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 국토부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시 시설 및 운영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25.2.17)

*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실버스테이)

주요내용

○ 60세 이상 대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시설 및 운영기준 신설(별표 7 신설)

- 단차 없는 바닥재 및 안전 손잡이 부착 규정

- 식당, 여가활동실, 체력단련실, 의료지원실 및 경사로 설치 규정

- 운영기준에 식사, 생활지원, 응급안전 지원, 여가활동 지원 서비스 규정

○ 사업자의 사업제안, 사업공모,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시설 및 운영기준 반영(안 제61조제1항제4호, 제72조제1항제7호 , 제72호제2항제4호신설)

○ 해당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의 공급가격 산정 기준을 감정가와 조성원가의 산술평균으로 규정(안 제48조의2제5항 후단 신설)

○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