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회사 또는 품질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시하는 품질시험 자료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에 입력토록 하고,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주요 자재ㆍ부재에 대한 자재공급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967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정보망에 입력하는 자료와 자재공급원 승인 대상 자재·부재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설현장 품질관리 관련 자료의 정보망 입력

1) 법 제55조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품질관리 담당자가 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화(안 제91조)

나. 건설자재·부재의 자재공급원 승인 대상 구체화

1) 법 제57조에서 명시한 주요 자재·부재에 대하여 자재 사용 전 공급원 승인을 받도록 구체화(안 제95조)

다. 건설현장 점검, 품질시험 및 검사 등 업무 위탁

1) 건설공사현장 점검결과, 그에 따른 조치결과의 접수, 확인, 관리, 품질검사 결과,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 관리에 관한 위탁사항 추가 (안 제117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대통령령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품질관리 업무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 입력ㆍ관리

⑤ 법 제55조제5항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험 시행일, 시험종목, 기준 등 품질검사 시행에 대한 내용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감리자 등을 포함한다.)가 확인한 품질검사 결과

제92조제2항 단서 중 “법 제55조제3항”을 “법 제55조제4항”으로 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법 제55조제3항”을 각각 “법 제55조제4항”으로 한다.

제95조제1항 중  “법 제55조제1항”을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제2항 중 “법 제57조제2항”을 “법 제57조제3항”, 제3항 중 “법 제57조제2항제2호”를 “법 제57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10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정보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55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실시대장 및 성적서 등

제115조제2항제3호의2 중 “법 제57조제4항”을 “법 제57조제5항”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에 제10호의2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의 접수ㆍ확인ㆍ관리

17. 법 제55조제3항 및 제60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및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의 관리

별표 6 제2호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3차 이상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6) 법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7호바목	경고	해당 없음	경고	해당 없음	영업 정지 1개월	1천만원

별표 1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허.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91조 제3항제12의2호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부      칙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①ㆍ② (생 략)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품질관리 업무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 입력·관리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 제55조제5항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험 시행일, 시험종목, 기준 등 품질검사 시행에 대한 내용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감리자 등을 포함한다.)가 확인한 품질검사 결과
제92조(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① (생 략)	제92조(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발주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따로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② -----------------------------------------------------------------------------------------------------------------------------------------------------. ----- 법 제55조제4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4조(품질관리의 확인) ① 법 제5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94조(품질관리의 확인) ① 법 제55조제4항------------------------------------------------------.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한 자는 그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4항-------------------------------------------------------------------------------.
③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55조제4항---------------------------------------------------------.
제95조(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 ①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ㆍ부재를 말한다.	제95조(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 ① 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설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② 법 제57조제3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자재ㆍ부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ㆍ부재로 한다.	③ 법 제57조제3항제2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01조의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1조의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 정보망---------------------------------------------------------------------------------------------------------.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2조제15항에 따라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법 제55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실시대장 및 성적서 등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5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제115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인 및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3의2. 법 제57조제5항-----------------------------------------------------------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7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제117조(업무의 위탁) ①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의 접수·확인·관리
11. ∼ 16. (생 략)	1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법 제55조제3항 및 제60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및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의 관리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연 락 처	(044) 201 - 3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