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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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48		발의연월일 : 2021. 3. 9. 발 의 자 : 김주영․김승원․홍기원이용우․조정식․박상혁박대수․송옥주․전혜숙강훈식․박홍근․임호선이수진(비)․이형석․이수진양기대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의 용역계약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가격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단기 계약직 등 비정규 노동자를 양산하고 고용유지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2020년 3월 개정하였음.

그러나 근로관계 법령의 종류가 광범위하고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전체적인 감독이 어려워 여전히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계약 수행에 따른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계약 체결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임금 삭감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법률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의 제목 중 “준수”를 “준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포함한다”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계약이행근로자”라 한다”로, “내용”을 “내용 및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이행근로자에 대한 해고, 임금 삭감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 등)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계약이행근로자”라 한다--------------------------내용 및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이행근로자에 대한 해고, 임금 삭감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