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2005. 6

환    경    부

환경부 공고 제2005-144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2004. 12. 31. 소음․진동규제법이 개정‧공포(법률 제7293호)됨에 따라 동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환경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음도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를 굴삭기, 브레이커, 발전기 등 11종으로 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중 관리지역의 산업개발진흥지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대한 기준을 5dB 완화하여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서 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함(안 제6조 별표 4).

다. 공휴일에 공사하는 경우 공사장 생활소음규제기준을 10dB 강화(주거지역 주간의 경우 70dB → 60dB)하여 휴일에 대한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제3항 별표 7의2)

라. 생활소음중 확성기에 의한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비상사태, 대국민 홍보 등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9조의2제2항제1호).

마.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을 건설기계의 2일 이상 사용에서 5일 이상 사용으로 완화하여 소규모공사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규제를 완화함(안 제33조제1항).

바.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의 방음시설 설치기준과 방음시설의 사전설치가 곤란한 경우의 공사종류를 정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방음대책을 규정함(안 제33조제5항 내지 제7항 신설).

사.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와 관련하여 신청에 관한 사항과 소음도검사방법, 수수료 및 소음도표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9조의2 내지 6 신설).

아. 소음도검사기관의 지정과 관련하여 신청에 관한 사항과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9조의7 내지 9 신설).

자. 공사장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초과시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여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및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8조 별표 23).

차.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시․도지사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안 제9조, 제12조, 제17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공해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전화번호 02-2110-6814, FAX 02-504-5472, 전자우편 : jjc58@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령 제    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을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의2를 제4조의3으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는 별표 3의2와 같다.

제9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중 “관광진흥법 제24조”를 “「관광진흥법」 제50조”로 하고, 동항제4호 및 제2항제3호중 “시․도지사가”를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제17조 전단 및 후단중 “시․도지사”를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소음․진동배출시설가동개시신고서”를 “소음․진동배출시설가동개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소음․진동배출시설가동개시일변경신고서”를 “소음․진동배출시설가동개시일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시․도지사로부터”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로 하며, 동조제5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2조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3조 제목 및 제1항중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제24조 제목 및 제1항, 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5호중 “시․도지사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시위와 관련된 확성기에 의한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등 비상사태,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3조 제목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2일이상”을 “5일 이상”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며,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사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신고인은”을 “공사규모의 확대 등 소음의 증가가 예상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으로,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3조에 제5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⑥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방음벽시설의 사전설치가 곤란한 경우

2.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

3.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있어 방음벽시설의 사전설치에 따른 소음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인하여 방음벽시설의 사전설치가 곤란한 경우

5. 천재지변,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긴급을 요하는 복구공사

6.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대한 별도의 방음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음 공법 및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2. 이동식 방음벽시설 또는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3. 소음발생행위의 분산 및 건설기계의 최소 사용을 통한 소음저감

4. 휴일 작업중지 및 작업시간의 조정

5.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⑧제1항 및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소음건설기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저소음건설기계

2. 법률 제6845호(2002.12.30)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음표시권고대상기계중 국립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소음도표시권고서를 교부받아 소음도표지를 부착한 기계

3.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저소음건설기계

제33조의2제1항제1호중 “이동하며 영업을”를 “이동하며 영업 또는 홍보를”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 및 제34조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로 한다.

제37조의2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55조제2항중 “운행차검사대행자”를 “확인검사대행자”로 한다.

제71조중 제목 및 본문중 “검사대행자”를 각각 “확인검사대행자”로 한다.

제72조중 제목 및 본문중 “검사대행자”를 각각 “확인검사대행자”로 하고, 동조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73조 제목중 “검사대행자”를 “확인검사대행자”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중 “시․도지사는 운행차검사대행자”를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로 하며, 동조제1항 및 제2항 후단중 “운행차검사대행자”를 각각 “확인검사대행자”로 한다.

제73조의2중 제목 및 동조제1항제1호중 “검사대행자”를 각각 “확인검사대행자”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운행차검사대행자변경등록신청서”를 “확인검사대행자변경등록신청서”로,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확인검사대행자등록증

제74조중 제목 및 본문중 “검사대행자”를 “확인검사대행자”로 한다.

제79조중 “운행차검사”를 “확인검사”로 한다.

