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실태조사에 따른 제출서류 안내문

○ 2003. 8. 2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등록한

건설업체는 2004. 12. 31까지 개정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만일 2004. 12. 31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기일내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자본금 보유기준 상향 조정

○ 토목공사업 : 법인(5억원⇒7억원), 개인 (10억원⇒14억원)

○ 건축공사업 : 법인(3억원⇒5억원), 개인 ( 6억원⇒12억원)

○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10억원⇒12억원), 개인 (20억원⇒24억원)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법인(10억원⇒12억원), 개인 (20억원⇒24억원)

○ 조경공사업 : 법인(5억원⇒7억원), 개인 (10억원⇒14억원)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 기술자 보유기준 상향 조정

○ 토목공사업 : 토목분야기술자 중급1인을 포함한 5인이상⇒토목분야

기술자 중급2인을 포함한 6인이상

○ 건축공사업 : 건축분야기술자 중급1인을 포함한 4인이상⇒건축분야

기술자 중급2인을 포함한 5인이상

○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분야기술자 중급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기술자 4인이상, 건축분야기술자 중급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기술자 4인이상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0인이상⇒토목분야기술자 중급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기술자 5인이상, 건축분야기술자 중급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기술자 5인이상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2인이상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중급기술자 4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0인이상⇒중급기술자 6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2인이상

○ 조경공사업 : 조경분야기술자 중급1인을 포함한 3인이상, 토목분야 1인이상,  건축분야 1인이상 등 총5인이상⇒조경분야기술자 중급2인을 포함한 4인이상, 토목분야 1인이상, 건축분야 1인이상 등 총6인이상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참조

□ 실태조사자료 제출기간

○ 2005. 4. 1 ～ 2005. 6. 30.

□ 자료 제출장소

○ 수원등 21개 시․군(한수이남) : 경기도청 건설계획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 1번지(Tel 249-4750)

○ 지역별 제출기간

- 수원시 : 4.30～5. 9   성남시: 4.20～4.29      부천시: 4.14～4.19

- 안양시 : 5.21～5.27   안산시: 5.12～5.19      용인시: 6. 2～6. 9

- 평택시 : 6.15～6.16   광명시:    4. 4         시흥시: 5.10～5.11

- 군포시 : 4. 8～4.11   화성시: 6.18～6.21      이천시: 6.13～6.14

- 김포시 : 4.12～4.13   광주시: 4. 6～4. 7      안성시:    5.20

- 하남시 :   6.17       의왕시:    6.10         오산시:    6. 1

- 여주시 :   5.31       양평시:    5.30         과천시:    4. 1

※위 기간에 미신고한 업체는 2005.6.22～6.30기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등 10개 시․군(한수이북) : 경기도 제2청사 건설지적과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00번지(Tel 850-2974)

□ 실태조사대상 제외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일(2003. 8. 21)이후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

※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대상업체 입니다.

○ 2005. 1. 1. ～ 2005. 6. 30 사이에 주기적신고 대상인 업체는 주기적 신고시 확인 예정입니다 (건설업등록일이 2001. 12. 2.～2002. 5. 30.사이에 등록한 업체)

□ 제출서류 목록

○ 기술자 : 2004. 12. 31 기준일자의 기술인협회가 발급하는 기술자 보유증명서

○ 자본금 : 1.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2. 재무제표 (2004.12.31 결산일)

※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부실자본으로 인정되는 공사미수금, 장단기대여금, 가지급금, 선급금, 선급비용, 장기성매출채권, 창업비 등 부실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총계에서 차감하며,

자본금이 미달될 경우 2004. 12. 31. 기준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

※ 2005. 6. 30.까지 정기결산일이 도래하지 않아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없는 업체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

- 진단기준일 : 2004. 12. 31.

※ 현재 진행중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공포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 기준에 대하여는 추후 확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