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1. 의결주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를 신설하고,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3906호, 2016. 1. 27. 공포, 2016. 10. 28.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정하고,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 사업 중 일부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 마련(안 제10조,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앞으로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명확히 하되,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2018.1.1.부터,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2019.1.1.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함

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절차 등 마련(안 제26조의10 개정, 제26조의11 신설)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등록하려는 기관은 등록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등록 절차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의 실시를 거부한 경우 등으로 등록 취소 사유도 명확히 함

다.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규모 완화(안 별표3)

그동안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서비스업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하였으나, 그중 일부 업종에 대하여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자를 1명 이상 두도록 선임 대상 사업장의 기준을 완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4. 21. ～ 5. 31.)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있음

대통령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 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제8조의4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급인이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재해를 입고 수급인의 사업장이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장과 도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장을 모두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및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을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ㆍ보건교육을 받은 사람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경우 그 선임 사실 및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9조의5(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등)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법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를 말한다.

제19조의6(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위탁 등)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26조제4항 중 “설비의 개조ㆍ분해”를 “설비를 개조ㆍ분해ㆍ철거ㆍ해체하는”으로 한다.

제26조의10의 제목 “(안전ㆍ보건교육의 위탁 전문기관 및 요건)”을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요건)”으로 하고, 제26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을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26조의11의 제목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등록요건)”을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10제3호에 따른 공단은 법 제31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의11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12(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취소 사유)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관하여 법 제32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

2.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삭제

제26조의14의 제목 “(직무교육 수탁 기관의 등록요건)”을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등록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14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15를 삭제하고, 제26조의13을 제26조의15로 하며, 제26조의13, 제26조의16 및 제26조의1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13(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등록요건) 법 제3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요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4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을 말한다.

1.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법인

2.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삭제

4. 삭제

제26조의16(직무교육위탁기관의 등록요건)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공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5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가.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비영리법인

제26조의17(준용)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에 관하여는 제26조의14 및 제26조의15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의2제1항"은 "법 제32조제3항"으로, "법 제31조의2제3항"은 "법 제32조제4항"으로 본다.

제28조의6제1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컨베이어

14. 산업용 로봇

제46조제1항제2호 중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안전관리자,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31조제5항 및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등록, 법 제32조의3에 따른 위탁기관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6의3.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6의4.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별표 3 제23호부터 제40호까지의 표 규모란의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을 "상시 근로자 50명[제33호(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와 제35호의 사업은 1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한다.

별표 5 제22호부터 제39호까지의 표 규모란의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을 "상시 근로자 50명(제34호의 사업은 100명) 이상 5,000명 미만“으로 한다.

별표 6의3과 별표 6의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4 제2호나목6)의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의6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8년 1월 1일

2.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9년 1월 1일

제2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에 관한 특례) 제19조의4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주는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받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3조(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운영중인 자는 제26조의1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6의3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직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인력‧시설‧장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직무교육위탁기관으로서 별표 6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시설‧장비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이 근로자 안전․보건 위탁교육을 할 경우

갖추어야 할 인력․시설․장비기준(제26조의10제2호 관련)

1. 공통사항

가. 기본인력은 3명(총괄책임자 1명, 강사 2명)으로 한다.

나.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등록한 시설 외의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기준 이상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위탁교육을 하기 위한 지부,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인력기준

가. 총괄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분야 기술사

2)「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3)「의료법」에 따른 산업전문 간호사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안전·보건 관련 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보건 분야 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6)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강사: 산업안전(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설안전 등), 산업보건(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ㆍ산업간호·인간공학·대기환경) 분야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기관이 위탁받은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1) 가목 총괄책임자에 해당하는 사람

2) 산업안전·보건 관련 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산업안전·보건 관련 분야 산업기사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로서 산업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산업안전·보건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노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3. 시설 및 장비기준

가. 사무실: 30㎡ 이상

나. 강의실: 연면적 120㎡ 이상(의자, 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춰야 한다)

[별표 6의3] <개정 2016.00.00>

직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

(제26조의16 관련)