제79조의2 내지 제79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소음도검사의 신청) 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소음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의3(소음도검사방법) 법 제4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9조의4(소음도검사 등) ①소음도검사기관의 장이 제7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음도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소음도검사성적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소음도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도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소음도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 최종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소음도검사기관의 장은 소음도표지를 부착한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와 관련한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한 소음도를 재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음도검사수수료는 면제하여야 한다.

제79조의5(소음도검사수수료) 법 제4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수수료는 소음도검사기관의 장이 인건비․장비의 사용비용․재료비 등 제반비용을 고려하여 수수료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정한다.

제79조의6(소음도표지 등) ①법 제4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표지에 관한 사항은 별표 22의2와 같다.

②소음도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음도검사성적서를 교부받은 신청자는 별표 22의2 규정에 의한 소음도표지를 해당되는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 판매․사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표지를 부착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소음도표지 부착 통보서를 작성하여 소음도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의7(소음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4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별지 제43호서식의 소음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장,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79조의8(소음도검사기관의 지정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4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소음도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9조의9(소음도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49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22의3과 같다.

제80조 제목 및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제83조제1항중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를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다음 각호의 교육과정 대상자를 선발하여”로 하며, 동항제1호 및 제2호는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환경기술인과정

2. 방지시설기술요원과정

3. 측정기술요원과정

제83조제3항중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제86조 본문 및 동조제1호중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하고, 본문중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49조의2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3의3. 법 제49조의3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기관의 당해업무에 관한 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87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제1항”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3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006년 1월 1일부터 제작되는 자동차

종 류	정 의	규 모
경자동차	주로 적은 수의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800cc미만
승 용 자동차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 800cc이상 및 9인승 이하
		중형	엔진배기량 800cc이상, 10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이하
		중대형	엔진배기량 800cc이상, 10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초과 3.5톤이하
		대형	엔진배기량 800cc이상, 10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 물 자동차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 800cc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이하
		중형	엔진배기량 800cc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초과 3.5톤 이하
		대형	엔진배기량 800cc이상 및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이 륜 자동차	주로 1인 또는 2인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50cc이상 및 공차중량 0.5톤미만

비고 : 1. 승용자동차에는 지프(JEEP)ㆍ웨곤(WAGON) 및 승합차를 포함한다.

2. 화물자동차에는 밴(VAN)을 포함한다.

3. 화물자동차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이륜자동차에는 옆 차붙이 이륜자동차 및 이륜차에서 파생된 3륜이상의 최고속도 50㎞/h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며, 공차중량이 0.5톤이상인 이륜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한다.

5. 전기를 주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종류의 구분은 위 표중 규모란의 차량총중량에 의하되, 차량총중량이 1.5톤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자동차로 구분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 제2호중 “사업장의 명칭을”을 “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로 하고, 제4호중 “배출시설을”을 “배출시설의 전부를”로 한다.

별표 7의 제목 및 환경관리인자격기준란과 동비고란 제2호 내지 제4호의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하고, 동비고란 제2호중 “기계분야 기사․전기분야기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를 “기계분야 기사․전기분야기사”로 한다.

별표 7의2 제1호가목 및 나목 비고란 제4호중 “1회 2분이내”를 “1회 3분이내”로 하고, 동호가목 및 나목 비고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사장의 규제기준은 공휴일에 한하여 -10dB를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별표 8중 제2호 및 제5호를 삭제하고, 제3호의 “착암기”를 “천공기”로 하며, 제6호의 “휴대용을 제외한다”를 “휴대용을 포함”으로 하고, 제9호의 “로우더”를 “로우더(백호로우더 포함)”로 하며, 제14호 및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불도저

15. 그레이더

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제1호에 라목 및 동별표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2006년 1월 1일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항목 자동차종류			가속주행소음(dB(A))		배기소음 (dB(A))	경적소음 (dB(C))
			가	나
경 자동차	가		74이하	75이하	100이하	110이하
	나		76이하	77이하
승 용 자동차	소형		74이하	75이하	100이하	110이하
	중형		76이하	77이하
	중대형		77이하	78이하	100이하	112이하
	대형	원동기출력 195마력 이하	78이하	78이하	103이하
		원동기출력 195마력 초과	80이하	80이하	105이하
화 물 자동차	소형		76이하	77이하	100이하	110이하
	중형		77이하	78이하
	대형	원동기출력 97.5마력 이하	77이하	77이하	103이하	112이하
		원동기출력 97.5마력 초과 195마력 이하	78이하	78이하	103이하
		원동기출력 195마력 초과	80이하	80이하	105이하
이 륜 자동차	총배기량 175cc초과		80이하	80이하	105이하	110이하
	총배기량 175cc이하․80cc초과		77이하	77이하
	총배기량 80cc이하		75이하	75이하	102이하

비고 : 1. 경자동차중 가는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에 적용한다.

