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일호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5. . .

입법예고안

1. 의결주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임대주택법」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이관하는 등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3498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개정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현재 임대주택법령 등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종류를 명확히 규정함. (안 제2조)

나. 공공주택지구내 주택의 비율의 최소 기준이 없어 유상공급면적 중 주택용지를 50% 이상 공급하도록 함. (안 제3조)

다. 공공주택법령을 준용할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를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각 호의 준주택으로 함. (안 제4조)

라. 다른 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용지 우선 공급 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가격기준 등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도록 함. (안 제5조)

마. 법 개정에 따라 택촉법 시행령을 준용하던 내용인 건축물 존치, 택지공급, 전매제한 등에 대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1조, 제24조 및 제25조)

바. 법(제40조의2)에서 위임한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건설 가능한 공공임대를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규정함. (안 제32조제1항)

사.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3조제1항)

아. 개량을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매입계획에 개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재정·기금을 공급 호수 기준으로 달리 지원 가능하도록 함. (안 제38조제2항)

자. 부도매입임대주택 및 재개발·재건축에서 우선 인수한 임대주택은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함. (안 제36조 및 제41조)

차.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요 절차 등을 시행령에 규정함. (안 제42조)

카.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용정보 제공, 임대조건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이관함. (안 제42조부터 제49조, 제54조부터 제56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5. 9. . ～ 10. .)

2) 행정규제 :

대통령령  제        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

가.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나.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다.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라.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마. 50년 공공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가목의 주택 이외에 공공건설임대주택

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서민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사. 분납임대주택 : 분양전환공공임대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2. 공공매입임대주택

가. 기존주택매입임대 :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

나. 부도매입임대주택 : 법 제41조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

다. 재개발·재건축 매입임대주택 : 법 제45조에 따라 정비사업에서 인수하여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

3. 기존주택전세임대 : 법 제45조의2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제3조(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①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공공주택지구의 주택용지 면적이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며,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합한 주택이 공공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戶數)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35 이상

2.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분양주택 : 공공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15 이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조(공공준주택) 법 제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준주택을 말한다.

제5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려는 자(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공급가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 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6조(공공주택사업자)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주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 근거법령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거나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에 출자하여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7조(주택지구의 지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택지구 지정제안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지구개요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지구에 관한 조사서류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3. 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4. 도시의 현황을 기록한 서류

5.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서류

6. 현황 사진

7.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

8.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자료(주거지역에서 1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주택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주택지구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에 해당 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 중 인구배분계획 및 토지용도배분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제안서에 주택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지구의 해제를 제안하려면 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제안서에 해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공주택사업자 중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을 하려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야 한다.

⑥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택지구의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2.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3. 주택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가시키는 경우

제8조(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6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에 대한 허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3과 같다.

제9조(특별관리지역에서 지정 등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6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용지 및 지원시설 용지의 조성사업

5. 특별관리지역(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해당 주택지구에 포함되었다가 주택지구의 변경으로 주택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말한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사업

6. 그 밖에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제10조(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지구개요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토지이용계획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도면

③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

제11조(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 등)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지구개요·지정목적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지구개요

2. 주택지구의 지정목적

3.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

4.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5. 군사시설에 관한 자료

6. 농지 및 임야에 관한 자료

7. 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로 제안된 후보지의 적정성 검토 및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협의 등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을 위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제곱킬로미터를 말한다.

제12조(부동산투기 방지대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등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대책

2.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 및 주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의 대책

3.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조사·용역·협의 등의 과정에서 직접·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자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

4. 그 밖에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았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③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동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다.

1. 주택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整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토지의 분할·합병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려면 미리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주택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4. 주택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서 임시로 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였으면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주택지구의 지정일

3.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사업의 종류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6.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였으면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일

3.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

4.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을 변경하였으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및 변경 사유를 고시하여야 하며,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을 해제하였으면 해제 사실 및 해제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제16조(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구계획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토지이용계획을 명시한 도면

3. 개략설계도서

4. 도시·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5.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6.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7. 조성토지의 위치 및 면적, 조성토지의 공급대상자 및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공급가격 결정방법 등을 정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와 토지이용계획에서 정한 조성토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이미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사업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비 및 시설의 설치를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

2.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3.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4.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지구계획의 변경이나 공공주택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을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의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개별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내용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개발제한구역에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다만,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시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고시를 생략하되, 그 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5.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제1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법 제22조제2항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공공주택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야생동물 집단서식지 및 희귀식물 집단군락지 등이 아닌 지역

