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건설, 따뜻한 세상”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수신자	회원사 대표이사
제목	외국인 근로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안내

1. 우리협회는 고용노동부의 위탁지정을 받아 신규 E-9비자* 근로자의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수급인과 신규 E-9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3년간(추후 1년10개월 연장가능) ‘상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동 근로자가 입국시 우리협회로부터 취업교육 16시간을 이수할 때 건설안전보건교육(7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E-9비자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비숙련 근로자)

※ 취업교육 이수시 고용노동부 및 한국고용정보원의 EPS프로그램에서 ‘취업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있음(붙임2 참조)

2.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의무’ 대상자는 ‘일용근로자’로서, 신규 E-9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하수급인의 상용직’이므로 동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대상’이 아닙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급인의 안전담당자가 하수급인에게 부당하게 ‘E-9비자 외국인 근로자’ 또는 ‘내국인’의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하수급인의 상용직(E-9 외국인 근로자 또는 내국인)이 건설현장에 출입을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4. 이에 우리협회는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상용직 근로자는 국적 또는 체류자격 등과 관계없이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 대상이 아님’이라는 회신(붙임1 참조)을 받았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용직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례 유형>

구 분	잘못된 유형	잘 된 유형
상용직 외국인 근로자(E-9비자 포함)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상용직 외국인 근로자(E-9비자 포함)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요구 - 미제출시 현장 출입 제지	◦하수급인의 상용직이 확인된 경우 현장출입 허용 - 확인방법 : 하수급인의 근로계약서 또는 외국인 취업교육수료증 등
상용직 내국인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상용직 내국인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요구 - 미제출시 현장 출입 제지	◦하수급인의 상용직이 확인된 경우 현장출입 허용 - 확인방법 : 하수급인의 근로계약서 등

5. 아울러 하수급인이 ‘신규 E-9 외국인 근로자’ 신청시 원수급인에게 요청해야 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급인 서류담당자는 하수급인이 요청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급인이 상용직 외국인 근로자(E-9비자) 고용시 필요한 서류>

구 분	고용허가서 신청시 첨부서류 (현장관할 고용센터 제출용)	1달 후(고용허가서 발급받은 후) 사증발급 업무대행 신청시 첨부서류 (대한건설협회 제출용)
원수급인	◦원도급계약서 사본 1부 - 공동도급시 지분율 표기해야 함. 별도 표기 없을시 공동수급협정서 첨부 * 필요사유 : 고용센터에서 현장별 고용가능인력(원도급 계약금액 × 0.8 이내) 확인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력현황표 사본 1부	좌동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하수급인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건설업등록증 사본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좌동 +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고용노동부 공문(질의회신) 1부

2.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 샘플 1부

3. 외국인력현황표 서식 1부

4. 고용허가제(E-9비자) 설명자료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수신자
차장			부장			실장			사무처장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회-1232	(	2024.05.21.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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