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724호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기업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1. 건설공사금액의 하한내역

가.  대상업체  :  최근년도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나.  하한금액  :  당해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공사는 1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대상공사 및 적용기준

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토목공사․건축공사 및 토목건축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의계약공사를 제외한다.

나.  토목공사․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와 다른 종합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토목공사․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이외의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토목공사․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  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공동도급 구성원별로 분담시공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건설업등록수첩 기재

시․도지사(’08.9.22.부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위탁기관)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5.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나.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