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6개월로 짧아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서 청약과열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및 광역시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수도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수도권 외의 지역의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 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대통령령  제        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주택 외의 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수도권		수도권 외의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
소유권이전등기일	6개월	소유권이전등기일	6개월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