2. 경자동차중 나는 비고 1.외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3. 가속주행소음중 나는 직접분사식(DI) 디젤원동기를 장착한 자동차에 적용한다.

4. 가속주행소음중 가는 비고 3.외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5. 승용차중 차량총중량 2톤이상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오프로드(off- road)형 자동차로서 원동기 출력 195마력 미만인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기준은 1dB(A)를 가산하여 적용하며, 원동기출력 195마력이상인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기준은 2dB(A)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6. 가속주행소음 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측정방법에 의한 기준을 말한다

다. 2006년 1월 1일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항목 자동차종류		배기소음(dB(A))	경적소음(dB(C))
경 자 동 차		100이하	110이하
승 용 자동차	소형	100이하	110이하
	중형	100이하	110이하
	중대형	100이하	112이하
	대형	105이하	112이하
화 물 자동차	화 물 1	100이하	110이하
	화 물 2	100이하	110이하
	화 물 3	105이하	112이하
이 륜 자 동 차		105이하	110이하

별표 13의3의 제목, 구분란의 제2호, 비고란의 제1호 및 제3호중 “운행차검사대행자”를 “확인검사대행자”로 한다.

별표 14 앞면 본문중 “제38조”를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동별표 뒷면 유의사항란 제3호중 “제59조제2호의3”을 “제59조제4호”로 한다.

별표 22의 제목 및 제1호중 “검사대행자”를 “확인검사대행자”로 하고, 동별표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2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2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3의 제1호 나목중 “(2. 개별기준의 가. 및 마. 경우에는 최근 2년)”을 “(2. 개별기준의 가. 경우에는 최근 2년)”으로 하고, 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23중 제2호 가목(8)의 위반사항란 및 행정처분기준란의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23중 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때	법 제26조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소리의 크기조절 등의 명령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소리의 크기조절 등의 명령	소음ㆍ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
(2)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시간조정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6조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공사중지
(3)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동소음규제지역안에서 이동소음원을 사용한 때	법 제26조의2제1항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소리의 크기조절, 사용시간의 제한 등의 명령

비고 : 1. (1)의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명령”은 공사장의 경우에 한한다.

2. (1)의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은 공사장의 경우 특정공사사전신고 대상기계․장비의 사용을 금지하고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하며, 확성기 및 공장․사업장의 경우는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3. (2)의 공사중지의 처분대상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사에 한한다.

4. (2)의 위반사항을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중지를 하여야 한다.

별표 23의 사목 위반사항란 (1) 내지 (5)중 “검사대행자”를 “확인검사대행자”로 한다.

별표 23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소음도검사기관과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4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법 제49조의3 제1항	경 고	경 고	경 고	지정취소
(2) 법 제4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법 제49조의3 제1항	지정취소
(3) 법 제4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기관이 구비하여야 할 시험장비가 부족한 경우	법 제49조의3 제1항	경 고	경 고	경 고	지정취소
(4) 법 제4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기관이 구비하여야 할 시험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법 제49조의3 제1항	지정취소
(5) 법 제49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기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의3 제4항	경 고	경 고	경 고	지정취소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8호서식 앞쪽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 및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중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를 “시․군․구(소음․진동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제목 및 ⑦환경관리인란, 후단, 구비서류란중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중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를 “시․군․구(소음․진동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및 제19호서식 앞쪽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중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를  “시․군․구(소음․진동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중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를 “시․군․구(소음․진동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중 “환경부(교통공해과)․국립환경연구원(자동차공해연구소)”를 “환경부(교통환경기획과)․국립환경연구원(교통환경연구소)”로 한다.

