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이헌승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국회는 건설사업 정의 신설, 기존 건설사업관리에서 감리를 구분하여 별도 업무영역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 입법발의(이헌승의원 대표발의, ‘21.6.28)

□ 주요내용

❍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의 재정의(안 제2조)

- (건설사업 정의 신설) 시설물에 관한 계획, 설계, 구매조달, 시공 또는 유지관리 등을 하는 사업

- (건설사업관리 정의 변경)
(현행)「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

(개정안)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도구 등을 활용하여 발주자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하는 것

*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

- (발주자 정의 신설)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

*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

❍  발주청이 위임가능한 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39조제1항)

- (위임가능 사업 확대) (현행)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
(개정안)건설사업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

⦁ (위임가능한 건설사업 종류)
①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사업

②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관리가 어려운 건설사업

③ 다수의 건설사업이나 건설공사로 구성되어 사업계획의 통합 및 조정 등이 필요한 건설사업

④ 새로운 형식의 시설물, 융ㆍ복합 건설기술 적용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지식, 기술 및 관리가 필요한 건설사업

⑤ ①∼④까지의 규정 외의 건설사업으로서 그 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

※ (현행 위임가능한 건설공사 종류) ①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②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③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용역에 대해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를 의무 위임시, 감리 포함토록 규정(안 제39조제2항‧제3항)

❍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단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39조의5 신설)

- 발주청은 필요시 발주청, 이해관계자,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 구성된 건설사업관리단 운영 가능

❍  건설사업관리와 감리 분리에 따른 용어정리(안 제22조의2, 제24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39조의4,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49조, 제60조, 제74조, 제81조, 제84조, 제88조 및 제91조)

□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