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신수길        E-Mail : sin@scak.co.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361호

시행일자 : 2003.  8.  20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외국인근로자의고용 등에관한법률 제정 주요내용

□□□□□□□□□□□□□□□□□□□□□□□□□□□□□□□□□□□□□□□□□□□□□□□□□□□□□□□□□□□□□□□□□□□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 등에관한법률"이 '03. 7.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03. 8. 16일자로 제정·공포되었기에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외국인근로자의고용 등에관한법률 주요내용 1부.

2. 현행 산업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비교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외국인근로자의고용 등에관한법률 주요내용>

ㅇ관리기구(제4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총리 소속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외국인 인력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외국인 고용제도의 운영 및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심의하는 외국인인력고용위원회를 노동부에 설치

ㅇ도입계획 공표(제5조)

- 노동부 장관은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수립, 매년 10월 1일까지 공표

ㅇ고용절차(제6조)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우선 직업안정기관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뒤,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ㅇ외국인 구직자 명부 작성(제7조)

- 노동부 장관은 송출국가와 협의, 외국인 구직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명부 작성시 외국인 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구사 능력 평가시험을 실시(한국어 능력시험은 법률공포후 2년후부터 실시)

ㅇ근로계약(제9조 및 제18조)

-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3년 범위내에서 계약 갱신 가능

ㅇ출국만기 보험 및 신탁가입(제13조 및 제15조)

-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 또는 귀국비용신탁에 가입해야함

ㅇ취업제한(제9조 및 제18조)

- 외국인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3년범위내에서 취업활동 할 수 있으며, 출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는 재취업 불가

ㅇ외국인근로자 보호(제22조)

-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해선 안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질병, 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함

ㅇ불법체류자 특례(부칙 제2조)

- 2003년 3월 31일 기준으로 체류기간 3년 미만인 사람은 최장 2년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자는 일단 출국후 재입국해 출국전 체류기간과 합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취업을 보장

ㅇ시행일자 :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

단, 제7조 및 부칙제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현행 산업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비교

□□□□□□□□□□□□□□□□□□□□□□□□□□□□□□□□□□□□□□□□□□□□□□□□□□□□□□□□□□□□□□□□□□□□□□□□□□

구 분	현행 산업연수제	고용허가제
1. 정 의	개발도상국의 산업인력을 도입해 기술을 연수시키는 제도	사업주에게 특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 취업비자 발급
2. 외국인력정책 심의 기구	ㅇ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 - 위 원 장 : 국무조정실장 - 심의사항 : 도입규모, 업종, 도입국가 지정 등	ㅇ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위 원 장 : 좌 동 - 심의사항 : 좌 동
	ㅇ (신설)	ㅇ 외국인력고용위원회 - 노동부에 설치 - 심의사항 : 제도운영 및 외국인권익보호 등에 대해 사전 심의
3. 도입규모	ㅇ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도입규모 등을 결정하고 주무부처를 통해 연수추천단체에 통보	ㅇ노동부장관이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심결한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수립, 매년 10월1일까지 공표
4. 내국인 구인 노력 의무	ㅇ 없음 - 연수대상공사 수주한 자는 신청가능	ㅇ 내국인 구인노력 후 채용 못한자에 대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력부족확인서 발급
5. 외국인력 고용절차	ㅇ연수추천단체(협회)가 연수생 활용 신청업체중 일정자격요건을 갖춘자를 연수업체로 선정 및 연수생 배정 ㅇ 연수주체간 계약체결후 송출기관이 연수희망자를 모집하고 - 연수업체가 기능테스트 및 면접 거쳐 2배수 선발 - 연수추천단체가 컴퓨터추첨으로 1배수 선발	ㅇ 노동부장관이 송출국가와 협의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고 - 동 명부 등록자중 적격자를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용자에게 추천
6. 임 금	최저임금보장	노동시장에 의한 자율결정 (내국인과 동등대우)
7. 취업기간	ㅇ 2년(1년 연수 + 1년 취업) ※ 타산업 : 3년(1년 연수+2년 취업)	ㅇ 3년(1년씩 갱신) - 출국일로부터 1년 경과후 재취업 가능

구 분	현행 산업연수제	고용허가제
8. 처 우	ㅇ 취업기간 : 내국인과 동등대우 ㅇ 연수기간 : 내국인에 준한대우 (연·월차수당, 상여금, 퇴직금, 노동 3권은 제외)	ㅇ 내국인과 동등 대우
9. 관리기구	ㅇ 연수추천단체(건협 등)가 관리	ㅇ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비영리단체
10. 보증보험가입	ㅇ연수업체 - 임금체불보증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ㅇ사용자 -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 -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 가입
	ㅇ연수생 - 상해보험 및 건강보험 가입	ㅇ외국인 근로자 - 좌동 - 귀국비용보험 또는 귀국비용신탁 가입
11. 고용허가 취소	ㅇ연수업체 선정취소 - 불법체류자 사용,연수업체 신청서류 허위제출시 ㅇ연수업체 제재 - 임금체불·인권침해시 2년간 연수생 배정 제한 등	ㅇ사용자가 임금계약위반, 임금체불, 노동관계법위반 및 부정한 방법 등으로 고용허가 받은 경우 고용 허가 취소
12. 불법체류자 조치		ㅇ2003.3.31기준으로 체류기간이 - 3년미만인자는 최장 2년간 취업보장 - 3년이상∼4년미만인자는 출국후 재입국하여 출국전 체류기간과 합산하여 5년이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취업보장
13.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취업관리제 근거마련)	ㅇ외국인동포의 취업을 허용하는 취업관리제가 노동부 고시로 운영	ㅇ건설업 및 서비스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정하는 사업장애 한해 외국적 동포의 취업을 허용하는 근거마련(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