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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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613		발의연월일 : 2018. 3. 22. 발 의 자 : 송옥주․강병원․강창일신창현․안규백․어기구전혜숙․정성호․제윤경한정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미세먼지 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고농도 비상대응조치를 실시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일 하루단위의 시행으로는 효과가 적다는 문제점이 확인된 바 있음.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국민의 인체 건강피해가 발생하고 교육·요양시설 등에서 정화장치 설치 등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배출부과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인자 부담 및 환경비용의 내부화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는 환경부장관의 위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징수금 등을 국고에 귀속하고 징수수수료(약 10%)만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지방분권시대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려는 흐름에도 배치되고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응 역량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함.

나아가 국민들이 미세먼지 오염과 건강피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장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하려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으나, 간이측정기에 대한 인증제도가 없어 사용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음.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응조치를 예측치(예보)에 기초하되 사전에 일정 기간 실시하는 예방저감조치와, 고농도 오염이 실측되었을 때 발령하는 비상대응조치로 구분하여 시행함(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에 인체 건강피해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35조).

다. 배출부과금 등의 국고 귀속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부과·징수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함(안 제35조 및 제37조).

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등급인증제를 도입해 간이측정기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사용자의 불편 해소와 더불어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함(안 제77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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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조치)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사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예방저감조치”라 한다)를 발령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조치의 발령을 요구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5부제 시행(영업용은 제외한다)

2. 석탄화력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변경·단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그 밖에 대기오염을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조치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발령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예방저감조치를 발령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예방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언론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예방저감조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④ 발령기관의 장은 예방저감조치의 원인이 해소된 때에는 예방저감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저감조치를 실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저감조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발령기관의 장은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미세먼지저감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예방저감조치 이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조치 계획을 알려야 한다.

⑧ 그 밖에 예방저감조치의 발령·실시·해제·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8조의3(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비상대응조치)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비상대응조치”라 한다)를 발령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조치의 발령을 요구할 수 있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의2에 따른 승용차부제 중 승용차 2부제 시행

2. 석탄화력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변경·단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연장

3. 어린이·청소년, 임산부, 노약자, 만성질환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 민감계층의 야외활동 자제

4. 건설노동자, 환경미화원, 교통경찰, 주차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종사자에 대한 건강피해 저감조치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조치 또는 대기오염에 의한 국민건강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조치

② 비상대응조치의 통지·공표, 요구 이행, 조치 해제, 결과 제출, 협의회 구성·운영, 별도 조치 등에 대하여는 제8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예방저감조치”는 “비상대응조치”로 본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기환경상의”를 “대기환경상 및 건강상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

⑩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관할지역의 대기오염 개선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7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4(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등급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측정기기(이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라 한다)에 대하여 등급인증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등급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그 측정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급인증제의 대상·규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5096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94조제3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등급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부과금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배출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가산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①시·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④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발령 기준, 경보 단계 및 경보 단계별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8조의2(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조치)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사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예방저감조치”라 한다)를 발령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조치의 발령을 요구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5부제 시행(영업용은 제외한다) 2. 석탄화력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변경·단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그 밖에 대기오염을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조치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발령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예방저감조치를 발령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예방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언론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예방저감조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④ 발령기관의 장은 예방저감조치의 원인이 해소된 때에는 예방저감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저감조치를 실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저감조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발령기관의 장은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미세먼지저감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예방저감조치 이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조치 계획을 알려야 한다. ⑧ 그 밖에 예방저감조치의 발령·실시·해제·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8조의3(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비상대응조치)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비상대응조치”라 한다)를 발령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조치의 발령을 요구할 수 있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의2에 따른 승용차부제 중 승용차 2부제 시행 2. 석탄화력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변경·단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연장 3. 어린이·청소년, 임산부, 노약자, 만성질환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 민감계층의 야외활동 자제 4. 건설노동자, 환경미화원, 교통경찰, 주차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종사자에 대한 건강피해 저감조치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조치 또는 대기오염에 의한 국민건강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조치 ② 비상대응조치의 통지·공표, 요구 이행, 조치 해제, 결과 제출, 협의회 구성·운영, 별도 조치 등에 대하여는 제8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예방저감조치”는 “비상대응조치”로 본다.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① --------------------------------대기환경상 및 건강상의---------------------------------------------------------------------------------------------------------.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환경개선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으로 한다.	<삭 제>
⑧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그 관할 구역의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배출부과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내줄 수 있다.	<삭 제>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관할지역의 대기오염 개선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7조(과징금 처분) ① ∼ ④ (생 략)	제37조(과징금 처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삭 제>
⑥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비용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35조제8항을 준용한다.	<삭 제>
<신 설>	제77조의4(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등급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측정기기(이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라 한다)에 대하여 등급인증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등급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그 측정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급인증제의 대상·규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4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94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등급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한 자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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