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174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개발 추진 시 조합이 의무 건설하여,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설사 입찰참가 제한의 과징금 대체 기준 신설 등 (안 제89조의3, 별표5의2, 별표5의3 신설)

1) 시ㆍ도지사는 입찰참가 제한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을 정비사업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안 제89조의3)

2) 위반행위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별표5의2에서 분리하여 별표5의3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가액 규모에 따라 공사비의 5∼20% 범위에서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기준 신설(안 별표5의2, 별표 5의3)

나.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안 제68조)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상향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대상 사전검토 요청

대통령령  제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 전단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를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비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별표 5의2와”를 “별표 5의3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당 업체가 과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사실과 관련된 내용

⑤ 법 제113조의3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입찰참가를 제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 각호의 사유가 포함된 입찰제한 내용을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⑥ 법 제113조의3제5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위반행위 및 부과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별표 5의2의 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기준 (제89조의2제1항 및 제89조의3제1항 관련)”을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89조의2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5의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가.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3조의2제1항제1호
1)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행위(이하 “부정제공”이라 한다)를 한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20
2)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15
3)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10
4)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
나.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3조의2제1항제1호
1)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이하 “시공외제안”이라 한다)한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20
2)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공외제안한 가액의 합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15
3)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공외제안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10
4)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공외제안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
다.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의2를 위반하여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3조의2제1항제2호
1)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20
2)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15
3)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10
4)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

별표 5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개발임대주택 인수 가격에 관한 적용례) ① 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5의3]
입찰참가 제한기준 및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 기준 (제89조의3제1항 및 제89조의3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시·도지사는 동일한 위반행위로 시·도지사가 법 제113조의2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에게 해당 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시공자 선정취소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입찰참가 제한기간
가.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13조의3제1항
1)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행위(이하 “부정제공”이라 한다)를 한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20	2년
2)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15	2년
3)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10	1년
4)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	1년
나.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13조의3제1항
1)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이하 “시공외제안”이라 한다)한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20	2년
2)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공외제안한 가액의 합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15	2년
3)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공외제안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10	1년
4)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공외제안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	1년
다.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의2를 위반하여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13조의3제1항
1)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20	2년
2)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15	2년
3)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10	1년
4)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	1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8조(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① (생 략)	제68조(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9조제5항에 따른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에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부속토지의 가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비 및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할 항목은 인수자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비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격-------------------------------------------------------------------------------------------------------------------------------------.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9조의3(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① 법 제113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89조의3(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① ------------------------------------------- 별표 5의3과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고 일반인이 해당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찰참가 제한기간 동안 게시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해당 업체가 과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사실과 관련된 내용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 제113조의3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입찰참가를 제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 각호의 사유가 포함된 입찰제한 내용을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신 설>	⑥ 법 제113조의3제5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위반행위 및 부과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연 락 처	(044) 201 - 3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