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안전문화대상｣

안전문화 유공 포상계획

◈ 포상대상자 추천 관련 자세한 내용은 ‘2015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국민안전처장관표창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 민 안 전 처 안전문화교육과

｢2015 안전문화대상｣ 안전문화 유공 포상계획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의식 향상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안전문화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2015 안전문화대상｣에서 시상하고자 함

Ⅰ		포상 개요

○ 포 상 명 : ｢2015 안전문화대상｣ 안전문화 유공

○ 포 상 일 : ｢2015 안전문화대상｣(12월 예정)

○ 포상대상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의식 향상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일반 국민과 공무원

○ 포상규모

구 분		계	정 부 포 상				장관 표창	비 고
			소계	포장	대표	국표
안전문화 유공자	공무원	○○점	○○점	○점	○점	○점	○○점
	민간인	○○점	○○점	○점	○점	○점	○○점

※ 훈격은 수공 기간, 공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추천분야

- 안전신고분야

- 안전관련 국정과제 추진분야

- 기타 분야(안전연구활동, 인프라구축, 재난·안전사고현장에서 인명구조,  안전교육·홍보·캠페인 등)

Ⅱ		공적심사 및 공개검증 계획

□ 추천기관(단체) 자체 공적심사 및 후보자 추천

○ 추천기관(단체)별 자체 실정에 맞게 추천대상 심사후 후보자 추천

① 중앙 안문협 민간단체 : 소속단체․지부 등을 포함해서 일반국민 2〜3명 추천

② 중앙부처 : 소속 공무원(소속기관 공무원 포함), 안전관련 유공 국민* 등에서 공무원 2명, 일반국민 2〜3명 추천

(예시) 경찰청에서 지방경찰청 공무원 2명, 안전관련 유공 국민 등을  2〜3명씩 추천

③ 공공기관 : 소속 임직원(지역본부 임직원 포함), 안전관련 유공 국민 등에서 임직원 2명, 일반국민 2〜3명 추천

(예시) 공단에서 지역본부 직원 2명, 안전관련 유공 국민 등을  2〜3명씩 추천

④ 광역자치단체 : 시도 안문협 등의 추천에 의한 일반국민 2〜3명, 공무원 2명 추천

(시군구 추천 포함하여 일반국민 총 4〜6명, 공무원 총 4명 추천)

-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군구 안문협 등의 추천에 의한 일반국민 2〜3명, 공무원 2명을 광역자치단체에 추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중에서 일반국민 2〜3명, 공무원 2명을 추천

* 안전관련 유공 국민 : 안전 관련 교육․홍보․협력 사업을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향상에 크게 기여한 국민

○ 기한 : 8.14限

□ 국민안전처 공적심사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6 ~ 11명

- 위원장(차관), 위원(고위공무원 및 민간위원)

※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 주요 심의내용

- 정부포상기준 및 제한기준, 국민안전처 자체기준 적합 여부

- 국민안전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 평가기준 》

구 분	내 용
공적기간	안전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안전분야 경력의 연수 (예：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 종사기간, 공무원 재직기간 등)
사전예방도	안전사고를 선제적‧근본적으로 예방한 정도 (예：안전문화 관련 제도 개선, 교육 프로그램 및 캠페인 등)
안전의식 향상도	국민의 안전문화 의식 수준 향상에 미친 영향의 정도
기여도	안전 제도, 사회적․행정적 관례 등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난이도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10월 중(개최 예정)

□ 공개검증

○ (근거)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 (방법) 행정자치부 상훈시스템 등에 공개, 국민의견 수렴(10일이상)

○ (대상) 공적심사에서 의결된 포상대상자 명단 및 공적개요(국표이상)

○ (기간) 9월 중 (예정)

Ⅲ		추진일정(안)

○ 추천기관(단체)별 포상대상자 추천(7.15 ~ 8.14)

○ 범죄경력 등 조회‧조사(9월 중)

- 범죄‧수사경력 :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 산업재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통계분석팀

- 불공정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임금체불주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공개검증(9월 중)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10월 중)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안건상정(10월 중)

○ 포상 수여(12월 중, ｢2015 안전문화대상｣ 시상식)

Ⅳ		자격요건

1. 정부 포상기준

□ 수공기간

○ 정부포상

- 훈장은 15년, 포장은 10년,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

○ 국민안전처장관표창

- (민간인) 표창추천일 기준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수여하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수공기간 단축 가능

- (재직공무원) 표창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추천 당시 재직자가 소속된 부처 또는 지자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타 부처 소속 공무원(지방자치단체 포함)은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요함

□ 재포상 및 재표창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 2년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을 받은 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받을 수 없음

※ 정부포상 수여자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2. 추천 제한

《 일반국민 》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1)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6)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7)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1)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2)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3) 다만, 상기 1)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1)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2)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3) 다만, 상기 1), 2)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1)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2)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3. 국민안전처 자체기준

○「재난에 안전한 나라」,「행복한 국민 실현」을 위해 국민중심, 현장중심 재난관리로 재난피해 최소화한 유공자 적극 발굴

○ 현지조사 등을 통한 공적심사 강화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