3. 기존의 간선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연계되어 있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쉬운 지역

제19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도로·철도·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 도로 및 철도

2. 공원 및 녹지

3.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가스시설 및 열공급시설

4.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5. 공동구(共同溝)

6. 그 밖에 주택지구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지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지구

가. 법 제31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나. 주택지구의 공공주택 호수가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2. 제1호 외의 주택지구 중 법 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저렴한 주택공급 및 자족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지구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법 제27조제5항에서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주택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주택지구가 속하는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부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까지의 변동률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을 산정할 때 주택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지구가 속한 시·군 또는 구별로 평균변동률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시·군 또는 구에 속한 주택지구 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加重平均)한다.

제21조(건축물의 존치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았을 것

나.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을 것

다.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

라. 해당 건축물 등이 해당 지구조성사업의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

2.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시설부담금"이라 한다)를 그 시설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내도록 하는 경우에는 시설부담금 단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에 민간 개발사업자의 부담률, 용도별 가중치 등을 곱하여 산정한다)에 존치하는 부지 면적을 곱하여 시설부담금을 산출하되, 용도별 가중치 등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 산정방식 및 존치하는 부지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 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른 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의 명시는 기존 공공시설과 대체공공시설의 종류, 규모 및 관리청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3조(준공검사)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求積平面圖)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6. 신·구 지적대조도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공사 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24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조성된 토지의 공급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미리 가격을 정하고,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 또는 임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1.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

2. 법 제35조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이외의 토지(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가격의 안정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해당 토지가 학교시설용지·의료시설용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시설용지인 경우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미리 가격을 정할 때에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도시의 발전 등을 위하여 용도별·지역별·공급대상자별로 그 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출자법인에 출자한 자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그 공동출자법인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조성한 토지 중 주택건설용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사업자"라 한다):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이하 이 항에서 "공공주택건설용지"라 한다)

2.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공공주택건설용지 외의 주택건설용지. 이 경우 등록사업자가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용지는 공공사업자 외의 자가 출자 등을 한 지분(공공사업자 외의 지분만을 합산한다)의 범위에서 공공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조성된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지구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주택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공공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할 경우

2. 도로, 학교, 공원, 공용의 청사 등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할 경우

3. 주택지구의 건축물 등의 시설물로서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지구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범위의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택지구 내 토지의 전부(「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며, 해당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 한정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지구 내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6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토지등의 전부를 협의양도하고 1억원 이상을 채권으로 보상받는 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6.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주택지구에서 소유(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해당 주택지구의 지정일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였을 때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의 소유목적·용도 및 주택건설사업의 추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다. 「공증인법」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서의 작성

라. 「공증인법」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7. 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서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그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여야 할 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주택조합이 그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였을 때 해당 주택조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8.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지구에서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특별설계(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설계를 말한다)를 통한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9.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지구가 위치한 시·군 지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로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50퍼센트 이상을 분양받아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주택건설용지 및 학교시설용지 등이 필요하여 관할 시장·군수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고,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성된 토지 공급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조성하는 산업단지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업종의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산업단지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자에게 조성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1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은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조성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1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⑥ 공공주택사업자가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려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및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조성된 토지의 위치·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3.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

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성원가

6.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7. 공급신청자격

8. 공급신청 시 구비서류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서민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용도별·지역별·주택규모별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가격을 정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32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의 경우

2.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급하는 특정시설용지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지의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공급하는 토지의 경우

4.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5. 제24조제4항제4호에 따라 공급하는 토지의 경우(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의 지구계획승인이 신청된 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토지로 한정한다)

6.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분양보증을 한 자에게 보증내용에 따른 시공을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7. 「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사분할(분할합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해당 토지를 최초 공급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설립되는 회사가 제21제1항에 따라 공급받을 당시에 분할되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공급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와 해당 토지의 개발 또는 분양관리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9.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업자와 해당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개발 또는 담보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해당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은 해당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다만, 추첨의 방법으로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잔금 납부일이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이 지나기 전을 말한다)에 해당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전매하는 경우(부실징후기업이거나 부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워 전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10.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서 정하는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최대 주주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전매하는 경우

제4장 통합심의위원회

제26조(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3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별 1명

2.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명

3. 법 제33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3명

4. 법 제33조제4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2명

② 제1항 및 제27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다만,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통합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제28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지구 조성공사 설계도(주택지구 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주택법」 제18조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29조(사업계획의 고시)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제30조(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① 공공주택의 건설기준에 대해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건축법｣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특성에 따라 구조·기능 및 설비,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범위 및 설치에 관한 기준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단열기준 등을 마련할 것

