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처 장 : 최 헌 이          담당자 : 김 영 훈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 326

시행일자 : 2007. 8. 3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사례 조사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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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반시설부담금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추진을 위해 그동안 수차례의

부과사례 조사(06.9.14, 06.11.23,  07.2.12)를 하였으나 그동안 파악된 사례는 총

9건 정도이며, 그나마 회원사가 직접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당사자인 경우는

3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 본격적인 헌법소원의 추진을 위해서는 동 부담금 부과로 인한

다양한 피해사례가 꼭 필요하여 이에, 귀 사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및

피해 사례를 재요청하오니 바쁘시더라도 ’07.8.21(화)까지 회신해주시기 바랍

니다.

※ 회신처 : 팩스 545-1761, 이메일 kyh@scak.or.kr

부과사례(건축허가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예정)통지서)를 송부해주시되,

건축허가가 아직 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신청서」라도 우선 제출

(나머지 추후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