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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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114호

시행일자 : 2003.  1.  2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산재보험요율등 2003년도 각종제도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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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재보험요율 등 2003년도에 변경되는 각종 제도 현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산재보험요율 등 2003년도 각종 제도 변경사항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산재보험요율 등 2003년 각종 제도변경 사항

<노동관련 분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33/1,000	29/1,000 ※노동부고시 제2002-3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3조제1항
건설공사 노무비율	노무 비율	28/1,000	29/1,000 ※노동부고시 제2002-3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2조제2항
	하도급노무 비율	36/1,000	34/1,000 ※노동부고시 제2002-35호
폐업등으로 임금 산정·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기준임금		월 1,175,200원 시간당 5,200원	월 1,236,220원 시간당 5,470원 ※ 노동부고시 제2002-39호	고용보험법 제2조의2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		1,911,797원	1,895,526원 ※노동부고시 제2002-40호	고용보험법 제2조제1항
고용보험법적용 제외대상 건설업 총공사금액		3억4천만원미만	3억4천만원미만 (변동없음) ※노동부고시 제2002-40호	고용보험법 제2조제1항
장애인고용부담 기초액(1인당/월)		392,000원	437,000원 ※노동부고시 제2002-27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7조제3항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		247억8천8백만원	267억1천2백만원 ※노동부고시 제2002-28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4조제1항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임금채권보장관련 사업주 부담금비율	임금총액의 0.5/1,000	임금총액의 0.3/1,000 ※노동부고시 제2002-33호	임금채권보장법제8조제2항
일용근로자 소득공제 기준금액	일 6만원	일 8만원	소득세법제 47조제2항
사업장별 고용관리책임자 성명 등 신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시 사업장별 고용관리책임자 성명 등 신고 의무화(법 제5조제3항) - 2004.1.1부터 시행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개정(□03.7.1일부터 시행)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관련	ㅇ 명칭 :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회 ㅇ 퇴직공제사업만 수행 ㅇ 퇴직공제 가입 임의 ㅇ 퇴직공제금을 퇴직한 때 한하여 지급	ㅇ 명칭 : 건설근로자 공제회 ㅇ 퇴직공제사업외에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대부 및 건설근로자 복지사업 수행 ㅇ 퇴직공제 가입의무화 - 사업개시일부터 14일이내 ㅇ 퇴직공제금을 피공제자가 60세에 이른 때에도 지급

<건설공사 및 토지개발 부문>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의무화	-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정보통신망(www.kiscon.net-건교부고시제2002-274호,□02.12.3)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26조,2003.1.1이후 도급계약체결공사부터 시행(2003.12.31까지는 3억원이상공사에 한하여 적용)
국토이용관리체계 일원화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되는 이원화된 체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구분없이 행정구역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3.1. 1 부터 시행
용도지역을 5개 지역에서 4개지역으로 개편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의 토지를 도시·준도시·준농림·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5개지역으로 구분	준도시와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되 이를 계획·생산·보전관리의 3개 용도로 세분하고 용도지역별 행위제한기준을 구체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	준농림지역은 3만□ 이상(아파트는 10만□이상)의 규모로 개발할 수 없으며, 3만□ 이상으로 개발하는 경우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	준농림지의 소규모·산발적 개발을 지양하고, 집단화·계획적 개발로 기반시설 부족, 환경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3만□ 이상(아파트는 30만□ 이상)으로 개발하는 경우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3.1. 1부터 시행
전국토에 개발허가제 도입	도시지역에는 개발행위허가를 시행한 반면, 비도시지역은 개별법에 의한 허가에 일임할 뿐 국토이용차원에서의 허가제도 없음	전국토에 개발허가제 도입하여 계획(건축 또는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결정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 도입	우리나라의 토지이용제도는 용도지역·지구제를 적용하여 개별토지에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의 용량에 관계없이 법령에서 정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내에서 개발 가능	주거지역같이 기반시설의 추가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개발예정지역은 개발행위자가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을 부담하도록 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도입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저당권 설정 및 이전시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매입금액 상향조정	- 매입대상 : 저당권 설정금액 1천만원 이상시 매입 - 매입한도액 : 5억원 초과시 5억원	- 매입대상 : 저당권 설정금액 2천만원 이상시 매입 - 매입한도액 : 10억원 초과시 10억원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 □02.12.5
어린이 보호를 위한 공동주택 시설기준 강화	공동주택의계단·발코니의 난간 높이 및 간살 - 난간높이 : 110cm - 간살간격 : 15cm	공동주택의계단·발코니의 난간 높이 및 간살 - 난간높이 : 120cm - 간살간격 : 10cm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2003.1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