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1.30, 최은석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전문건설업 보호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6.1.30, 최은석 의원)

□ 개정(안) 주요내용

○ 전문건설업 보호기간 연장(안 부칙제2조)

- (현행)2026.12.31. → (개정안)2029.12.31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