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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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84 호

시행일자 : 2005.    4.    11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제    목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공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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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 및 감액행위의 유형 추가, 서비스분야의 용역위탁거래를 하도급거래에 포함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이 공포(□05.3.31)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법률 전문 1부. 끝.

※첨부 2. 개정법률 전문은 우리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 부 1>

주 요 내 용

□ 개정내용

□ 하도급거래의 적용범위 확대

(제2조제1항, 동조제11항 내지 제13항 신설)

- 서비스분야의 용역위탁거래를 하도급거래의 범위에 포함

□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의 유형 추가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금지 등

□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행위의 유형 추가

(제11조제2항제6호 내지 제8호 신설)

-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 거절권

(제13조의2제5항 신설)

-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지급보증 미이행시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을 거절할 수 있음

□ 시행일 :　공포후 3월 경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