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20년 8월 24일(월) 배포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2020년 8월 24일(월) 10:00부터 보도 가능		담당과장: 정창욱(044-200-4583)
			담당: 편유림 서기관(044-200-4586)
공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권자 및 신청 사유 확대,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제 도입 등 하도급 업체의 협상력 및 피해 구제 강화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권자 및 신청 사유 확대,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제 도입,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 납부 요건 완화 등을 담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8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①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외에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하고, 공급 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계적인 단가 인하 계약을 체결한 후에 예상치 않은 사정으로 공급 원가 등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 사유에 포함시켰다.

②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제를 도입하여 손해 배상 소송에서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 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③ 중소기업의 경우 과징금 분할 납부 요건이 되는 과징금 금액을 ‘10억 원 초과’에서 ‘5억 원 초과’로 완화하기 위해 과징금 분할 납부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		개정 배경

□ 공정위는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대·중소기업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 협력 확산 대책’(2019년 12월 16일)의 내용을 반영하여,

ㅇ 하도급 업체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손해 배상 소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권자 및 신청 사유 확대,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제 도입,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 납부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2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가.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권자 및 신청 사유 확대(안 제16조의2)

□ 현행 법령은 하도급 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ㅇ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원사업자 간 협상력 격차*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금 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 2019년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결과 수급 사업자가 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34.6%)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활용한 경우는 0.9%에 불과함.

□ 또한 현행 규정은 공급 원가나 관리비 등이 인상된 경우에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ㅇ 원가 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에는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을 활용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다.

* 약정 CR(Cost Reduction): 하도급 업체가 연도별 단가 인하율을 제출하면 이에 따라 단가를 인하하는 내용으로 약정하는 것으로 자동차 업계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됨.

※ 재료비, 노무비 등이 인상되지 않았더라도 당초 예상보다 납품 물량이 현저히 줄어 원가 절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하도급 업체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➀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권자에 포함*시키고, ➁ 원가 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에 납품 물량 변동 등 예상치 않은 사정으로 공급 원가 등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 사유에 포함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평균 직원 수는 3.1명에 불과(2018년 중소기업협동조합 종합실태조사 결과)하여 대금 조정 관련 협상을 수행할 여력이 많지 않은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조사 기능을 수행하고, 표준 원가 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금 조정 협의에 대한 전문성 보유

<※ 참고: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 절차 개요>

나.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및 비밀 유지 명령 도입(안 제35조의2~제35조의5)

□  현행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피해 기업은 손해의 입증 또는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상 문서 제출 명령*에 의존하고 있다.

*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문서를 가진 사업자에게 문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민사소송법 제344조, 제347조)

ㅇ 그러나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사업자가 문서 제출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크지 않아 피해 기업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  피해자의 ‘문서의 기재(성질, 성립 및 내용)에 관한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임.(민사소송법 제349조)

※ <예> 수급 사업자(원고)가 원사업자(피고)의 발주 취소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의 내부 품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법원이 제출 명령을 했으나, 상대방이 불응하더라도 관련 품의 자료가 존재한다는 것이 인정될 뿐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피고가 발주를 취소했다는 사실까지 인정되지는 않음.

□ 이에 개정안은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제를 도입하여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 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ㅇ 특히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을 거부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문서 등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예: 원사업자의 발주 취소 등)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

□ 한편, 개정안은 소송 과정에서 영업 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의 비밀 유지 명령 조항 및 관련 절차를 마련했다.

ㅇ 준비 서면 또는 증거 등에 영업 비밀이 포함되는 경우 법원의 명령 으로 자료를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는 것 등을 금지할 수 있게 하였다.

ㅇ 이러한 비밀 유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2,0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 <참고> 특허법(2016년 3월 개정) 및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2020년 6월 11일~7월 21일 입법예고) 내용 중 손해 배상 소송과 관련되는 내용을 하도급법에도 도입하는 것임

다.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 납부 범위 확대(안 제25조의3)

□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과징금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해야 과징금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나,

* 현행은 하도급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의 과징금 분할 납부 관련 조항(제55조의4 및 시행령 제62조)을 준용하고 있음.

- 관련 매출액의 1% 또는 10억 원을 초과해야 분할 납부가 가능함.

ㅇ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과징금이 10억 원 이하라 하더라도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 2010년∼2019년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 분납 신청 6건 중 중소기업 5건, 중견기업 1건

** 2014년∼2019년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 부과 건 187건 중 중소기업(59건) 관련은 30%이상이나, 과징금 액수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건은 한 건도 없었음.

※ <참고> 중소기업 관련 과징금 부과 현황 (2014년∼2019년)

과징금 부과 건(187건) : 중견기업(89건) > 중소기업(59건) > 대기업(39건)

과징금 10억 원 초과 건 : 대기업(7건) > 중견기업(5건) > 중소기업(없음)

과징금 5억 원~10억 원 건: 중견기업(5건) = 대기업(5건) > 중소기업(3건)

□ 이에 개정안은 하도급법에 과징금 분할 납부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하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 요건이 되는 과징금 금액을 ‘10억 원 초과’에서 ‘5억 원 초과’로 규정하도록 했다.