2. 고령자, 장애인, 독신가구 등 입주자별 특성에 따라 주거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구조 및 설비기준을 마련할 것

3. 부대시설·복리시설은 주택지구의 공공시설 등과 연계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지구에서 공공주택단지 인근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및 제55조의2에 따른 부대시설·복리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와 기능을 갖출 것

2. 접근의 용이성과 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단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을 것

제31조(낙찰자의 결정)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가격을 제외한 해당 계약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 과거 계약 이행 성실도,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및 과거 공사의 품질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 이행능력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 적격으로 인정되면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물품 또는 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서 정하는 추정가격 이상인 공사를 입찰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입찰금액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제32조(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공공주택사업 면적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4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하는 지방공사가 1년 이상 소유한 토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하는 지방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

제33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려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원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의4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해당 철도시설의 점용료는 해당 철도시설(「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의 철도시설 중 부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의 가액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일(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을 말한다)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 산출 시점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해당 국유재산·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의 가액을 산정할 때 해당 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 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분(分)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34조(공공시설 부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0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건폐율의 상한을 적용한다. 이 경우 건폐율을 산정할 때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의 상부 또는 인접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반상태와 유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물(이하 "인공지반"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인공지반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적률의 상한을 적용한다. 이 경우 용적률을 산정할 때 인공지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인공지반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대지의 조경: 인공지반을 설치한 경우 인공지반의 조경면적은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보고, 인공지반에 대해서는 대지 안의 식재(植栽) 기준에 관한 자연지반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공개 공지 등: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로서 건축물의 일부를 공중(公衆)에 휴식시설 등의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도 불구하고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대지 안의 공지: 인공지반으로 이루어진 대지에는 피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건축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에도 불구하고 대지 안의 공지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6. 건축물의 높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단의 가로구역(街路區域)에 대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한 것으로 본다.

7.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8. 주차장: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8항에 따라 완화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완화 적용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기준 등의 특례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장 공공주택의 매입

제35조(부도임대주택 매입대상의 지정) ① 공공주택사업자(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부도입대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률 제12985호 이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부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 신청하기 전에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매입 대상 주택 호수

2. 매입 시기

3. 매입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입대상주택의 지정을 신청 받았으면 주택의 노후상태, 단지 규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6조(부도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매입대상주택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로 취득한 부도매입임대주택의 매입비용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부도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조제1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 중 하나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도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부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7조(매입 대상 기존주택의 규모와 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② 법 제2조의2에 따라 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할 때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준주택을 매입대상으로 한다.

제38조(기존주택의 매입 및 재정지원 절차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기존주택을 매입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매입 대상 주택 호수

2. 매입 시기

3. 매입에 드는 비용

② 매입한 주택을 개량(기존 주택의 세대수·구조 등의 변경 없이 보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매입한 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공급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매입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항에 따른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조건은 공급하는 주택 호수를 기준으로 달리 지원 할 수 있다.

1. 개량 후 주택 호수

2. 개량 기간

3. 개량에 드는 비용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면 매입 대상 주택의 소유자와 매입가격 등 매입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매입절차를 마쳐야 한다.

④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한 기존주택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그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규모와 기준)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제37조제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40조(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 및 재정지원절차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설 중에 있는 주택(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공주택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이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매입 대상 주택 호수

2. 매입 시기

3. 매입에 드는 비용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면 해당 주택의 매입을 제안한 자와 매입가격 등 매입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매입절차를 마쳐야 한다.

④ 법 제44조에 따라 매입한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그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임대주택의 인수) ① 제56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에게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여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이 동의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수한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제2조제1호가목, 나목 및 다목 중 하나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본다.

제42조(기존주택전세임대 공급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매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 호수, 공급지역, 공급시기 및 소요비용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주택전세임대를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임차한 주택에 대해 입주대상자와 재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 등에 따라 전세 후 임대주택의 공급·관리에 필요한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기존주택의 임차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과 매입한 기존주택 입주대상자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기존주택을 재임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8장 공공주택본부

제43조(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6조에 따른 공공주택본부에는 본부장을 둔다.