별지 제2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중 “환경부(교통공해과)․국립환경연구원(자동차공해연구소)”를 “환경부(교통환경기획과)․국립환경연구원(교통환경연구소)”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중 “환경부(교통공해과)․국립환경연구원(자동차공해연구소)”를 “환경부(교통환경관리과)․국립환경연구원(교통환경연구소)”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앞면중 “운행차 검사대행업체명”을 “확인검사대행업체명”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뒷면 알려드립니다란 제1호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운행차검사대행자”를 각각 “확인검사대행자”로 하며, 동란 제2호중 “제59조제2호의3” 및 “50만원이하의”를 각각 “제59조제4호” 및 “100만원이하의”로 하고, 동란 제3호중 “제59조제2호의3”을 “제59조제4호”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내지 제35호의2서식 앞쪽중 “운행차검사대행자”를 “확인검사대행자”로 하고, 별지 제34호서식 및 제35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중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를 “시․군․구(확인검사대행자 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39조서식 내지 제4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조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제1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1호 단서 및 동항제2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3호중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의2제1호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을 각각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54조제3호중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한다.

제54조의2 본문중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을 각각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54조의3제2항 및 제54조의4제2항중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제58조의2제1호 및 동조제2호중 “항공법시행규칙”을 “「항공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2호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제87조의2제2항제1호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4호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한다.

제92조 본문중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제1호 가목 (26) 및 동별표제2호 라목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7의2제1호 가목 비고란 2, 나목 비고란 2 및 제2호중 비고란 2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9제1호 내지 제3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별표제4호중 “의료법”,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을 각각 “「의료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별표 10제1호 및 제2호중 비고란 제1호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별표제2호중 비고란 제3호의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중개정령」”으로 한다.

별표 13의3중 비고란 제1호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별표 비고란 제4호의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4 뒷면중 유의사항란 제3호의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별표 22제3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중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을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내지 제7호서식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을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및 제18호서식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공사시행시 주의사항란 제1호의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중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을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중 ⑨인증조건란 제2호 및 후단의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중 ⑨인증조건란 제3호 및 후단의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3서식 내지 제23호서식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중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을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뒤쪽 알려드립니다란 제2호 및 동란제3호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내지 제35호의2서식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의2]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제4조의2 관련)

1. 굴삭기(정격출력 19㎾이상의 것에 한함)

2. 그레이더

3. 로울러

4. 불도저

5. 로우더(백호로우더 및 스키드로우더를 포함하고, 정격출력 19㎾이상의 것에 한함)

6. 발전기(정격출력 400㎾미만의 실외용에 한함)

7.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

8.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이상의 이동식인 것에 한함)

9. 콘크리트절단기

10. 천공기

11. 항타 및 항발기

[별표 4]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제6조 관련)

1. 소음(대상소음도에서 다음 표에 의하여 보정한 평가소음도가 50dB(A) 이하일 것)

보 정 표
항 목	내 용	보정치
충 격 음	충격음 성분이 있는 경우	+5
관련시간대에 대한 측정소음발생시간의 백분율	50%이상 25%이상 50%미만 12.5%이상 25%미만 12.5%미만	0 -5 -10 -15
시 간 별	(낮) 06:00～18:00 (저녁) 18:00～24:00 (밤) 24:00～익일 06:00	0 +5 +10
지 역 별	가.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녹지지역 (2)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4)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나. 관리지역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보전지역외의 지역 다. 관리지역중 산업개발진흥지구 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보전지역, 관리지역중 “나”, “다”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바.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에서 50m이내의 지역	0 - 5 -15 -20 0 -15 -10 -20 0

비고 : 1. 관련시간대는 낮은 8시간, 저녁은 4시간, 밤은 2시간으로 한다.

2. 지역별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2. 진동(대상진동레벨에서 다음 표에 의하여 보정한 평가진동레벨이 60dB(A)이하일 것)

보 정 표
항 목	내 용	보정치
관련시간대에 대한 측정진동발생시간의 백분율	50%이상 25%이상 50%미만 25%미만	0 -5 -10
시 간 별	(낮) 06:00～22:00 (밤) 22:00～06:00	0 +5
지 역 별	가.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녹지지역 (2)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4)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나. 관리지역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보전지역외의 지역 다. 관리지역중 산업개발진흥지구 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보전지역, 관리지역중 “나”, “다”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바.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에서 50m이내의 지역	0 -5 -10 -15 0 -10 -5 -15 0

비고 : 1. 관련시간대는 낮은 8시간, 밤은 3시간으로 한다.

2. 지역별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별표 8의2]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제33조제5항 관련)

1. 삽입손실(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은 최소 7dB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이상 되어야 한다.

