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개정안」(’21.7.20, 이헌승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민자도로는 유료도로법에 민자도로 운영 및 관리·감독체계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민자철도는 관련규정이 부재하여 사업별 협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리

- 이에 민자철도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등을 마련하여 민자철도의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고 법위반시 과징금 부과 규정등 마련

□ 주요내용

◦  민자철도 관련 정부와 민자철도사업자 의무 규정(안 제25조)

- 국토부장관은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고시하고, 민자철도사업자는 해당 기준을 준수해야 함

◦  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 마련(안 제25조의2)

-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민자철도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위반 등의 경우 1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  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요구(안 제25조의3)

- 중대한 사정변경, 민자철도사업자의 위법행위 발생등의 경우 국토부장관은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대책 수립 요구

- 소명 및 해소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국토부장관은 실시협약 변경요구 할 수 있으며 민자철도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건설보조금 및 재정지원금 지급 중단

◦  정책변경, 법령개정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 지원근거 마련(안 제25조의4)

◦  민자철도의 효율적인 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설립·운영 근거 마련(안 제25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