② 공공주택본부의 본부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공공주택본부의 본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9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

제44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 또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법 제4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법 제48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③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면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45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5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는 신청자 본인의 직계존속·비속(직계존속·비속의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 본인의 직계존속·비속을 포함하며, 이하 "신청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청자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청자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거나 분납임대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비율, 해당 임대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임차인 부담분만 해당한다),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대손충당금 및 제세공과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제2항 후단에 따른 건설원가를 말한다)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분납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임차인이 미리 납부한 분양전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분양전환금"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료는 해당 임대주택의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주변지역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7조(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의 분할 납부) ① 임차인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증액된 임대보증금이 적용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에 걸쳐 임대보증금의 증액분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전년도 기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8조(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4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주택의 건설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2. 저당권, 전세권 등 해당 주택에 대한 제한물권 설정금액

3. 가압류, 가처분 등 해당 주택에 대한 보전처분 여부

4. 해당 주택의 신탁 여부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직접 서면으로 또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임차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9조(재계약의 거절 등) ① 법 제4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3. 법 제48조의3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다만,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6.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7.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8.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9.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 취득 후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분리가 된 경우,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에 입주한 경우 및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당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10. 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11.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12. 임차인이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른 분양전환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13. 임차인의 자산이 법 제48조에 따른 임차인의 입주자격 요건을 초과하거나, 임차인의 소득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4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공공주택사업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4.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5.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③ 분납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0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① 법 제49조의4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하는 경우

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

2)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군·구로 주거를 이전할 것

3)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가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만,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법 제49조의4 단서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의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다른 시·군·구로의 전입과 관련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매매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한 증명 자료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기관 또는 사람은 해당 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입주시키거나 입주하여야 하고, 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제51조(입주의무 적용주택 등) ① 법 제49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을 말한다. 다만,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 이상인 공공분양주택은 제외한다.

② 법 제49조의5제1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9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예정자(이하 "입주예정자"라 한다)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입주의무기간(이하 "입주의무기간"이라 한다) 중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2. 입주예정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입주의무기간 중 주택건설지역(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에 거주하는 경우

3.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중 세대원(입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4. 입주예정자가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에 입주예정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입주하려는 경우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한 인가를 받은 경우(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기간에 한정한다)

6. 입주예정자의 직계비속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입주의무기간 중 해당 학기가 끝나지 아니한 경우

7. 입주예정자가 공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에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중개사무소에 의뢰하는 매매계약, 전세계약 등 해당 주택에 다른 세대가 입주하도록 하려는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의뢰한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조사한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90일에 한정한다)

가. 입주의무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주의무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는 날이 오지 아니한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택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2조(주택 공급계약 해제 및 취득 절차)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49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의무를 위반한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해제하거나 해당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입주예정자에게 그 뜻을 통보하고, 입주예정자가 제46조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3조(거주의무기간 및 거주의무기간 산정의 예외 등) ① 법 제49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1.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주택: 3년

2.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5 미만인 주택: 2년

3.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분의 8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주택: 1년

② 법 제49조의5제1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9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2. 입주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주택건설지역 외에 거주하는 경우

3.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세대원(입주자를 포함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4.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입주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한 인가를 받은 경우(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기간에 한정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택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49조의6제5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신청 의무를 위반한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입주자에게 그 뜻을 통보하고, 입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매입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법 제49조의6제7항에 따라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가 최초 입주가능일인 0000년 00월 00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라 입주자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공급계약을 해제하거나 소유권을 재취득할 수 있음"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제54조(거주의무의 입증자료) 법 제49조의7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의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5. 유선·무선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6.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7.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8.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내역서

9. 자녀의 재학증명서

제55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등) 법 제50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할 때 “민간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등”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로 본다.

제56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① 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은 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영구임대주택 : 50년

2. 국민임대주택 : 30년

3. 행복주택 : 30년

4. 장기전세주택 : 20년

5. 50년 공공임대 : 50년

6.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 10년

7.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 : 5년

② 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분양전환공공임대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법 제50조의3에 따라 분양 전환하는 경우

3.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를 받아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한 공공임대주택(1994년 9월 13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50조의3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제1호에 따라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승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손익계산서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표

3. 최근 12개월간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한 공공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에는 법 제5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2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분양전환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2.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자로서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임차인

3.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4.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5.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

② 제50조의3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통보한 일부터 6개월을 말한다.

③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개시 전 또는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금의 일부(이하 "분납금"이라 한다)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분양전환금의 분납 기준 및 분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두 곳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감정평가법인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50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법 제50조의3제3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 진 경우

2.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법 제50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재평가("재평가"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르되, 당초 감정평가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재평가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하며, 재평가의 비용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⑧ 법 제50조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체계을 구축하여야 한다.

