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불법하도급 근절대책 반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21.12.31)

□ 주요내용

○  전문업종 주력분야 등록말소 신청 서식(제6조의2 및 별지 제1호의3)

○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청구·지급(제28조제7항, 제8항)

-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 청구시, 임금·기계대여대금 등에 대한 인출 금지, 구분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세부절차 마련

○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제도 폐지(제34조의4 제4항)

※ (사유) 이행보증 실적 및 사고 등이 미미하여 제도유지의 실익이 없음

○  환경신기술을 시평 신인도평가액 가점 대상에 포함(별표1, 별표2)

-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건설공사 접목 신기술에 한정)에 따른 신기술

○  시공능력평가에 불법하도급 반영(별표1, 별표2)

-  불법하도급 실적을 포함하여 과다 신고하는 등 허위서류 제출시 시공능력평가액 삭감 대상 연도 및 비율 강화

·  (현행)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 시평시 최근 3년 건설공사실적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0% 삭감

→ (개정안)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60% 삭감

□ 시행일 : 공포한 날

○  제6조의2 및 별지 제1호의3 개정규정: ’22.1.1.

○  제28조 개정규정 : ‘22.1.28.

○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 : ’22.8.1.

※ ‘22.8.1. 전에 실적 허위서류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