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문제점 안내

□ 기성부분 유지관리(제29조)

◦ 원사업자에게 식재 기성목적물의 유지관리 책임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발생*

- ‘기성’은 ‘준공’이 아니므로 도급계약 원칙 상 준공 시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책임은 시공자(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

* 건설공사 표준품셈에는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4대보험료와 같이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규정이 없어 미반영.

- 원사업자에 법적 근거 없이 부당한 유지관리 의무를 부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성과 사용가능성을 스스로 저해

◦ 원도급계약서에 유지관리비용이 반영된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시 이를 반영하여 계약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유지관리비용 지급은 이중지급

◦ 원도급계약서에 유지관리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 하도급 계약 후 별도의 비용 반영을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치게 불공정

※ 실제 공공공사에서도 유지관리비용이 미반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

□ 하자담보책임(제35조)

◦ 원사업자가 유지관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원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은 원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이며 지나친 불공정행위임

- 또한, 하자책임과 유지관리의 책임의 문제는 별개 사안임에도 발주자의 유지관리 해태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하자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법체계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

- 아울러,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수 의무가 면책된다면 하자의무의 본래 기능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일부 건실하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