2.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시설로 인한 음반사피해가 우려되면 흡음형방음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방음벽시설은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 손상 등이 없어야 한다.

4. 방음벽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 지주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비고. 가. 삽입손실 측정을 위한 측정지점(음원위치, 수음자위치)은 음원으로부터 5m이상 떨어진 노면위 1.2m 지점으로 하고, 방음벽시설로 부터 2m이상 떨어져야 하며, 동일한 음량과 음원을 사용한다면 기준위치(refrence position)의 측정은 생략할 수 있다.

나. 상기내용 이외의 삽입손실 측정은 KS A ISO 10847중 간접법에 의한다.

[별표 22의2]

소음도표지(제79조의6 관련)

제작사명:

기계명:

(모델명:  )

○ 크기 : 80 mm×80 mm

(기계의 크기 및 부착위치에 따라 조정)

○ 색칠 : 회색판에 검은색 문자

○ 재질 : 쉽게 훼손되지 않는 금속성 또는 유사한 강도의 재질

○ 부착방법 : 기계별로 눈에 잘 띄고 작업으로 인한 훼손이 잘되지 않는 위치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함

[별표 22의3]

소음도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79조의9 관련)

1. 소음도검사는 직접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기술직1인을 포함하여 소음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음도검사 신청자의 요구에 의하여 현장검사를 하는 경우, 기술인력2인이 출장검사 하여야 하며, 이중 1인은 기술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소음도검사기계․장비는 관련법규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제79조의3 규정의 소음도검사방법에 따라 정확하고 엄정하게 소음도검사를 하여야 한다.

4. 소음도검사기관의 장은 신청자로부터 소음도부착통보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소음도표시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소음도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목의 서류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 소음도검사 관련 서류

나. 소음도검사기록부

다. 소음도표시현황

[별지 제21호의3 서식]

인증생략번호		자동차소음인증생략서
제 호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④ 자 동 차 제 원	자동차명칭			제작사
	자동차형식			엔진형식
	배기량			최대출력
	차종/사용연료			변속기
	공차중량			총중량
	제원관리번호 (형식승인번호)			차대번호
「소음ㆍ진동규제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생략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 ꃡ

[별지 제39호서식]

(앞 쪽)

소 음 도 검 사 신 청 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⑤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⑥제 작 사		⑦제작(수입)국가
	⑧기계명칭		⑨최대출력
	⑩상품명칭 및 모델번호
	⑪ 용 도		⑫생산(수입) 계획량(대수)
「소음․진동규제법」 제4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기계의 소음도검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지장) 소음도검사기관의 장 귀하
◦ 첨부서류 1.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1부 2. 소음저감에 관한 서류 1부								수 수 료

(뒤 쪽)

☞ 작성요령

⑪란은 기계가 주로 사용되는 용도를 간략히 기재합니다.

☞ 첨부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제원에 관한 서류

기계의 규격, 용량, 구조, 재질, 원리, 성능, 특징, 용도 등을 알 수 있도록 작성된 서류 및 제품사진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소 음 도 검 사 기 관
	신청서 작성					접 수
						↓
						소음도 검사
						↓
						결 재
						↓
						통 보

[별지 제40호서식]

번 호		소 음 도 검 사 성 적 서
제 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번호)
⑤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인 정 내 용	⑥ 제 작 사		⑦ 제 작 국
	⑧ 기계명칭		⑨ 최대출력
	⑩ 상품명칭 및 모델번호		⑪ 음향파워레벨 (LwA)	dB
	⑫ 용 도
⑬ 비고 ※ 소음도표지의 내용 및 부착방법 등 소음도 표지부착에 필요한 사항
「소음․진동규제법」 제4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기계의 소음도검사결과를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소음도검사기관의 장 (인)

[별지 제41호서식]

(앞 쪽)

소 음 도 검 사 기 록 부

검사자  :          (서명 또는 인)

1) 개요

대 상 기 계		측 정 상 황
기 계 명 칭		시 험 일 자	년 월 일
상 품 명 칭 및 모델번호		시 험 장 소
		날 씨
제 조 회 사		온 도	℃
부 속 품		풍향 / 풍속	/ m/s
정 격 출 력 ps/r.p.m.		지 표 면 상 태
기 계 의 크 기	가로 m×세로 m× 높이 m=부피 ㎥	배 경 소 음	dB(A)

