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고용부는 건설현장 화장실 대변기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9.11)

▢ 주요 내용

❍ 화장실 대변기 설치 기준 마련(안 별표 제4호)

- 남성용 화장실 : 남성 근로자 수 ÷ 30

- 여성용 화장실 : 여성 근로자 수 ÷ 20

※ 소수점 이하는 1로 처리

-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별첨 참조)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에 따름

※ 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모든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 총계 기준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원칙) 산정시점 기준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개월 내에 작업한 일수로 나누어 산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예시) 1개월간 작업일수 20일, 연인원 400명이었을 경우 : 상시근로자 수 20명

▢ 시행일 및 적용례

❍ (시행일)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 (적용례) 진행 중 공사에도 적용되며, 규칙 시행 전 1개월 기준 산정한 근로자 수에 따라 화장실 설치 의무 발생

별 첨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