1. 공통사항

가. 기본인력은 3명(총괄책임자 1명, 관련 분야 강사 2명)이며, 직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교육 대상을 달리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별로 관련 분야 강사 1명을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 중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 강사 각 1명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별 보유하여야 할 장비 중 중복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등록한 시설 외의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기준 이상의 시설 및 해당 교육과정에 적합한 장비를 갖추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직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여 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부,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인력기준

가.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교육대상	관련 분야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안전, 산업보건
-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산업안전: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등
- 보건관리자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산업보건: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 산업간호, 인간공학, 대기환경 등

비고: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관련 분야는 산업위생에 한정한다.

나. 인력별 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총괄 책임자	1.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지도사,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2.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학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 4.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노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강사	1. 총괄책임자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3.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시설기준

가. 사무실: 30㎡

나. 강의실: 연면적 120㎡(의자, 책상, 칠판 등 비품을 갖춰야 한다)

4. 교육대상별 장비기준

가.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장비명	수량(대)
○ 회전속도측정기 ○ 온도계측기(표면온도 측정용) ○ 소음측정기 ○ 절연저항측정기 ○ 접지저항측정기 ○ 정전기전하량측정기 ○ 클램프메타 ○ 검전기(저ㆍ고ㆍ특고압용) ○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포함)	1 1 1 1 1 1 1 1 1

나.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장비명	수량(대)
○ 화학적인자·분진의 채취를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 소음측정기 ○ 습구ㆍ흑구온도지수(WBGT)의 산출이 가능한 온열조건 측정기 ○ 검지관 등 가스·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포함) ○ 청력검사기 ○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을 위한 스모그테스터,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 심폐소생 인체모형 ○ 혈압계 ○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및 혈중지질검사용 간이검사기	각 1 1 1 1 1 1 각 1 1 1 각 1

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장비명	수량(대)
○ 절연저항측정기 ○ 접지저항측정기 ○ 클램프메타 ○ 검전기(저ㆍ고ㆍ특고압용) ○ 소음측정기 ○ 검지관 등 가스·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포함) ○ 심폐소생 인체모형 ○ 혈압계 ○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및 혈중지질검사용 간이검사기	1 1 1 1 1 1 1 1 1 각 1

장비명	수량(대)
○ 지역시료 채취펌프 ○ 유량보정계 ○ 입체현미경 ○ 편광현미경 ○ 위상차현미경 ○ 흄 후드[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 진공청소기[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 아세톤 증기화 장치 ○ 필터 여과추출장치 ○ 저울(0.1밀리그램 이하까지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 특등급만 해당한다), 전동식 후드 또는 전동식 보안면(분진·미스트·흄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율이 0.05% 이하인 특등급에만 해당한다)]	1 1 1 1 1 1 1 1 1 1 1

라.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별표 6의5] <개정 2016.00.00>

[별표 13] <개정 2014.3.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에 대한 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감경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감경되는 과태료 금액의 총액은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나목 또는 제3호에 따른 감경 없이 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2.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사고와 관련된 위반행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법 제2조제7호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나. 법 제49조의2제1항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3.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 안의 공사금액)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해당 목에서 규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가. 상시 근로자 100명(40억원) 이상 300명(120억원) 미만: 100분의 90