2) 측정기기

측정기기	명 칭	형 식	제조회사	정도검사 년 월 일
마이크로폰 1～6
녹음기 또는 주파수분석기
표준음발생기
기준음원
기타장비

(뒤 쪽)

3) 측정결과

측정반경			측정면적			K1			K2
측정위치		측정회수
		1회 등가소음도 dB(A)			2회 등가소음도 dB(A)			3회 등가소음도 dB(A)
1
2
3
4
5
6
평균값
음향파워레벨 (dB)
결과 (LwA)

[별지 제42호서식]

소 음 도 표 지 부 착 통 보 서
① 상 호		③주민등록번호
② 대 표 자
소 음 도 표 지 부 착 내 용
④ 검 사 기 관
⑤ 기 계 명		⑥기 계 모 델
⑦ 음향파워레벨 (LwA)	dB
⑧ 최초부착일
「소음․진동규제법」 제4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음도표지 부착결과를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날인) 소음도검사기관의 장 귀하
◦ 첨부서류 1. 소음도표지 2매 2. 소음도표지 부착기계 사진(기계전체와 표지부착 위치 확인이 가능한 것) 2매

[별지 제43호서식]

(앞 쪽)

소음도검사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 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기관명
	④기관 소재지	(전화 : )
⑤ 검사장 소재지		(전화 : )
「소음․진동규제법」 제4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도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 경 부 장 관 귀하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장,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환경부(생활공해과)
	신 청 서 작 성							접 수
									(민원실)
								검 토 및 자격요건심사
	지 정 서 교 부							결 재

[별지 제44호서식]

(앞 쪽)

지정번호		소음도검사기관지정서
제 호
①성 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기관명
④기관 소재지 (검사장 소재지)				(전화: )
⑤등 록 조 건
「소음․진동규제법」 제4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 변경사항 >

일 자	내 용	확 인

< 처분사항 >

일 자	내 용	확 인

현         행

개     정     안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신  설>

제4조의2 (생  략)

제9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등)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시설의 변경 전(사업장 명칭 변경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 ①법 제10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공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이내에 다음 각호의 시설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  략)

3. 관광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4. 기타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역

②제1항 각호에 해당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기타 시ㆍ도지사가 생활환경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사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동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음ㆍ진동배출시설가동개시신고서에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동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음ㆍ진동배출시설가동개시일변경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배출시설의 설치확인등) ① (생  략)

②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업자는 가동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연간조업일수가 90일이내인 사업장으로서 가동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조업이 종료되어 오염도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상운영하여야 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소음ㆍ진동검사를 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소음ㆍ진동검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검사의뢰를 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소음ㆍ진동검사지시 또는 검사의뢰를 받은 검사기관은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소음ㆍ진동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소음ㆍ진동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20조(개선기간)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ㆍ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조업기간의 제한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ㆍ진동의 배출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해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조업시간의 제한 또는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하되 위해와 피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환경관리인의 신고)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환경관리인의 임명 또는 개임의 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 (생 략)

제24조(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등) ①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 및 그 자격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관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  략)

5. 기타 소음ㆍ진동 방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③ (생  략)

제29조2(생활소음․진동의 규제) ① (생  략)

②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확성기를 이용한 상업성 홍보행사 등에 의한 소음을 포함하되,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 4. (생  략)

③ (생  략)

제33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①법 제25조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공사"라 함은 별표 8의 기계ㆍ장비를 2일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 8의 기계ㆍ장비로서 저소음ㆍ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ㆍ장비라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제외한다.

1. ～ 5. (생  략)

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당해 공사 시행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특정공사사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특정공사사전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특정공사장비, 특정공사기간,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내역, 소음ㆍ진동저감대책, 공사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신고인은 별지 제19호의2 서식의 특정공사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3조의2(이동소음의 규제) ①법 제26조의2제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소음원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동하며 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2. ～ 4. (생  략)

②시․도지사는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시설ㆍ주거형태ㆍ지역여건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지역ㆍ대상ㆍ시간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다.

