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00호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일부개정안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 제1항의 감면신청서와는 별도로 추가감면 대상이 되는 “당해 공동행위(추가감면 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 당해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들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의결서의 의결번호, 감면 사유가 되는 “다른 공동행위(추가감면 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 다른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공동행위들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의결서의 의결번호를 기재한 별지 제2호의 추가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제5항 단서를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당초 신고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공동행위를 신고하며 감면신청한 경우

2. 당초 단독으로 감면신청하였던 것을 공동감면신청한 것으로 보완하려는 경우

3. 당초 신고 내용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공동행위 내용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이러한 제출은 당초 신고의 보완이 아닌 별개의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로 본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2인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신청이 감면신청 취하, 제12조 제2항 각 호 또는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로 자진신고자 등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 신청인이 이전 신청인의 접수 순서를 승계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신청인이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나목 또는 제2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신청인은 이전 신청인의 접수 순서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동항 제1호 나목 또는 제2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의 승계에 있어서, 위원회는 접수순위를 승계하는 신청인이 승계되는 순서에 상응하는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3호 가목의 증거제공 순서는 승계되는 순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5장의 제목 “조사과정에서의 추가적 자진신고 등”을 “추가적 자진신고 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에 의해 판단한다.”를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Ⅱ.5. 관련매출액에 의해 판단한다. 다만, 법 제19조제1항 제8호 위반행위의 경우는 위 고시 Ⅳ.1.다.(1)(마)1)의 관련매출액에서 위 고시 Ⅳ.1.다.(1)(마)2)의 들러리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에 의해 판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도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감경 또는 면제는 당해 공동행위별로 1회에 한하며,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되었던 다른 공동행위는 다시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  ⑤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면 또는 면제와 시정조치 감경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는 당해 공동행위 감면신청일 또는 조사개시일 중 빠른 날 이후 및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일(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된 경우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이 전의 기간 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제17조1항 중 “시행령 제35조 및 본 고시에”를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로 하고, “Ⅳ.3.다.(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를 “Ⅳ.3.다.(3)의 규정은 적용하지”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서식의 제목을 “신청서 서식(제7조 관련)”에서 “감면신청서(제7조 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신설한다.

