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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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81		발의연월일 : 2024. 10. 7. 발 의 자 : 박 정ㆍ이기헌ㆍ어기구 송옥주ㆍ강유정ㆍ김정호 김병기ㆍ소병훈ㆍ김현정 박홍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도급사업의 원․하수급자 구분없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자로 규정하고 있어 하도급계약시 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건설현장의 실질적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을 하기 위한 계약시에도 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의무화하여 안전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하도급인이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및 제6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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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을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 계약 등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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