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2009. 5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9. 1. 29.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규제일몰제도 확대도입방안에 따라 정부의 규제시스템을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규제의 존속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를 기존 규제에 적용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등 총 3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 13개 관계부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5. 22. ～ 6. 10)

대통령령  제        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제1조(「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허가대상 광고물 중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를 이용하는 광고물을 제외할 것인지 여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를 규정하고 있는 제10조 및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을 규정하는 제37조와 관련하여 하천구역에서의 광고물 설치규제의 범위가 적절한지 여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을 규정하는 제11조 규정과 관련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의 범위가 적절한지 여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이용간판 표시방법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규제가 적절한지 여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행정안전부장관은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조(「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광시설 중 회원모집이 허용되는 업종의 범위를 정하는 제23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회원모집 허용업종의 범위가 적절한지 여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조(「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제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농업인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에 대한 제28조의 규정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규제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비료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타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 제12조 및 별표2에서 100㎡이상의 보관창고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 규제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규제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농지법 시행령」의 개정)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제53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그 부과기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규제의 존속기한) 지식경제부장관은 연구개발출연금의 산정기준, 감면 및 가산금 등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단, 동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연구개발출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조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제6조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규제의 완화 또는 개선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성장관리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별표2]와 관련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규제의 완화 또는 개선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자본금 및 사무실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제6조제1항제1호 및 별표3과 관련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기준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규제의 재검토) 지식경제부장관은 감리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를 정하는 제20조제2항과 관련하여 그 범위가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범위 확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규제의 재검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급대상지역안에서 신설․개설․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의 범위를 정하는 제8조 제1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허가 대상 규모의 범위가 적절한지 여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규제의 재검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2조제3항 관련 별표 3에 따라 동일한 지역 안에 중앙통제시스템 등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춘 산업용 냉동제조시설로서 그 냉매가 비가연성․비독성인 경우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선임 인원 기준이 적절한 지 여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규제의 재검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정하는 제6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 유치업종 변경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내에서 비영리적으로 음식류를 조리․제공하도록 하는 제7조제8호 마목의 규정과 관련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영리적인 행위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현행 규제의 완화 또는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대상을 정하는 제23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대상의 범위가 적절한지 여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사업장 설치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17조 별표2의 연간 먼지 배출량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양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의 폐지, 완화 또는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기 기본부과금 부과와 관련하여 제28조의 부과금 산정방법 및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수도법 시행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주기,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규제의 재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제32조제1항 별표5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기준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의 폐지, 완화 또는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38조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교육주기,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8조의3의 오염토양의 정화조치기간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지침을 지켜야 할 사업장 배출자의 업종과 규모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제11조 별표2의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산출기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3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환경부장관은 제2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별표1의 제6호에서 임목폐기물을 폐목재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 제외)의 처리기준 및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5조의2(규제의 재검토) 노동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의 적절성을 2011년 6월 30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한다.

제25조(「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6조의2제3항에서 주택건설 등 사업자가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 시기가 적절한지 여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소유권 취득시기와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예정지구안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확보한 비율의 토지 중 일부를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경우 비용 정산 기준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6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5(규제의 재검토)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18조의 적용대상에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100㎡ 이하의 단독주택은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28조제2항에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한 규제가 적절한 지 여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규제의 폐지, 완화 또는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면적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제119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지상층에 설치하는 보행통로 또는 차량통로는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야 한다.

제27조(「건축사법 시행령」의 개정)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인이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이도록 한 제23조제3항에 대하여 2011년 12월31일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당해 규제의 폐지, 완화 또는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8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의 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2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에 대한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의 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2의 건설업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에 대한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별표6과 관련하여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9조(「해운법 시행령」의 개정) 해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제24조제5항에 따라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0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7(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제3조의2와 관련하여 그 범위가 적절한지 여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5조단서에 따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제2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범위가 적절한지 여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개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2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규제의 재검토)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을 정하는 제11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기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정하는 제13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3조(「소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 (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은 제43조제2항에 따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 기준이 적절한 지 여부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4조(「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은 별표1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그 협의시기에 대한 규제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야 한다.