1. 공공주택의 인터넷청약,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알기 쉽고 다양한 정보의 제공

2. 공공주택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의 구축

3.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운영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공공주택사업 관련 정보를 디스크 등 전자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대장, 지적도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 관련 자료로 대체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1. 공공주택 수급(需給) 관련 자료

2. 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토지보상, 통합심의 결과 등 주택지구 관련 자료

3.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직접 시공 등 공공주택건설 관련 자료

4. 공공주택 매입 및 임대주택 인수 관련 자료

5. 토지대장, 공시지가, 지형도, 지적도, 토지 특성 자료, 부동산 실거래가격 등 토지 관련 자료

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토지이용 규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도시·군계획 관련 자료

7.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 등 건축물 관련 자료

8. 주택 공시가격, 주택 특성 자료, 개별주택·공동주택 실거래가격, 주택가격 동향, 주택 미분양 현황, 주택보급률 등 주택 관련 정보

9. 청약통장 가입 현황 등 입주자저축 관련 자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60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면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위탁조건에 관하여 위탁하려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른다.

제61조(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 법 제52조의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로, 철도, 공원, 녹지, 수도·전기·가스 시설, 열공급시설, 하수도처리시설,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2.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그 주택지구에 연접한 취토장(取土場)및 돌산을 개발하는 사업

3. 하천의 정비사업

제6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지구조성사업의 시행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면적이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며,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고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한다.

1.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그 뜻을 관보에 고시한 지역

2.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7조에 따라 소규모 주택지구에서 지구조성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일괄하여 시행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지방공사 및 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는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공고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관보"는 "해당 시·도의 공보"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을 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사 및 공동출자법인은 제외한다)에게 위탁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공공주택사업자에 위탁한다.

1. 법 제48조의4에 따른 동의서면의 제출요구

2. 법 제48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요청

3. 법 제48조의6에 따른 자료요청

4.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른 거주자 실태조사

5. 법 제51조에 다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법 제48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업무

2. 법 제48조의6에 따른 정보와 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

제63조(감독에 따른 처분 등의 고시)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제6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51조와 제53조 및 이 영 제6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승인

2. 법 제48조의3에 따른 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3. 법 제48조의4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

4. 법 제48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5. 법 제48조의6에 따른 자료요청 및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6. 법 제48조의7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7. 법 제50조의2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매각 신고의 접수

