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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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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641호

시행일자 : 2007. 1. 8.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기획)부장

제    목  : 2007년 노동관련 각종 고시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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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동부에서는 ‘07년도에 적용할 노동관련 각종 고시를 최근 공포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3. 이중 건설업 산재보험요율이 3.8%(11.8%증)로 상승한 이유는 노사정 위원회 합의에 따른 법정책임준비금 부족분 단기간내 확보, 건설업 산재증가로 보험급여 수지율 97.6%로 상승(전년 91%)되었기 때문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2 참조)

붙 임 : 1. 2007년도 적용 노동관련 각종 고시내용(요약) 1부.

2. 산재보험요율 관련 설명자료 1부.

3. 2007년도 각종고시금액 변동표 1부.

4. 산재보험요율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6-41호)

5.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노동부 고시 제2006-44호)

6. 건설공사 노무비율(노동부 고시 제2006-42호)

7.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범위 및 지원금액(노동부 고시 제2006-63)

8. 산재보험급여산정 최고․ 최저보상기준금액(노동부 고시 제2006-37호)

9. 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노동부 고시 제2006-49호)

건협서울제3012-641호                            2007.1.8

10. 건설업 월평균임금(노동부 고시 제2006-47호)

11.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노동부 고시 제2006-46호)  12.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노동부 고시 제2006-45호).

13. 2007년도 건강보험료 안내 1부. 끝.

※ 붙임3~13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시행공문방’에서 다운로드 요망.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1)

2007년도 적용 노동관련 각종 고시내용

구분	고시부문			고 시 내 용				비고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2004년도
산재 보험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38/1,000	34/1,000	31/1,000	33/1,000	보험료 징수법 §14③
	건설공사 노무비율	노무 비율		총공사금액의 28%(개산)	총공사금액의 28%(개산)	총공사금액의 28%(개산)	총공사금액의 27%(개산)	보험료 징수법 §17①
		하도급 노무 비율		하도급공사금액의 34%(확정)	하도급공사금액의 33%(확정)	하도급공사금액의 33%(확정)	하도급공사금액의 34%(확정)
고용 보험	법 적용제외 총공사금액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 (고시사항 아님) 면허업자 아닌자가 시공하는 1.2천만원미만공사 2.연면적 330㎡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 (고시사항 아님) 면허업자 아닌자가 시공하는 1.2천만원미만공사 2.연면적 330㎡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면허업자 아닌자가 시공하는 1.2천만원미만공사 2.연면적 330㎡에 해당하는 총공사금액이하 ※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공사는 가입대상	2천만원 미만공사	고용보험법시행령 §2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ㅇ 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 100～200인 : 300,000원(월) 200～400인 : 500,000원(월) 400～700인 : 700,000원(월) 700인 이상 : 900,000원(월) ㅇ 전자카드 신고실적 200～400인 : 300,000원(월) 400～700인 : 500,000원(월) 700인이상 : 700,000원(월)	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 100～200인 : 300,000원(월) 200～400인 : 500,000원(월) 400～700인 : 700,000원(월) 700인 이상 : 900,000원(월)	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 100～200인 : 300,000원(월) 200～400인 : 500,000원(월) 400～700인 : 700,000원(월) 700인 이상 : 900,000원(월)	월일용근로자수 (연인원) 200~499인 : 200,000원(월) 500인 이상 : 300,000원(월)	고용법 §18조의2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등 기준임금액			2,141,625원	2,141,625원	1,379,000원 (월단위)	1,301,706원 (월단위)	보험료 징수법 §3
				9,470원 (226시간기준)	9,470원 (226시간기준)	6,100원 (시간단위)	5,760원 (시간단위)
	건설업 월평균임금			2,311,955원	2,141,625원	2,314,036원	1,969,474원	보험료징수법시행령 §2①
장애인 고용 의무	장애인고용부담 기초액			500,000원 (1인당/월)	500,000원 (1인당/월)	500,000원 (1인당/월)	482,000원 (1인당/월)	장애인법 §27③
	건설업적용대상 공사실적액			58억7천8백만원 (50인기준)	53억4천4백만원 (50인기준)	55억3천9백만원 (50인기준임)	314억4천 1백만원	장애인법 §24①
임금 채권 보장	사업주 부담금비율			임금총액의 0.4/1,000	임금총액의 0.4/1,000	임금총액의 0.4/1,000	임금총액의 0.3/1,000	임금 채권법 §8②
최저 임금	최저임금액 ※ 적용기간 : ‘05.9.1~’06.12.31		시간급	3,480원	3,100원	2,840원	2,510원	최저 임금법 §9①
			일급 (8시간)	27,840원	24,800원	22,720원	20,080원

※ 국민건강보험료 : 4.48 → 4.77%, 국민연금보험료 : 9%

(붙임 2)

산재보험요율 관련 설명자료

□ 산재보험요율 상승요인

ㅇ 건설업 보험급여 수지율이 97.6%에 달함

- ‘05년도 건설업 산재보험 수납액이 9,429억원, 보험급여 지급액이 9,199억원으로 수납액 대부분을 보험급여로 지급받음(수지율이 97.6%)

※ 전체산업 수지율 93.2%, 제조업 수지율 87.0%

<산재보험 징수 및 수지율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전체산업			건설업			제조업
	수납액	지급액	수지율	수납액	지급액	수지율	수납액	지급액	수지율
2004	29,590	28,599	96.7%	10,250	9,326	91.00%	10,879	10,793	99.2%
2005	32,477	30,257	93.2%	9,429	9,199	97.6%	13,444	11,693	87.0%

ㅇ 법정책임준비금 부족

- 노사정위원회에서 변경하기로 합의(12.13)한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전년도 보험급여총액)에 따라 책임준비금은 축소하되 적립금은 단기간내 확보

․ ‘06년 책임준비금은 3조 258억원으로 감소하나, 적립률은 59.8%임

※ 노사정 위원회 산재보험 제도개선 합의안(‘06.12.13)

․책임준비기준 변경(연금6년분과 보험급여 3개월분 →전년도 보험급여총액)

- 책임준비금은 연금수급자의 증가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책임준비금 적립율은 매년 감소(’02년 93.7%→‘06년 37.0%)함에 따라 산재보험 운영의 안정도모 측면에서 적립금 상향

< 산재보험 재정수지 및 적립금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예상	‘07년 계획
재정 수지	수 입	27,156	27,112	31,278	35,038	40,300	47,537
	지 출	24,352	29,607	33,688	36,752	39,000	45,435
	수 지	2,804	△2,495	△2,410	△1,714	1,300	2,102
적립금 (연도말)	법정책임 준 비 금	22,668	27,390	34,038	41,181	48,900	52,901
	적 립 금	21,239	19,955	18,537	16,783	18,083	22,328
	적립률	93.7	72.9	54.5	40.8	37.0	42.4
	과 부 족	△1,429	△7,435	△15,501	△24,398	△30,817	△30,573

< 현행과 합의안의 책임준비금 비교 >

(단위 : 억원, %)

구 분		책임준비금	적립금	적립률	과부족
‘06년	현 행	48,900	18,083	37.0	△30,817
	합의안	30,258	18,083	59.8	△12,175

ㅇ 추가 책임준비금 적립을 위한 전산업 보험요율 인상

사업종류		요율		증
		‘06년	‘07년
제조업	담배제조업	10	12	20.0%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65	77	18.5%
	금속제련업	10	12	20.0%
	평 균	26.1	29.7	14.1%
어 업		185	222	20.0%
건설업		34	38	11.8%

□ 협회는 경기침체로 경영환경이 어려운 점을 감안,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과다산정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