제35조(「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90조에 따라 건설공사시 문화재 외부지역에서 문화재 영향검토를 하여야 하는 범위를 정하고 있는 제52조제1항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의 최대범위가 적절한 지 여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문화재 지표조사의 범위를 정하는 제53조제1항의 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사업과 범위가 적절한지 여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6조(「산지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산림청장은 산업단지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비율을 정하는 별표 5 제2호 나목과 관련하여 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비율을 정하는 별표 5 제2호 하목과 관련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비율을 100%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5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허가대상 광고물 중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를 이용하는 광고물을 제외할 것인지 여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를 규정하고 있는 제10조 및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을 규정하는 제37조와 관련하여 하천구역에서의 광고물 설치규제의 범위가 적절한지 여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을 규정하는 제11조 규정과 관련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의 범위가 적절한지 여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이용간판 표시방법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규제가 적절한지 여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행정안전부장관은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8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광시설 중 회원모집이 허용되는 업종의 범위를 정하는 제23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회원모집 허용업종의 범위가 적절한지 여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제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농업인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에 대한 제28조의 규정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규제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타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 제12조 및 별표2에서 100㎡이상의 보관창고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 규제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규제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제53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그 부과기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6조(규제의 존속기한) 연구개발출연금의 산정기준, 감면 및 가산금 등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단, 동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연구개발출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9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조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제6조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규제의 완화 또는 개선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성장관리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별표2]와 관련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규제의 완화 또는 개선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자본금 및 사무실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제6조제1항제1호 및 별표3과 관련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기준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8조(규제의 재검토) 지식경제부장관은 감리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를 정하는 제20조제2항과 관련하여 그 범위가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범위 확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3조(규제의 재검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급대상지역안에서 신설․개설․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의 범위를 정하는 제8조 제1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허가 대상 규모의 범위가 적절한지 여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7조(규제의 재검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2조제3항 관련 별표 3에 따라 동일한 지역 안에 중앙통제시스템 등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춘 산업용 냉동제조시설로서 그 냉매가 비가연성․비독성인 경우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선임 인원 기준이 적절한 지 여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3조(규제의 재검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정하는 제6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 유치업종 변경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내에서 비영리적으로 음식류를 조리․제공하도록 하는 제7조제8호 마목의 규정과 관련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영리적인 행위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현행 규제의 완화 또는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대상을 정하는 제23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대상의 범위가 적절한지 여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사업장 설치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17조 별표2의 연간 먼지 배출량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양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의 폐지, 완화 또는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8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기 기본부과금 부과와 관련하여 제28조의 부과금 산정방법 및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2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주기,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4조(규제의 재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제32조제1항 별표5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기준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의 폐지, 완화 또는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38조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교육주기,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8조의3의 오염토양의 정화조치기간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0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지침을 지켜야 할 사업장 배출자의 업종과 규모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제11조 별표2의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산출기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환경부장관은 제2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별표1의 제6호에서 임목폐기물을 폐목재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 제외)의 처리기준 및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5조의2(규제의 재검토) 노동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의 적절성을 2011년 6월 30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6조의2제3항에서 주택건설 등 사업자가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 시기가 적절한지 여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여야 하는 시기가한 소유권 취득시기와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예정지구안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확보한 비율의 토지 중 일부를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경우 비용 정산 기준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9조의5(규제의 재검토)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18조의 적용대상에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100㎡ 이하의 단독주택은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28조제2항에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한 규제가 적절한 지 여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규제의 폐지, 완화 또는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면적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제119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지상층에 설치하는 보행통로 또는 차량통로는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야 한다.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인이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이도록 한 제23조제3항에 대하여 2011년 12월31일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당해 규제의 폐지, 완화 또는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신 설>	제8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의 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2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에 대한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의 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2의 건설업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에 대한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별표6과 관련하여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24조제5항에 따라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4조의7(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제3조의2와 관련하여 그 범위가 적절한지 여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8조의2(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5조단서에 따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제2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범위가 적절한지 여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개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규제의 재검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을 정하는 제11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기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정하는 제13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3조 (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은 제43조제2항에 따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 기준이 적절한 지 여부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4조(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은 별표1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그 협의시기에 대한 규제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0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90조에 따라 건설공사시 문화재 외부지역에서 문화재 영향검토를 하여야 하는 범위를 정하고 있는 제52조제1항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의 최대범위가 적절한 지 여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문화재 지표조사의 범위를 정하는 제53조제1항의 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사업과 범위가 적절한지 여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2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산림청장은 산업단지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비율을 정하는 별표 5 제2호 나목과 관련하여 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비율을 정하는 별표 5 제2호 하목과 관련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비율을 100%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