나. 상시 근로자 50명(10억원) 이상 100명(40억원) 미만: 100분의 80

다. 상시 근로자 10명(3억원) 이상 50명(10억원) 미만: 100분의 70

라. 상시 근로자 10명(3억원) 미만: 100분의 60

4.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 제1호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보고기한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다시 기한을 정하여 제출을 명하고 그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및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300	600	1,0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0	1,000	1,000
나.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1호	1) 전부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일부(그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	150	300
다.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1호	1)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3)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4) 법 제20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5)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6) 법 제41조에 따른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7) 법 제42조제1항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라. 법 제12조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1개소 당)	3	15	30
마.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거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바.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300	400	500
사. 법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3)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4)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6)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아. 법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또는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늘리거나 다시 임명하도록 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4호	1) 안전관리자의 증원·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500	500
		2) 보건관리자의 증원·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500	500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증원·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500	500
자.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300	400	500
차.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300	400	500
카.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제25조의4를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	50	250	500
타. 법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파.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1호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2) 게시하지 않거나 갖춰 두지 않은 경우	30	150	300
하.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50	250	500
거.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2호		5	10	15
너. 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50	300	500
더. 법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사업주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 수급인이 따르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2) 수급인의 근로자가 따르지 않은 경우	5	10	15
러. 법 제29조제9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50	300	500
머. 법 제2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버. 법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300	600	1,000
서. 법 제2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신 설>	법 제72조제3항제2호		300	600	1,000
어.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1)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 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 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 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 만원)
		2)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100	300	600
		3)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저. 법 제3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1)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000	1,000	1,000
		2)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목적 외 사용금액	목적 외 사용금액	목적 외 사용금액
처. 법 제3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	500	1,000
		2)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커. 법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호		200	250	300
터.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 사무직 및 사무직 외의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매분기/1명당)	3	5	10
		2)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연간/1명당)	3	5	10
퍼.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허.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고. 법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노.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1명당)	5	20	30
	법 제72조제5항제4호	2)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1명당)	5	20	30
도. 법 제34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판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4호의2		100	200	300
로. 법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100	500	1,000
모. 법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50	250	500
보.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20	60	100
소.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1대당)	5	25	50
오. 법 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1)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1대당)	50	100	200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1대당)	50	100	200
조. 법 제3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300	600	1,000
초. 법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4호의3		100	200	300
코. 법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72조 제1항제1호	1) 개인 소유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은 제외) 2) 그 밖의 경우	500 1,500	1,000 3,000	1,500 5,000
토. 법 제3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석면해체·제거를 하도록 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50	300	500
포. 법 제3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5호	1)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150
호. 법 제3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50	300	500
구. 법 제3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 이하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6호		100	200	300
누. 법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함에도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72조 제1항제2호		1,500	3,000	5,000
두. 법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1,000	1,000	1,000
루.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7호		30	150	300
무. 법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2호		30	150	300
부. 제40조제6항을 위반하여 유해성·위험성 조사 결과 및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7호		300	300	300
수.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2호	1)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제공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10	20	50
		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였으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5	10	20
		다) 종전의 대상화학물질 양도·제공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5	10	20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을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화학물질 1종당×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을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당)	5	10	20
우. 법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1호	1)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은 경우
		가)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고도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작업장당)	10	20	50
		나)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작업장당)	5	10	20
		2) 대상화학물질을 직접 제조한 경우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작업장당)	10	20	50
주. 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8호	1)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가)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당)	10	20	50
		나) 대상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	5	10	20
		다)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시가 제거되거나 경고표시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화학물질 1종당)	5	10	20
		2)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자가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경우에 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화학물질 1종당×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10	20	50
추. 법 제41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법 제72조 제5항제8호		5	10	20
쿠. 법 제41조제7항을 위반하여 사업주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법 제72조 제5항제8호		5	10	15
투. 법 제41조제8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명령 또는 기재사항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3호	1)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2) 기재사항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푸. 법 제41조제1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2호	1) 영업비밀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요구한 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로부터 영업비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해당정보를 요구한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30	150	300
후. 법 제4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4호	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5	20	50
그. 법 제4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5호의2		100	300	500
느. 법 제4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법 제4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9호 및 제72조 제4항제5호	1)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	120	3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3) 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드. 법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5호의3		100	300	500
르. 법 제42조제6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50	250	500
