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추진이 가능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원활한 주택공급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는 한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및 임대하려는 경우 공급받은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게 전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안정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및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3. 00. ～ 4.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0호의3 중 “2024년 11월 30일”을 “2026년 5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0호의3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32조의3제1항 단서에서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10호의3의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5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 ------------------------------------------------------------------------------------------------------.
1. ∼ 10의2. (생 략)	1. ∼ 10의2. (현행과 같음)
10의3.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잔금 납부일이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2024년 11월 30일까지 전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의3. ---------------------------------------------------------------------------------------------------------------------------------------------------------------------------------------------------------------------------------------------2026년 5월 31일--------------------------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하는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연  락  처

(044) 201 - 4947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향후 시행일에 맞춰 수정 필요(5월31일 임시 기재)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향후 시행일에 맞춰 수정 필요(5월31일 임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