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가 된 50년, 발전을 향한 50년”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 담당부서장
제 목 :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정한 하도급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11. 10. 27)하였기에 동 조례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조례 전문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첨부 : 1.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1부.

2.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문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대 리			김태호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감 사							부회장											회 장				박종웅
협조자
시 행		건협서울시회-757(2011.11.3)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6							전송	02-515-3057		/	kk993388@scak.or.kr							/	공개

<첨부 1>

「서울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 하도급대금 직불제(제7조 제2항 및 제3항)

○ 원·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

○ 원·하도급자간 하도급대금 주기적 지급에 합의한 경우 직불제 실시 간주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제8조)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9조)

○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실시할 수 있음.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제10조)

○ 발주자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검토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실시간 확인

□ 인센티브(제14조)

○ 시의 권장사항 등에 적극 협조한 건설업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가능

□ 적용대상 및 시행일

○ 적용대상 : 서울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 시행일 : ’11년 10월 27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