8. 법 제51조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 등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0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를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영 제105조제1항제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② 「경관법 시행령」 제22조제1호가목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4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고,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④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고,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제4호 및 같은 영 제41조의3제1항제6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제2항제1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⑦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6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⑧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제35조제4항 본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조제7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⑪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고,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⑫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3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⑭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영 제10조제1항제3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⑮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⑯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파목 및 같은 영 제27조제8항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⑲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제10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⑳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제1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특별관리지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제6조제1항 관련)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 변경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가. 특별관리지역의 계획적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
1) 공공목적의 시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2) 실외체육시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중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인조잔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축구장, 잔디야구장, 농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 (2) 부대시설은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휴게소를 말하며, 그 건축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시설 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추가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승마장의 경우 실내마장, 마사 등의 시설을 2,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
3) 청소년수련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으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만 해당한다.
4) 지역공공시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보건소(「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병설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보건진료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3) 경찰파출소, 119안전신고센터, 초소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5) 도서관: 건축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입지가 불가피한 시설	(1) 해당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의 편의,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관할 특별관리지역으로의 이전ㆍ입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2) 부지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나. 특별관리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1) 1) 및 2)의 경우에는 특별관리지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의 구조와 입지기준에 관하여는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는 1가구(특별관리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
1) 동식물 관련 시설
가) 잠실(蠶室)	뽕나무밭 조성면적 2,000제곱미터당 또는 뽕나무 1,800주당 5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저장창고	소ㆍ말 등의 사육과 낙농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양어장	유지(溜池)ㆍ하천ㆍ저습지 등 농업생산성이 극히 낮은 토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사육장	꿩, 우렁이, 달팽이, 지렁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새ㆍ곤충 등의 사육을 위하여 임야 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콩나물 재배사	(1)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콩나물재배사에는 1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콩나물재배사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실을 철거하여야 한다.
바) 버섯 재배사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사)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퇴비사 및 발효퇴비장의 합산면적을 말한다) 이하로 설치하되, 발효퇴비장은 유기농업을 위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아) 육묘 및 종묘배양장
자) 온실	수경재배ㆍ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한 경우로서 재료는 유리, 플라스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안에 온실의 가동에 직접 필요한 기계실 및 관리실을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2)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
가) 창고	(1) 특별관리지역 안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특별관리지역 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또는 수산물을 저장하기 위한 경우와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5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토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000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창고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특별관리지역의 농작업 대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설건축물	농림수산업용 기자재의 보관이나 농림수산물의 건조 또는 단순가공을 위한 경우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역특산물가공작업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지역특산물(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로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여 공고한 것을 말한다)을 가공하기 위하여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관리용 건축물	(1)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규모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가)ㆍ(나)ㆍ(라)에 따라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또는 양어장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가) 과수원, 초지, 유실수ㆍ원예ㆍ분재 재배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면적의 1,000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양어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양어장 부지면적의 1,000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대농지면적의 1,000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특별관리지역의 농작업 대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농기구와 비료 등의 보관과 관리인의 숙식 등의 용도로 쓰기 위하여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어야 한다. (3) 관리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대상 토지가 신청인이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관리가 가능한 곳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다)ㆍ(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리의 대상이 되는 시설이 폐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관리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5) 관리용 건축물의 부지는 당초의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3)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하 (2)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수립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부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가) 기존의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 (나) 기존의 주택이 재해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신축하는 경우
4) 근린생활시설	증축 및 신축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만 증축할 수 있다. (2)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이 있는 토지에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가) 슈퍼마켓 및 일용품소매점
나)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1)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개발제한구역과 공공주택지구 및 특별관리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연속하여 5년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한다. (2)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300제곱미터 이하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다) 이용원ㆍ미용원 및 세탁소	공장이 부설된 세탁소는 제외한다.
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침술원ㆍ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 바) 기원 사) 당구장 아) 금융업소ㆍ사무소 및 부동산중개업소
자) 수리점	자동차부분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자동차부품의 판매 또는 간이수리를 위한 시설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시설의 종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차) 사진관ㆍ표구점ㆍ학원ㆍ장의사 및 동물병원
카) 목공소ㆍ방앗간 및 독서실
5) 주민공동이용시설
가) 마을 진입로, 농로, 제방	특별관리지역 및 인접지역의 주민이 마을 공동으로 축조(築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마을 공동주차장, 마을 공동작업장, 경로당, 노인복지관, 마을 공동회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공동구판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보관창고, 농기계수리소, 농기계용유류판매소	(1)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농기계수리소는 가설건축물 구조로서 수리용 작업장 외의 관리실ㆍ대기실과 화장실은 건축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3) 공동구판장은 지역생산물의 저장ㆍ처리ㆍ단순가공ㆍ포장과 직접 판매를 위한 경우(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 범위에서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 금융업소 또는 방앗간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건축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화훼전시판매시설	해당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화훼의 저장ㆍ전시ㆍ판매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마) 간이휴게소, 어린이놀이터 및 유아원
바) 간이 급수용 양수장
사) 낚시터시설 및 그 관리용 건축물	(1) 기존의 저수지 또는 유지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기존의 양어장을 이용하여 특별관리지역 안의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낚시용 좌대, 비가림막 및 차양막을 설치할 수 있으며, 5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다.
아) 휴게소(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소는 제외한다), 주유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1) 해당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여 고시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국도ㆍ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휴게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주유소의 부지면적은 1,5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자) 버스 간이승강장	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차) 효열비, 유래비, 사당, 동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기존 건축물의 개축ㆍ재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존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동일한 용도 및 규모 안에서의 개축ㆍ재축을 말한다.
7)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가설공작물	특별관리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그 공사에 소요되는 블록ㆍ시멘트벽돌ㆍ쇄석ㆍ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가설공작물을 말한다.
8) 축대, 옹벽, 사방시설 등	지반의 붕괴 또는 그 밖의 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가. 주택과 제1호나목4)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간 용도변경하는 행위 나. 주택을 박물관, 미술관, 종교시설 또는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다. 주택을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라. 특별관리지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은 제외한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박물관, 미술관, 종교시설 또는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용도변경된 건축물을 다시 위에 열거한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마. 공장을 연구소, 교육원, 연수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중 창고(「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 아닌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를 말한다)로 용도변경하거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하여 용도변경하는 행위 바. 폐교된 학교시설을 기존 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자연학습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만 해당한다), 연구소, 교육원, 연수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에 있는 기존 축사를 기존 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보관용 창고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아. 제1호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서 시설 상호 간에 용도변경하는 행위.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규모ㆍ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후에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3.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토지 형질변경 가.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 또는 초지 조성. 이 경우 개간 예정지는 경사도가 21도 이하, 초지 조성 예정지는 경사도가 36도 이하이어야 한다. 나. 경작 중인 논ㆍ밭을 환토(換土)하거나 객토(客土)하기 위한 토석의 채취, 논ㆍ밭의 환토ㆍ개답(開沓)ㆍ개간(개간의 경우에는 경사도가 5도 이하로서 나무가 없는 토지만 해당한다)에 수반되는 골재의 채취 다. 농로(農路), 임도(林道), 「사도법」에 따른 사도(私道)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재해로 인하여 인접지보다 지면이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하여 50센티미터 이상 성토(盛土)하는 행위 마. 기존의 공동묘지를 그 묘역의 범위에서 공설묘지로 정비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바. 농업용 늪지와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사.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및 제1호나목5)에 따른 주민 공동이용시설 중 마을공동작업장ㆍ마을공동회관 또는 공동구판장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이 경우 그 진입로의 너비는 4미터 이내로 하되, 차량의 교행(交行)이나 대피 등 안전확보를 위한 곳에서는 그 너비를 8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자.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이전부터 방치된 광업폐기물ㆍ폐석(廢石) 및 광물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차.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 및 그 인접 토지를 녹지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석의 채취 타. 하천구역에서의 토석 및 모래ㆍ자갈의 채취와 저수지 및 수원지의 준설(浚渫)에 따른 골재의 채취 파.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철도용지ㆍ학교용지ㆍ수도용지ㆍ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무가 없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외주차장을 설치(주차 관리를 위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가설건축물의 설치를 포함한다)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하. 「주차장법」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기존의 대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주말농원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노외주차장의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죽목의 벌채 벌채 면적 500제곱미터 또는 벌채 수량 5세제곱미터 이상의 죽목을 벌채하는 행위 5. 토지의 분할 가.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분할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 2) 인접 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경우 3) 농로, 임도, 「사도법」에 따른 사도, 그 밖에 건축물 부지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4)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경우. 다만, 분할 후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다른 필지의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제22조제2항제3호 등 다른 법령에서 분할 최소면적을 달리 정한 경우(분할 최소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분할 최소면적 이상인 경우로 한다.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대지화된 토지(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철도용지ㆍ학교용지ㆍ수도용지ㆍ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무가 없는 토지를 말한다)에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은 제외한다)을 1개월 이상 36개월 이하로 쌓아놓는 행위

