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 경 위

ㅇ 고용부는 시공자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공사지연시 공기연장 신설 등 법 개정(‘16.1.27 공포) 관련 후속조치 및 재해발생 보고대상 개정 등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6.4.21)

□ 주요 내용

[ 시행령 ]

ㅇ 산재발생건수 등 공표제도 개정(안 제8조의4)

-  (기준변경) 업종 평균 재해율이상 사업장 중 상위 10%이내 사업장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 (도급인 공표 근거 신설) 수급인이 공표대상에 해당되고,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원인이 도급인의 법 제29조제3항 위반에 기인한 경우 도급인도 함께 공표

ㅇ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 정보제공 작업 추가(안 제26조제4항)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의무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화학물질 관련 설비의 작업에 ‘철거‧해체 작업’ 추가

※ (현행) 설비의 개조ㆍ분해

ㅇ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절차 등 신설(안 제26조의10, 제26조의11)

- 법 개정으로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의 등록 의무화에 따른 등록요건, 등록 신청․취소 사유 등의 내용 신설

[ 시행규칙 ]

ㅇ 공기연장 요청 요건․절차 등 신설(안 제31조의4)

- 불가항력 등 공사지연 사유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발주자에 공사기간 연장 신청 등 요건 및 절차 마련

ㅇ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1)

- 질병 재해자를 재해율 산정시 제외

ㅇ 산재발생 보고대상 기준 등 변경(안 제4조)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 →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