부      칙(제2021-00호, 2021.00.00.)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감면신청 관련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추가감면과 관련하여 제11조의 심사보고서 작성이 이미 완료되어 위원회에 상정된 경우, 해당 추가감면에 대해서는 제7조 제3항의 개정내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추가감면 신청서(제7조 제3항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의 추가감면 신청서
신청인	사 업 자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 소
	연 락 처	전 화 번 호		휴 대 폰
		팩 스 번 호		이 메 일
	실제 신고하는 자에 관한 사항	성명		근무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당해 공동행위 목록 (추가 감면대상)	본안 의결서 번호	2순위 감면지위가 인정된 경우 감면의결서 번호	과징금 고시 상 조사협조 감경 여부 (O/X)	자진신고일 / 조사개시일 중 빠른 날	심의일 (2회이상 심의가 이루어진 경우 최종 심의일)	최종 부과 과징금	관련매출액
다른 공동행위 목록 (추가 감면사유)	본안 의결서 번호	1순위 감면지위 인정 의결서 번호		자진신고일		관련매출액
신청 시 주의사항	1. 당해 공동행위로서 추가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2순위 감경의결 또는 조사협조에 따른 과징금 고시 상 과징금 감경이 있었어야 함(1순위 감면지위를 부여받은 경우 또는 일체의 감경을 받지 못한 경우는 추가감면을 받을 수 없음) 2. 당해 공동행위에 대해 2순위 감면지위를 부여받은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고시 상 조사협조 감경여부 및 ▲최종 부과과징금은 감면의결서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3. 다른 공동행위 자진신고를 이유로 추가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공동행위에서 1순위 감면지위를 확정받아야 하며, 다른 공동행위 자진신고는 ▲당해 공동행위 자진신고일/조사개시일 중 빠른 날 이후,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 완료 이전에 접수된 것으로 한정함 4. 관련매출액은 사건 전체의 관련 매출액을 기재하되(신청인의 매출액만 적는 것이 아님), 입찰담합(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경우 계약금액만 기재함(들러리 매출액은 제외) 5. 추가감면 신청 시점 기준 당해 공동행위 및 다른 공동행위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는 복수의 당해 공동행위 및 다른 공동행위를 모두 기재하여야 함
상기 본인은 위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제7조 제3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의 추가감면을 받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감면 신청) ①ㆍ② (생 략)	제7조(감면 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 제1항의 감면신청서와는 별도로 추가감면 대상이 되는 “당해 공동행위(추가감면 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 당해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들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의결서의 의결번호, 감면 사유가 되는 “다른 공동행위(추가감면 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 다른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공동행위들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의결서의 의결번호를 기재한 별지 제2호의 추가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면신청의 특례) ① ∼ ④ (생 략)	제8조(감면신청의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의 보정기한 내에는 당초의 신청시 기재하였던 공동행위의 개요에 관한 사항도 이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신고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공동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보완을 허용하지 않는다.	⑤ --------------------------------------------------------------------------------------------------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1. 당초 신고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공동행위를 신고하며 감면신청한 경우
<신 설>	2. 당초 단독으로 감면신청하였던 것을 공동감면신청한 것으로 보완하려는 경우
<신 설>	3. 당초 신고 내용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공동행위 내용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이러한 제출은 당초 신고의 보완이 아닌 별개의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로 본다.
제9조(증거제공의 순서 및 접수의 순위) ①ㆍ② (생 략)	제9조(증거제공의 순서 및 접수의 순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2인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신청이 감면신청 취하, 제12조 제2항(자진신고자 지위 결정), 기타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에 의하여 감면이 인정되지 않은 때에는 그 다음 신청자가 이전 신청자의 접수 순서를 승계한다.	<삭 제>
④ 제3항에 의하여 접수순위를 승계하는 신청인은 승계되는 순서에 상응하는 시행령 제35조제1항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조 동항 제3호 가목의 증거제공 순서는 승계되는 순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삭 제>
⑤ㆍ⑥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자진신고자 지위 결정) ① ∼ ③ (생 략)	제12조(자진신고자 지위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2인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신청이 감면신청 취하, 제12조 제2항 각 호 또는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로 자진신고자 등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 신청인이 이전 신청인의 접수 순서를 승계한다.
<신 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신청인이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나목 또는 제2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신청인은 이전 신청인의 접수 순서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동항 제1호 나목 또는 제2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⑥ 제4항 또는 제5항의 승계에 있어서, 위원회는 접수순위를 승계하는 신청인이 승계되는 순서에 상응하는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3호 가목의 증거제공 순서는 승계되는 순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5장 조사과정에서의 추가적 자진신고 등	제5장 추가적 자진신고 등
제13조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등) 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공동행위(당해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각의 공동행위를 모두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도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제13조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등) ①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도 --------------------------------------------------------. 다만, 그 감경 또는 면제는 당해 공동행위별로 1회에 한하며,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사유가 되었던 다른 공동행위는 다시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전항의 공동행위의 규모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에 의해 판단한다.	③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Ⅱ.5. 관련매출액에 의해 판단한다. 다만, 법 제19조제1항 제8호 위반행위의 경우는 위 고시 Ⅳ.1.다.(1)(마)1)의 관련매출액에서 위 고시 Ⅳ.1.다.(1)(마)2)의 들러리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에 의해 판단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면 또는 면제와 시정조치 감경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는 당해 공동행위 감면신청일 또는 조사개시일 중 빠른 날 이후 및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일(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된 경우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이 전의 기간 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제17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① 법 제22조의2, 시행령 제35조 및 본 고시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Ⅳ.3.다.(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Ⅳ.3.다.(3)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