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 내용

□  시행령 주요내용

1. 건축 안전을 위한 공사현장 관리기능 강화

ㅇ 건축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전담 감리원 배치 및 상주감리 대상 확대 (안 제19조제5항, 제19조제5항제2호)

- 건축 안전 확보를 위해 시공감리와 별도로 안전관리 분야 전담 감리원 배치

- 건축공사 시공관리 강화를 위해 상주감리 대상범위 확대

건축공사 공사감리 개요

구분	책임 상주감리	상주감리		비상주(수시)감리
		현 행	개선안
대 상	ㆍ다중이용건축물 (문화 ․ 판매 ․ 종교 ․ 종합병원 ․ 관광숙박 ․ 여객시설 용도면적 5천㎡ 이상 또는 16층 이상)	ㆍ면적 5천㎡ 이상 건축물 ㆍ아파트(5개층 이상 주택) 등 ㆍ준다중이용건축물(문화 ․ 판매 ․ 종교 ․ 종합병원 ․ 관광숙박 ․ 위락시설 ․ 장례식장 등의 용도면적 1천㎡ 이상 )		ㆍ건축허가대상 건축물 (면적 85㎡ 초과 증 ․개축 등) ㆍ리모델링 건축물 (준공 15년 이상 경과) 등
		ㆍ연속 5개층 + 면적 3천㎡ 이상 건축물	ㆍ연속 2개층 + 면적 2천㎡ 이상 건축물
배 치 기 준	ㆍ책임감리원(건축사보 상주) ㆍ분야별 감리원(토목․전기 ․기계 등 해당분야 감리원 배치)	<1인 상주>	<2인 상주>	ㆍ수시 ․ 필요 시 감리자 공사현장 방문 감리
		ㆍ공사감리원(건축사보) (공사.안전감리 공동수행)	공사감리원 1(건축분야 건축사보)
			안전감리원 1(안전분야 건축사보)
		ㆍ분야별 감리원 (토목․전기․기계 등 해당분야 공사기간 동안 배치)
감리자	ㆍ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기술진흥법) ㆍ건축사(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인 배치시)	ㆍ건축사(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

ㅇ 현장관리인의 공사현장 이탈 등 과태료 강화 (안 별표16)

- 현장관리인의 공정 및 안전관리 업무 내실화 등을 위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이 업무 미수행 및 현장이탈한 경우 과태료 상향 (1차 위반 10→20만원, 2차 위반 20→30만원)

* 건설산업기본법 200㎡ 이하 건축물(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포함), 농업 ․ 어업용 건축물 등

2. 국민편의 증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ㅇ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 완화 (안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 5)신설)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의 지붕·외벽 등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이용 시설 설치시 그 부분의 처마·차양 등의 폭 1미터에서 2미터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

ㅇ 지하주차장 경사로 건축기준 완화 (안 제119조제1항제3호하목 신설)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에 우천·결빙시 미끄럼 사고 등의 방지를 위해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한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

※ 지붕 설치 시 바닥면적 증가에 따른 증축허가 이행, 용적률(연면적/대지면적 비율 %) 기준 등에 부적합하게 되어 설치 곤란

ㅇ 주택에 공동육아 및 커뮤니티 공간 활용 허용 (안 별표1)

- 주거시설에 근접한 육아 또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해 단독·공동주택에서 주택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 운영 허용

□  시행규칙 주요내용

ㅇ 건축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 업무 구체화 (안 제18조의3 신설)

-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공사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의 안전시설 설치 등 업무범위 구체화

ㅇ 거실 내부구획 구조 및 재료기준 구체화 (안 제26조의5 제1항)

- 휴게음식점 등의 시설에서 휴게공간 제공을 위해 칸막이로 거실의 가로·세로를 구획하는 경우 방화 및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

ㅇ 공장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 완화 (안 제43조제2항)

- 공장의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분의 상부에 설치한 한쪽 끝이 고정된 돌출차양은 그 끝부분으로부터 최대 6미터까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

※ 현행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처마 등이 끝부분으로부터 1m를 후퇴하여 산정하나,

화물차량 규격(5t, 6.2m), 컨테이너 규격(기본 6m) 등을 고려 최대 6m 까지 완화

ㅇ 착공신고 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기재 강화 (안 별지 제13호)

- 착공신고서식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지도의 대상여부, 계약기관 등에 관한 사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