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입법 주요내용

4대

ㅇ 원․하도급 계약 체결시 표준약관 사용 의무화(안 제22조제3항 신설)

-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공정위 심사를 마친 표준약관을 사용하여야 함(미사용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표준약관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들이 최소한 지켜야할 표준적인 거래규범을 명시한 문서를 말하며, 사업자 또는 사업주단체가 약관의 내용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위 심사를 득하여 제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ㅇ 근로자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발주자 직접지급

(안 제35조제1항 신설)

-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체불 발생시 근로자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발주자 직접지급 의무화

․(수급인 귀책사유)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 계약 조건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폐업․도산․말소시

ㅇ 근로자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수급인 직접지급

(안 제35조제2항 신설)

-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체불 발생시 근로자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수급인 직접지급 의무화

․(하수급인 귀책사유) 하도급제한 위반시, 임금 또는 기계 대여대금 2회 지체시, 하수급인 폐업․도산․말소시

ㅇ 건설기계 대여대금 전액 현금 및 매월 1회 이상 지급 의무화

(안 제35조제3항 신설)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전액을 현금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함(직불 합의시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