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축물을 중장비를 사용하여 해체하거나 폭파하여 해체하는 경우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이러한 해체공사의 양태에 따라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340호, 2021. 7. 27. 공포, 2021. 10. 28. 시행)됨에 따라, 해체허가 대상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해체공사 전체 기간 동안 상주 감리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특히 건축물 지붕층·중간층·지하층 해체 등 필수확인점 단계에서는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이 입회하여 해체공사장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물관리 및 점검 등의 정보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구축·운영 중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해체공사 착공신고 등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여 감리자 지정 현황 확인 등 해체공사 관련 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한 정보

5. 법 제30조의2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6. 법 제30조의3에 따른 착공신고에 대한 정보

제22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로서 제2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④ 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1조제4항 본문에 따라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를 각 호의 내용에 따라 해체공사 전체 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1.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경우 : 한 명 이상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두 명 이상

3.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로서 제2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한 명 이상

⑤ 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필수확인점(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감리자의 입회 점검 및 서면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공정으로 진행할 수 없는 ‘공사 중지점’을 말하며,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2. 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에게 소속된 기술자 중「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별표 5 제2호버목부터 터목까지를 각각 서목부터 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버.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54조제2항제4호의2	3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원배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ㆍ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한 정보
<신 설>	5. 법 제30조의2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신 설>	6. 법 제30조의3에 따른 착공신고에 대한 정보
4. (생 략)	7.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의 명부에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로서 제2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1조제4항 본문에 따라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를 각 호의 내용에 따라 해체공사 전체 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1.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경우 : 한 명 이상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두 명 이상 3.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로서 제2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한 명 이상
<신 설>	⑤ 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필수확인점(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감리자의 입회 점검 및 서면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공정으로 진행할 수 없는 ‘공사 중지점’을 말하며,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2. 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에게 소속된 기술자 중「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연 락 처	(044) 201 - 4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