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 안전평가항목 가·감점규정 신설

ㅇ  사고사망만인율이 평균대비 1배를 초과하거나,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이상으로 공표*된 자에 대해 신인도 감점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ㅇ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실적이 우수한 자는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토록 평가항목 신설

[ 신인도 안전평가항목의 가·감점 기준 개정(안) ]

구분		종평제	PQ	적격심사
				50억 이상	30억 이상
사고사망만인율	평균대비 1배 초과	-0.3	-0.5	-0.5	-0.5
	1.5배 초과	-0.5	-1.0	-1.0	-1.0
	(참고) 1배 이하	+0.1 ∼ +0.5	+0.5 ∼ +2.0	+1.5 ∼ +4.0	+0.5 ∼ +1.0
사망재해자 연간 2명 이상 공표된 자		-0.5	-1.0	-1.0	-1.0
산업재해예방활동		+0.5	+2	기평가(+1)	기평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