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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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  호

시행일자 : 2002.  6.   7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제    목  : □어음에의한하도급대금지급사의할인율□ 개정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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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8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어음할인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제2002-7호,□02.6.4)하였기에 안내하오니, 하도급

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하도급대금 어음할인율 : 연 9% → 연 7.5%

2. 시행일 : □02.6.10

첨부 :  어음에의한하도급대금지급시의할인율고시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부>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2-7호

어음에의한하도급대금지급시의할인율고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어음할인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6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

어음에의한하도급대금지급시의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부칙

① 이 고시는 200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1998년 5월 11일이전까지 교부된 어음의 할인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3-5호(연12.5%)를, 1998년 5월 12일부터 1998년12월31일까지 교부된 어음의 할인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4호(어음의 만기일이 90일이내인 경우에는 연17%, 만기일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19%)를, 19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5월31일까지 교부된 어음의 할인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12호(연12.5%)를, 2000년 6월 1이부터 2002년 6월 9일까지 교부된 어음의 할인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0-4호(연9%)를 각각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