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하위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4대

1		경 위

❍ ’18.7.1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68시간 → 52시간) 및 건설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요건 확대(20일 이하 → 8일 이하)* 예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행정예고(‘18.4.6),  건강보험 지침 개정 예정

❍ 이에 국토부는 ①「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②「건설공사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5.25)

2		주요 내용

	가. 건설공사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 공사원가 반영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상향(안 제1호 다목)

- (현행) 2.49% →  (개정) 4.5%

❍ 공사원가 반영 건강보험료 요율 상향(안 제1호 라목)

- (현행) 1.70% →  (개정) 3.12%

※ ‘18. 7. 1일 시행, 시행한 날 이후 최초 건설공사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

	나. 민간건설 표준도급 계약서

❍ 공사기간 연장 사유 추가

- 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 등

❍ 계약내용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 추가

- 근로시간 단축,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 등 공사비,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