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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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32호

시행일자 : 2006. 3. 14.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기획)부장

제    목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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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937(‘06.3.3) 문서 관련입니다.

2. 최근에 4대보험의 보험료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령이 개정되어 ‘06.1.1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첨부와 같이 의견조회 하오니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귀 사 의견을 2006.3.17(금)까지 첨부 서식으로 우리시회(팩스:545-1761,515-3057 메일:shpark@s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전문는 ‘05. 7 우리시회에서 발간․

배부한 건설산업기본법령집 351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첨 부 : 1. 의견제출 서식 1부.

2.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중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 첨  부 1 >

=  의견제출 서식  =

상  호 :

담당자 :

연락처 :

건교부(안) 또는 현행	수 정(안)	이 유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①“을”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갑”은 계약금액에 안전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다만, 설계상의 하자 또는 “갑”의 요구에 의한 작업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4조[건설근로자의 보호] ①“을”은 도급받은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의무가입대상인 경우에는 퇴직공제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갑”은 제1항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및 고용보험료를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③ (생 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⑤ㆍ⑥ (생 략) 제22조[기성부분금] ① ～ ③ (생 략) ④“갑”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안전관리 등 건설근로자 보호] ①“을”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금액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을”은 도급받은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의무가입대상인 경우에는 퇴직공제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다만, 설계상의 하자 또는 “갑”의 요구에 의한 작업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4조[비용의 계상] ①“갑”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을”이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상당액을 계약금액에 계상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비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비용으로 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 의한 법정기준에 따르거나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실비용으로 한다. 제2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90일 -------------- --------------------.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22조[기성부분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제25조제3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