제34조(폭약사용 규제요청) 시․도지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29조의2제3항에서 정한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폭약사용량ㆍ사용시간ㆍ사용횟수의 제한 또는 발파공법등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5조(관계기관과의 협의) 법 제28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철도변지역에 대하여 교통소음ㆍ진동규제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철도 관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6조(교통소음ㆍ진동규제지역의범위) ① (생  략)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음ㆍ진동규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정온을 요하는 주요시설, 주거형태, 교통량, 도로여건, 소음ㆍ진동규제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음ㆍ진동의 한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하여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7조의2(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법 제31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3. (생  략)

4.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제55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 (생  략)

②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결과를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운행차검사대행자로부터 개선결과를 확인하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정비ㆍ점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서를 첨부하여 개선명령일부터 10일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법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3의3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72조(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검사대행자로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검사대행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73조(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①시ㆍ도지사는 운행차검사대행자를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운행차검사대행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운행차검사대행자로 등록하거나 법 제4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등록번호ㆍ업소명ㆍ대표자ㆍ소재지 및 검사항목을 당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운행차검사대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73조의2(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①법 제48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검사대행자의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

2. ～ 3. (생  략)

②법 제4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운행차검사대행자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운행차검사대행자등록증

제74조(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22와 같다.

제79조(검사수수료)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검사장비의 사용비용ㆍ재료비등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80조(환경관리인의 교육) ①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은 3년마다 1회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 2. (생  략)

② (생  략)

제83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환경부장관은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 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가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할 교육과정 : 환경관리인과정

2.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할 교육과정

가. 방지시설기술요원과정

나. 측정기술요원과정

<신  설>

③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당해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관리인은 당해 교육기관에 교육개시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6조(자료제출협조) 환경관리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환경관리인의 명단

2. ～ 3. (생  략)

제87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법 제51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4. ～ 6. (생  략)

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51조제1항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행함에 있어 출입ㆍ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ㆍ환경오염사고ㆍ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ㆍ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제1항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는 별표 3의2와 같다.

제4조의3 (종전의 제4조의2와 같음)

제9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등)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ㆍ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2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 ①----------------------------------------------------------------------------------------------------------------------------.

1. ～ 2. (현행과 같음)

3. 「관광진흥법」 제50조 -----  -------------------

4. ----시장ㆍ군수․구청장이--- ------------

②-------------------------------------------------------------------------------------------------------------------------.

1. ～ 2. (현행과 같음)

3. -- 시장ㆍ군수․구청장이------------------------------- ---------

제17조(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소음ㆍ진동배출시설가동개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시장ㆍ군수․구청장------------------------------------------------------------소음ㆍ진동배출시설가동개시일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시장ㆍ군수․구청장----------.

제18조(배출시설의 설치확인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구청장은 ------------------ ------------------------------------------------------------------------------------------------------------------------------.

③시장ㆍ군수․구청장은 ------- ----------------------------------------------------------------------------------------------------------------------------------------------------------------------------------------------------------------------------------.

1. ～ 4. (현행과 같음)

④--------------- 시장ㆍ군수․구청장으로부터 --------------- ------------------------------------------------------------------------------------------------------------------------------.

⑤---------------------------------시장ㆍ군수․구청장은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개선기간) ①시장ㆍ군수․구청장은---------------------- ---------------------------------------------------------------------------------------------------.

②시장ㆍ군수․구청장은 ------- ------------------------------------------------------------------------------------------------------------------------------------.

제22조(조업기간의 제한등) 시장ㆍ군수․구청장은 -----------------------------------------------------------------------------------------------------------------------------------------------------------------------------------------------------------------------------.

제23조(환경기술인의 신고) ① ----------------------------------환경기술인----------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등) ①------------------------- --- 환경기술인-------------- ------------------------------.

②-------------------------환경기술인--------------------------.

1. ～ 4. (현행과 같음)

5. --------------------------시장ㆍ군수․구청장이--------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2(생활소음․진동의 규제) ① (현행과 같음)

②----------------------------------------------------------------.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시위와 관련된 확성기에 의한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등 비상사태,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5일 이상--------------------------------------------------------------------------------------------------------------------------------------------------------------------------------------------------------------------------

1. ～ 5.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구청장 -------------.

1. ～ 4. (현행과 같음)

③시장ㆍ군수․구청장은--------------------------------------------------------------------------------------------.

④------------------------------------------------------------------------------------------------공사규모의 확대 등 소음의 증가가 예상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 시장ㆍ군수․구청장------.