[별표 2]

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일반적 기준

가. 특별관리지역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 발생 등이 예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있는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숲의 상태, 인근 도로의 높이와 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하면 제외하여야 한다.

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건축물을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빗물이 땅에 쉽게 스며들 수 있도록 가능하면 투수성 포장을 하여야 한다.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ㆍ침수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가.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되 높이 5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개발제한구역과 공공주택지구 및 특별관리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연속하여 5년 이상인 거주자는 232제곱미터, 연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자는 300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10년 이상 거주자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연면적 232제곱미터 또는 연면적 3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1회로 한정한다.

2) 건폐율 100분의 2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

다. 둘 이상의 필지에 같은 용도의 건축물이 각각 있는 경우 그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나목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주택호수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해당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이 영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간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 해당 면적으로 한다.

1) 미곡종합처리장은 바닥면적의 3배 이하

2)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하

3) 별표 1의 건축물 및 공작물과 관련하여 이 영 및 다른 법령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따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나. 가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때 해당 필지의 나머지 토지의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토지를 포함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 전에 미리 토지분할을 한 경우로서 가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에 적합하게 분할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 면적을 초과하여 분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별표 1의 건축물(축사,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라. 특별관리지역에서 시행되는 공공사업에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있는 토지를 말한다)의 일부가 편입된 경우에는 그 편입된 면적만큼 새로 대지를 조성하는 데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되지 아니한 대지와 연접하여 새로 조성한 면적만으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의 최소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소 기준면적까지 대지를 확장할 수 있다.

마. 토지의 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가 연약한 지반인 경우에는 그 두께ㆍ넓이ㆍ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ㆍ내려앉음ㆍ솟아오름에 대한 시험을 하여 환토ㆍ다지기ㆍ배수 등의 방법으로 그 토지를 개량하여야 한다.