므. 법 제4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5호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브. 법 제4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5호		500	500	500
스. 근로자가 법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2호		5	10	15
으. 법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9호	1)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	100	200
		2)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즈. 법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50	250	500
츠. 법 제43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2호		300	300	300
크. 법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 및 근로자가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72조 제2항	1) 사업주가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1,500	1,500	1,500
		2) 근로자가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5	10	15
트. 법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300	400	500
프.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2)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3) 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4)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흐. 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10호		30	150	300
기. 법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11호		30	150	300
니.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한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3호		1,000	1,000	1,000
디.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업무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한 때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2항	1)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0	750	1,500
		2)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리. 법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300	600	1,000
미. 법 제4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50	250	500
비. 법 제4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100	250	500
시. 법 제4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11호		30	150	300
이. 법 제4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1) 사업주(내용위반 1건당)	10	20	30
		2) 근로자(내용위반 1건당)	5	10	15
지. 법 제5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또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3호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명령 위반	500	750	1,000
		2)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명령 위반	1,000	1,000	1,000
치.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50	250	500
키. 법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 사업주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2)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10	15
티.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6호		1,000	1,000	1,000
피. 법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12호	1) 답변을 거부, 방해 하거나 기피한 경우	100	200	300
		2)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300	300	300
히. 법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6호	1)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00	500	500
갸.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검사·지도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12호의2		100	200	300
냐. 법 제51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7호		50	250	500
댜. 법 제51조제8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4호		5	10	15
랴. 법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사가 등록 없이 직무를 시작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50	300	500
먀. 법 제52조의8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2호	1)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	200	300
		2)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	150	300
뱌.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주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13호	각 서류의 종류별	30	150	300
샤. 법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에 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13호	각 서류의 종류별	30	150	300
야. 법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13호		30	150	300
쟈. 법 제6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13호		30	150	300
챠. 법 제64조제5항을 위반하여 지도사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13호		30	150	300
챠. 법 제64조제6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13호		30	150	3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4(공표대상 사업장)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8조의4(공표대상 사업장) ①--------------------------------------------------------------------------------------.
1.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1.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 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급인이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재해를 입고 수급인의 사업장이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장과 도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장을 모두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안전ㆍ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5. -----------------------------------------------------------------------------------------------------------------------------------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4(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ㆍ보건교육을 받은 사람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경우 그 선임 사실 및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5(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등)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법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를 말한다.
<신 설>	제19조의6(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위탁 등)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ㆍ보건 조치) ① ∼ ③ (생 략)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ㆍ보건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제3항에 따른 설비의 개조ㆍ분해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한다.	④ ------------------------------------------------------------------ 설비를 개조ㆍ분해ㆍ철거ㆍ해체하는 ---------------------------------.
제26조의10(안전ㆍ보건교육의 위탁 전문기관 및 요건) 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6조의10(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요건)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라 한다)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6조의11(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등록요건) 법 제3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요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4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을 말한다.	제26조의11(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신청 등) ①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10제3호에 따른 공단은 법 제31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1.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법인	<삭 제>
2.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삭 제>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12(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12(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취소 사유)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관하여 법 제32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 2.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삭제
<신 설>	제26조의13(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등록요건) 법 제3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요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4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을 말한다. 1.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법인 2.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삭제 4. 삭제
제26조의13 (생 략)	제26조의15 (현행 제26조의13와 같음)
제26조의14(직무교육 수탁 기관의 등록요건)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26조의14(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단	<삭 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5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가.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비영리법인	<삭 제>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15(준용)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에 관하여는 제26조의12 및 제26조의1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의2제1항"은 "법 제32조제3항"으로, "법 제31조의2제3항"은 "법 제32조제4항"으로 본다.	<삭 제>
<신 설>	제26조의16(직무교육위탁기관의 등록요건)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공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5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가.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비영리법인
<신 설>	제26조의17(준용)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에 관하여는 제26조의14 및 제26조의15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의2제1항"은 "법 제32조제3항"으로, "법 제31조의2제3항"은 "법 제32조제4항"으로 본다.
제28조의6(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 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의6(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 ①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컨베이어
<신 설>	14. 산업용 로봇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정수(定數) 이상의 선임 명령 또는 교체 임명 명령	2. ------------------- 안전관리자,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10.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삭 제>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15.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삭 제>
16. ∼ 44. (생 략)	16. ∼ 44.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법 제31조제5항 및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등록, 법 제32조의3에 따른 위탁기관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신 설>	6의3.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신 설>	6의4.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연 락 처	044-202-7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