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값주고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하자"

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 전화(02)547-7301∼3/FAX 545-1761,인터넷:www.scak.co.kr 담당부서:진흥부

□□□□□□□□□□□□□□□□□□□□□□□□□□□□□□□□□□□□□□□□□□□□□□□□□□□□□□□□□□□□□□□□□□□□□□□□□□□□□□□□□□□□□□□□□□□□□□□□□□□□□□□□□□□□□□□□□□□□□□□□□□□□□□□□□□□□□□□□□□□□□□□□□□□□□□□□□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505호

시행일자 : 1999.  11  .  22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세부기준등 개선 의견 조회

□□□□□□□□□□□□□□□□□□□□□□□□□□□□□□□□□□□□□□□□□□□□□□□□□□□□□□□□□□□□□□□□□□□□□□□□□□□□□□□□□□□□□□□□□□□□□□□□□□□□□□

1. 행정자치부가 □99. 9. 1 제정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기준□과 관련,

2. 동 기준 및 제도집행 과정에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첨부양식에 의거 개선의견을 작성 □99. 11. 25(목)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545-1761,515-305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의견 작성시 참고사항

가. 적격심사기준 관련사항

ㅇ 개선의견 제출사항 : 규정의 불명확등으로 집행상 혼란사항

예) - 개찰후 입찰금액 순위발표 여부

- 3년간 누계실적 인정관련 사항(관급자재 포함, 실적신고이후

기성실적 인정여부등)

※개선의견 제출대상 제외사항

: 심사기준 및 배점비율등 점수산정과 관련사항

나. 복수예비가격 작성기준 관련사항

ㅇ 의견제출 내용

- 기초금액의 사전공개 여부

- 복수예비가격간 격차의 구체적인 설정문제(가능한한 격차를 크게

하되 기초금액 기준 상하로 균분작성등)

- 기타 복수예비가격 작성·집행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방안

※ 첨부한 우리협회의 기초금액 사전공개에 따른 장·단점검토 및 개선건의 예정

사항을 참고하여 개선의견 제출요망

첨  부 : 1. 기초금액 사전공개에 따른 장·단점 및 우리협회 개선 검토방안 1부

2. 개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부1>

기초금액 사전공개에 따른 장·단점 및 본회 개선검토 방안

□ 복수예비가격 작성기준

ㅇ □99. 9. 9 적격심사제 전면시행에 따라 조달청 및 행자부는 복수예비가격 시행

- 조달청 : 15개 복수예비가격 작성기준이 되는 기초금액을 입찰일 7일전

공개(자체 청장방침)

- 행자부 : 기초금액 비공개(입찰집행예정가격작성기준 행자부 예규)

※양기관 모두 입찰후 현장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 모두 공개

□ 지자체의 기초금액 사전공개 여부에 따른 장·단점

ㅇ 예정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입찰가격의 평가점수가 달라지고 있

어 예정가격 결정의 기초가 되는 기초금액의 공개여부를 둘러싸고 업계내

의견이 다를 수 있음

구 분	장 점	단 점
사 전 공 개	ㅇ기초금액결정시 설계가격의 부당삭감 억제효과 ㅇ공무원과 특정업체간 부조리 가 능성 축소	ㅇ낙찰확율에 영향을 미쳐 건설업 체간 불공정한 결과 초래 가능성 -예정가격 결정범위 예측이 가능 하여 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업 체일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입찰 가격을 제시·낙찰확율이 높게됨 ※수행능력 만점 또는 고득점 업체 가 유리
사 전 비공개	ㅇ예정가격 결정범위의 사전예측 이 불가능하여 입찰가격평가의 공정성 제고 ※수행능력 만점 또는 고득점을 못받는 업체도 낙찰가능성	ㅇ기초금액 결정시 설계가격의 부당삭감 방지불가 ㅇ특정업체와 공무원간 비리 가능 성이 높아짐 -공정성·투명성 차원에서 문제 점 소지

□ 개선건의 예정사항

ㅇ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0.2%간격으로 30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ㅇ 입찰장에서 입찰참가자가 입찰서를 작성 투찰한 후

- 1차로 입찰참가자 중에서 5인을 선정하여 1인 3개씩 15개의 예비가격을

추첨하고

- 2차로 입찰참가자 중에서 4인을 선정하여 1차 선정된 15개의 예비가격 중에

서 4개를 추첨,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확정

< 첨부2 >

지자체 적격심사기준 및 세부기준등 개선의견 제출서식

의견유무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1번항목을   표시·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15-3057, 545-1761)

○회사명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대표자 :               (인)           - 전화번호 :

1. 의견 유무 여부

구 분	의견 없음	의견 있음	비 고
의견유무			해당칸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의견

현 행(관련규정)	개 선 의 견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