략)	8.ㆍ9.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9. 법 제6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보고서에 관한 사무	10. 법 제62조제7항부터 제9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0조(주요 시설물 등) 법 제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120조(주요 시설물 등) 법 제85조제1항 및 제88조1호의4-----------------------------------------.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생 략)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의 자에 대한 과태료(이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고, 법 제91조제2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② ----------------------- 제2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법 제91조제3항제5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연 락 처	(044) 201 - 4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