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안」행정예고 주요내용

○ 정의 조항 정비(안 제2조)

- 자기공사자 및 감리자 정의 신설

○ 적용대상 공사 명확화(안 제3조)

- (현행)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공사 중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 중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항목 확대 및 불가항목 개정(안 제7조)

-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굴한 품목 허용(계상된 비용의 10% 이내)

-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매비용의 20% 사용가능(계상비용 10% 이내)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진단비 등 허용

- 휴게시설의 온도 조명 설치․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상 경비성 항목(산업안전관리비 제외), 「화재예방법」에 따른 소화기 구매 비용은 사용 불가

○ 사용불가내역 삭제(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