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1.23)안 주요내용

▢ 개정이유

○  폭염에 장시간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가 사업주의 의무임을 명확화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24.10.22 공포, ’25.6.1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폭염 및 폭염작업 정의 신설(안 제558조제4호 및 제559조제4항, 별표13의2)

- 폭염 :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

- 폭염작업 :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

· 다만, 체감온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법｣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 활용

○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 보건조치 사항 규정

- 실내에서 폭염작업시 ①냉방·통풍을 위한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 ②작업시간대 조정, ③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60조제2항)

· 다만, ① 또는 ②에도 불구하고 폭염작업 계속되는 경우 ③의 조치를 해야 함

- 폭염작업 예상시 온도･습도를 알 수 있도록 주된 작업장소에 온도계 등 상시 비치하도록 함(안 제562조제2항),

- 근로자에게 폭염작업에 따른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알려야 함(안 제562조제3항)

- 폭염작업시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하고,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하도록 함(안 제562조제4항)

-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562조제5항)

- 옥외 폭염작업시 ①작업시간대의 조정, ②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66조제2항)

· 다만, ①에도 불구하고 폭염작업 계속되는 경우 ②의 조치를 해야 함

- 체감온도 33℃ 이상에서 폭염작업시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하도록 함(안 제566조제3항)

· (예외) 연속공정 등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하여 개인용 냉방·통풍장치 지급·가동 등 조치한 경우

-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 ‘충분히’ 갖추어 두도록 명확히 함(안 제5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