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7절 실비 산정

1. 실비 산정기준

가. 실비 산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실비를 산정할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산정기준

1) 계약담당자는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해야 한다.

제7절 실비 산정

1. 실비 산정기준

가. 실비 산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실비를 산정할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산정기준

1) 계약담당자는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계약의 이행 전에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해야 한다.

2.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2.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가.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해당현장에서 제2장 제5절 제3관 “5-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해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그 노무량에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되,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해당현장에서 제2장 제5절 제3관 “5-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해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그 노무량에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해당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되,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직종의 단가가 없는 경우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 대장, 공사감독의 현장복명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거 확인된 변경사유 발생 전의 최근 3개월 평균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바.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서 ․ 공사이행보증서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을 근거로 금액을 확인하여 계약금액에 반영해야 한다.

바.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서, 공사이행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공사손해보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을 근거로 금액을 확인하여 계약금액에 반영해야 한다.

사. 불가피하게 건설장비의 유휴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휴 장비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영할 수 있다.

사. 불가피하게 건설장비의 유휴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휴 장비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 신 설 >

아. 사업부서 담당자는 “가”부터 “사”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반영한 노무량 및 경비 등에 대해 최소 30일 이내에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신 설 >

자. 위 각호에 노무비, 경비 등의 산정이 계약당사자간 이견으로 인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아래 요율 방식에 따라 실비를 산정한 후 정산한다.  다만, 공사일시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해당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항목	산정방식
간접노무비	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예정가격 상 간접노무비×낙찰률 ②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산출내역서 상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 × 예정가격 상 경비 × 낙찰률 ②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산출내역서 상 경비
보험료	계약서, 고지서, 영수증 등 실비 확인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출내역서 상 승률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