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시민, 밝은 미래여는 시민□

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전화 547-7301∼3/ FAX 545-1761/ 인터넷 www.scak.co.kr  담당부서 : 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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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74 호

시행일자 : 2000.  4.  11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건설공사하도급 심사지침(안)」에 대한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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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가 공공공사 낙찰률상향조정 추진과 관련하여 건설    공사의 품질제고를 위한 저가하도급방지 차원에서 건설공사하도급  심사지침     (안)을 마련하였기에 주요내용을 송부하오니 동 심사지침(안)에 대한 의견을        2000.4.14(금)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 545-1761, 515-3057)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심사지침(안) 전문은 우리시회 인터넷홈페이지 자료실의

도서자료(www. scak. co. kr)코너에 게시되어 있으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   니다.

첨  부 : 1. 건설공사하도급 심사지침(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공사하도급 심사지침(안)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설공사하도급 심사지침(안) 주요내용

ㅇ 용어 정의(안제2조)

-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 □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

ㅇ 하도급심사대상 공사 기준(안제4조)

- 하도급율 82% 미만인 하도급계약

- 단,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하도급심사가 필요없다는 책임감리자의 의견이 있는 경우 또는 수급인이 최저가낙찰방법에 의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ㅇ 세부심사기준 선정(안제6조)

- 하도급가격의 적정성(60점), 하수급인의 시공능력(10점), 하수급인의 신뢰도(10점), 하도급공사의 여건(20점) 및 신인도(+5점) 등

- 발주자는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의 2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ㅇ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대상(안제9조)

- 세부심사기준에 의한 심사점수의 합계가 80점 미만인 경우

-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ㅇ 하수급인 변경 및 도급계약 해지(안제11조)

- 수급인은 발주자의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 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함

-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ㅇ 시행일 및 경과조치(안 부칙)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공사의 경우 적용하지 않음.  끝.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지침(안)에 대한 의견

의견유무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1번항목을   표시·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515-3057)

○회사명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대표자 :               (인)       - 전화번호 :

1. 의견 유무 여부

구 분	의견 없음	의견 있음	비 고
의견유무			해당난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의견

심사지침(안)	회원사 의견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