2		기대 효과·계획

□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가 활성화되어 하도급 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손해 배상제의 보완을 통해 피해기업이 보다 쉽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① 하도급 업체가 보다 폭넓은 사유로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도 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하여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고,

②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을 통해 피해 기업의 손해 및 손해액 입증 부담을 완화시키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쉬워지도록 하며,

③ 중소기업이 과징금의 일시 납부로 인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세종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우: 30108)

* 팩스 : 044-200-4656

※ [붙임] 하도급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자발적 상생협력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하여 발표한 「대ㆍ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2019. 12. 16.)의 내용을 하도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의 확대(안 제16조의2)

1)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원사업자간 협상력 격차로 인해 활용도가 낮은 문제가 있음. 또한, 현재는 원가 인상 등의 경우에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이 가능하여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에는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음

2) 일반 중소기업협동조합보다 협상력이 높은 중소기업중앙회에도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고,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계적 단가 인하 계약을 체결한 후에 물량 변경 등 예상치 않은 사정으로 공급원가 등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사유로 포함시키고자 함

나.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권한 도입(안 제35조의2 ~ 제35조의5)

1) 현행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에 의존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업자가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크지 않아 피해기업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원사업자의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2)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여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조항 및 관련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다.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범위 확대(안 제25조의3)

1)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과징금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여야 분할납부가 가능하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과징금이 10억원 이하라 하더라도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 분할납부 관련 조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수정하여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하여 중소기업에 한하여 분할납부 요건이 되는 과징금 금액을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규정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8. 21. ∼ 10. 5.) 진행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조합은”을 “조합이나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행사”를 “요건ㆍ절차ㆍ방법, 제4항 본문에 따른 조합의 신청 및 중앙회의 협의권한 행사”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 또는 제3항”을 “제1항, 제3항 또는 제5항”으로,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과”를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와”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합을”을 “조합을 포함하고 제5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중앙회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조합은”을 “조합 또는 제5항에 따른 중앙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제1항 또는 제3항”을 각각 “제1항, 제3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3.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목적물등의 물량 변경 등 계약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로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및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하지 않거나 공급원가 및 공급원가 외의 비용의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

④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정의 협의를 신청하는 경우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해당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중단된 것으로 보며, 제3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조합이 제4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신청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를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6조의2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으로, “제8항”을 “제11항”으로 한다.

제2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수급사업자 또는”을 “수급사업자,”로, “조합이”를 “조합 또는 중앙회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6조의2제11항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제25조제1항 중 “제16조의2제7항”을 “제16조의2제10항”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제6호 중 “제16조의2제7항”을 “제16조의2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7”을 “제55조의3, 제55조의4(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55조의5부터 제55조의8”로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0조제1항제4호 중 “제16조의2제7항”을 “제16조의2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나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5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제35조에 의해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5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5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 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 조정협의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ㆍ변경ㆍ갱신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의2제4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조합이 중앙회에 조정의 협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5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24호를 제2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5호(종전의 제24호) 중 “제23호까지”를 “제24호까지”로 한다.

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사업조합을 포함한다)의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목적물등의 물량 변경 등 계약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로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및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하지 않거나 공급원가 및 공급원가 외의 비용의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중단된 것으로 보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협의가 완료된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은 사정변경이 없는 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④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정의 협의를 신청하는 경우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해당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중단된 것으로 보며, 제3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조합이 제4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신청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합은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 조합이나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회는 --------------------------------------------------------------------------
⑥ 제2항 본문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수급사업자의 신청 및 조합의 협의권한 행사의 요건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 요건ㆍ절차ㆍ방법, 제4항 본문에 따른 조합의 신청 및 중앙회의 협의권한 행사--------------------.
⑦ 원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과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 제1항, 제3항 또는 제5항--------------------------------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와 ----------------------------------------------------------------------------------.
⑧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제3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⑪ ---------------------------------------------- 조합을 포함하고 제5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중앙회를 ---------------------------------------------------------------------. --------------- 조합 또는 제5항에 따른 중앙회는 -------------------------------------------------------------.
1.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1. 제1항, 제3항 또는 제5항-----------------------------------------------------------------------------------------
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제3항 또는 제5항----------------------------------------------------------------------
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3. 제1항, 제3항 또는 제5항-----------------------------------------------------------------------------------------------------------------------------------------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2. 제16조의2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 제11항---------------------------------
2의2.ㆍ3. (생 략)	2의2.ㆍ3. (현행과 같음)
제24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당사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의 분쟁에 대하여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가 각각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수급사업자 또는 제3호에 따른 조합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협의회가 이를 담당한다.	제24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 ------------------------------------------------------ 수급사업자, -------------- 조합 또는 중앙회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조합	3. 제16조의2제11항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시정조치) ① ------------------------------------------------------------------------------------------------------------------------- 제16조의2제10항 --------------------------------------------------------------------------------------------------------------------------------------------------------.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5조의3(과징금)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6. ----------- 제16조의2제10항 -------------------------------------------
<신 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 제55조의3, 제55조의4(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55조의5부터 제55조의8----------.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6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한 자	4. 제16조의2제10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⑤ 제4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신 설>	제35조의2(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나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 설>	제35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제35조에 의해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35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 설>	제35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 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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