바.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切土)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토석의 채취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주변의 상황ㆍ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철도, 고속도로, 국도 및 시가지와 연결되는 간선도로의 가시권(可視圈)에서는 재해에 따른 응급조치가 아니면 토석의 채취를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철도ㆍ고속도로의 가시권은 철도ㆍ고속도로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국도ㆍ간선도로의 가시권은 국도ㆍ간선도로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특별관리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제6조2제3항 관련)

1.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ㆍ밭을 갈거나 50센티미터 이하로 파는 행위

나. 홍수 등으로 논ㆍ밭에 쌓인 흙ㆍ모래를 제거하는 행위

다. 경작 중인 논ㆍ밭의 지력(地力)을 높이기 위하여 환토ㆍ객토를 하는 행위(영리 목적의 토사 채취는 제외한다)

라.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머목의 행위와 병행할 수 있다)

마. 과수원을 논이나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바. 농경지를 농업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정지, 수로 등을 정비하는 행위

사. 채소ㆍ연초(건조용을 포함한다)ㆍ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닐하우스(이하 "농업용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설치(가설 및 건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행위

1) 구조상 골조 부분만 목제ㆍ철제ㆍ폴리염화비닐(PVC)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그 밖의 부분은 비닐로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출입문의 경우는 투명한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 등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화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제외하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도 녹지가 훼손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기초는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40센티미터 이하인 규모에 한정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있으며, 바닥은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아니한 비영구적인 임시가설물(보도블록이나 부직포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아. 농업용 분뇨장(탱크 설치를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자.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조망(녹색이나 연두색 등의 펜스를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차. 1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카. 밭 안에 야채 등을 저장하기 위하여 토굴 등을 파는 행위

타. 나무를 베지 아니하고 나무를 심는 행위

파. 축사에 사료를 배합하기 위한 기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일반인에게 배합사료를 판매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하. 기존의 대지(담장으로 둘러싸인 내부를 말한다)에 15제곱미터 이하의 간이축사를 설치하는 행위

거. 가축의 분뇨를 이용한 분뇨장에 취사ㆍ난방용 메탄가스 발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너.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온실에서 생산되는 화훼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벽체(壁體) 없이 33제곱미터 이하의 화분진열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더.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탈의실 또는 농기구보관실, 난방용 기계실, 농작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등의 용도로 30제곱미터 이하의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대지 등으로의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축사에 딸린 가축방목장을 설치하는 행위

머.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으로 성토하는 행위

버. 생산지에서 50제곱미터 이하의 곡식건조기 또는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서. 축사운동장에 개방형 비닐하우스(축산분뇨용 또는 톱밥발효용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행위(축사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어.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논에 참게ㆍ우렁이ㆍ지렁이 등을 사육하거나 사육을 위한 울타리 및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저. 농산물수확기에 농지에 설치하는 3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용 야외 좌판(그늘막 등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2. 마을공동사업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공동우물(「지하수법」에 따른 음용수용 지하수를 포함한다)을 파거나 빨래터를 설치하는 행위

나. 마을도로(진입로를 포함한다) 및 구거(溝渠)를 정비하거나 석축(石築)을 개수ㆍ보수하는 행위

다. 농로를 개수ㆍ보수하는 행위

라. 나지(裸地)에 녹화사업을 하는 행위

마. 토관을 매설하는 행위

3. 비주택용 건축물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주택의 경우와 같이 지붕 개량, 벽 수선, 미화작업 또는 창문 설치를 하는 행위

나. 기존의 종교시설 경내(공지)에 종각ㆍ불상 또는 석탑을 설치하는 행위

다. 기존의 묘역에 분묘를 설치하는 행위

라. 종교시설의 경내에 일주문(一柱門)을 설치하는 행위

4.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축사ㆍ잠실 등의 기존 건축물을 일상 생업에 필요한 물품ㆍ생산물의 저장소나, 새끼ㆍ가마니를 짜는 등의 농가부업용 작업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주택의 일부를 이용하여 부업의 범위에서 상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다. 주택의 일부(종전의 부속건축물을 말한다)를 다용도시설 및 농산물건조실(건조를 위한 공작물의 설치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라. 새마을회관의 일부를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채 행위

가. 벌채 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죽목 베기(연간 1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벌채 수량 5세제곱미터 미만의 죽목 베기(연간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지화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미만 쌓아 놓는 행위

나. 기존 건축물의 대지(적법하게 조성된 대지로 한정한다) 안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별표 3]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연 락 처	044-201-4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