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공사비 산정체계 개선과제 제출(양식)

과제명	세부과제	현황 및 문제점	건의 및 개선(안)
서울형 설계기준 및 품셈 확대 (신설 포함)	예시) 현장내 자재운반비 적정 반영	□ 현황 및 문제점 ○ 공사현장 내에서 장비를 이용한 철근․흄관 등 자재운반이 수시발생하나 운반비 계상설계 거의 없음 - 철근가공장~목적물까지 트럭을 이용한 철근운반, 야적장~시공장소까지 지게차를 이용한 흄관운반 등 다양한 형태의 자재운반 발생 ○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에서는 20m 이내 소운반비는 반영하고 있으나, 장비를 이용한 운반비는 반영이 되어있지 않음 - 표준품셈에서는 “인력운반 기본공식, 지게운반, 벽돌운반 등”을 정하고 있을 뿐, 지제차 등 장비를 이용한 현장내 자재운방에 대해서는 규정 없음 - 표준시장단가에는 운반관련 규정은 없고, 다만 개별 단가에서 ‘운반비는 제외되어 있다’는 주석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을 뿐임 ○ 표준품셈에서 ‘소운반 거리가 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이를 별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동 규정은 인력운반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철근,흄관 등 중량물의 장비 운반에 대해서는 적용 곤란 ○ 이로인해, 현장내 자재운반비 미계상에 따라 그 비용부담은 하도급자에게 전가되어 부식공사 및 안전사고의 잠재요인으로 작용	□ 건의사항 ○ 예정가격 산정시 현장에 맞는 자재운반비 반영 및 서울형품셈 개정 등을 통한 적정공사비 반영 근거 신설 추진
2. 불공정 관행 개선 (하도급 포함)	예시) 설계서 오류 등에 따른 민원처리비용 등 시공자 전가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계약법령상 시공사의 귀책사유 없는 공기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 변경시 이를 실비로 반영하여 조정ㆍ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비용지급을 거부 ※ 간접비 지급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시공자는 민원의 해결을 위해 공사시간의 변경 등에 따른 공기지연, 사용장비‧공법 등의 변경 등으로 추가경비가 발생함에도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야기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한 책임만 있을 뿐임에도 일부 발주자는 모든 민원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전가 【 불공정 사례 】 - 미용실, 커피숍 등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 피해보상 요구에 대한 민원책임을 시공사에게 전가(서울 A지역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 공사의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민원, 인근학교 등·하교시간에 따른 공사시간 조정 지시하며 공기연장 거부 - 지하철공사시 출·퇴근시간 작업제한하며 야간작업 지시 후 비용 미반영 - 발주처가 계약시 민원발생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 요구(서울경전철 D공구 건설공사)	□ 건의사항 ○ 발주자의 책임이 있는 설계서의 오류나 설계서와 현장상황이 다른 경우 등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민원처리비용 및 발주자 지시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계약금액 조정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