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예병용        E-Mail : yeye@sc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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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63호

시행일자 : 2002.  9.  6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02년 추석전 하도급대금적기지급 등 하도급법준수협조요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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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하도급 업체의 임금지급 등 자금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고 아울러 아래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왔기에 동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하도급법령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금지급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치 않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 등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치 않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치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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