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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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705		발의연월일 : 2025. 9. 4. 발 의 자 : 박홍배ㆍ윤준병ㆍ박정현 한준호ㆍ김태선ㆍ박 정 전용기ㆍ이정헌ㆍ김남근 이광희ㆍ김현정ㆍ이용선 김상욱ㆍ이용우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더라도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의 압류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가능 여부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에서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전에 현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고 하수급인의 기성부분도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소멸하였고 해당 부분의 금액에 대한 압류는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한 압류로 무효가 되어 직접지급의 합의가 우선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의 규정만으로는 이와 같은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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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의 효력) ①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고 하수급인이 시공을 완료한 기성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기성부분에 관한 하도급대금 지급청구권은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채권자가 압류하더라도 이에 대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압류명령 송달일이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일 및 시공 완료일보다 먼저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하도급대금 채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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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5조의2(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의 효력) ①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고 하수급인이 시공을 완료한 기성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기성부분에 관한 하도급대금 지급청구권은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채권자가 압류하더라도 이에 대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압류명령 송달일이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일 및 시공 완료일보다 먼저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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