1. ～ 3. (현행과 같음)

⑤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⑥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방음벽시설의 사전설치가 곤란한 경우

2.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

3.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있어 방음벽시설의 사전설치에 따른 소음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인하여 방음벽시설의 사전설치가 곤란한 경우

5. 천재지변,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긴급을 요하는 복구공사

6.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대한 별도의 방음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음 공법 및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2. 이동식 방음벽시설 또는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3. 소음발생행위의 분산 및 건설기계의 최소 사용을 통한 소음저감

4. 휴일 작업중지 및 작업시간의 조정

5.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⑧제1항 및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소음건설기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저소음건설기계

2. 법률 제6845호(2002.12.30)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음표시권고대상기계중 국립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소음도표시권고서를 교부받아 소음도표시를 부착한 기계

3.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저소음건설기계

제33조의2(이동소음의 규제) ① ----------------------------------------------------------.

1. 이동하며 영업 또는 홍보를---- -------------

2. ～ 4. (현행과 같음)

②시장ㆍ군수․구청장은-------- ---------------------------------------------------------------------------------------------------------.

제34조 (폭약사용 규제요청) 시장ㆍ군수․구청장은 -------------- ------------------------------------------------------------------------------------------------------------------------------------------------------------------------------------------.

제35조(관계기관과의 협의)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

제36조(교통소음ㆍ진동규제지역의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

제37조의2(방음․방진시설의 설치)- --------------------------------------------------------------------.

1. ～ 3. (현행과 같음)

4. 「주택법」 제2조제2호------ ----------------

제55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확인검사대행자 --------------------- --------------------------------------------------------------------------------------------------------------------------------------------------------.

제7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확인검사대행자------------------------------------------------------------------------.

제72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확인검사대행자----------------------시장ㆍ군수․구청장--------------확인검사대행자------------------------------------------------.

1.～3. (현행과 같음)

제73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①시장ㆍ군수․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확인검사대행자-----------------------.

②시장ㆍ군수․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 확인검사대행자------------------------------------------.

제73조의2(확인검사대행자-------- -----------------------------------------------------------------------------------.

1. 확인검사대행자-----------------

2. ～ 3. (현행과 같음)

②---------------------------------------------------------------------------확인검사대행자변경등록신청서 ---------------------------- 시장ㆍ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확인검사대행자등록증

제74조(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확인검사대행자---------------------.

제79조(검사수수료) ------------ ------------ 확인검사------- ----------------------------------------------------------------------------.

제79조의2(소음도검사의 신청) 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소음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의3(소음도검사방법) 법 제49조의2제4항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9조의4(소음도검사 등) ①소음도검사기관의 장이 제7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음도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소음도검사성적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소음도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도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소음도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 최종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소음도검사기관의 장은 소음도표지를 부착한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와 관련한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한 소음도를 재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음도 검사수수료는 면제하여야 한다.

제79조의5(소음도검사수수료) 법 제4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수수료는 소음도검사기관의 장이 인건비․장비의 사용비용․재료비 등 제반비용을 고려하여 수수료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정한다.

제79조의6(소음도표지 등) ①법 제4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표지에 관한 사항은 별표 22의2와 같다.

②소음도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음도검사성적서를 교부받은 신청자는 별표 22의2 규정에 의한 소음도표지를 해당되는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 판매․사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표지를 부착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소음도표지 부착 통보서를 작성하여 소음도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의7(소음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4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별지 제43호서식의 소음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장,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79조의8(소음도검사기관의 지정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4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소음도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9조의9(소음도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49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22의3과 같다.

제80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환경기술인--------------------------------------------------------------------------------------------------.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3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시ㆍ도지사------------------------------------------.

②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다음 각호의 교육과정 대상자를 선발하여---------------------------------------------------------------------------------.

1. 환경기술인과정

2. 방지시설기술요원과정

3. 측정기술요원과정

③시ㆍ도지사는------------------------------------------------------------------------------------------------------------------------------.

④----------------- 환경기술인------------------------- --------------------.

제86조(자료제출협조) 환경기술인-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1. 환경기술인의 명단

2. ～ 3. (현행과 같음)

제87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

1. ～ 3. (현행과 같음)

3의2. 법 제49조의2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3의3. 법 제49조의3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기관의 당해업무에 관한 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4. ～ 6.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구청장, -------------------------------------------------------------------------------------------------------------------------------------------------------------------------------------------------------------------------------------------------------------------------------------------------------------------------------------------------------------------------.

1. ～ 4. (현행과 같음)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