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윤 종 원          담당자 : 김 영 훈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506

시행일자 : 2007. 11. 15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CCA 방부처리목재 사용금지’ 관련 안내

━━━━━━━━━━━━━━━━━━━━━━━━━━━━━━━━━━━━━━━━━━━━━━━

1. 건협기술안전 1100-95(2007.11.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인체 및 생태계에 유해한 ‘CCA(크롬,

구리,비소화합물) ’로 방부 처리한 목재가 현재도 유통되고 있어「취급제한․금지

물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2007.10.8부터 모든 용도로 CCA방부처리목재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동 내용관련 환경부의 관리대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사가 건설현장에서 유해한 목재를 사용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

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7-152, ‘07.10.8)

- 오산화비소와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및 이중 하나로 처리한

목제품 등 모든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처벌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거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붙임 : 환경부 ‘CCA 처리 방무목재 관리대책’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 첨 부 >

CCA 처리 방부목재 관리대책(환경부)

□ 추진배경

○ MBC 9시 뉴스(’07.10.24)에서 환경부가 비소가 포함된 CCA 방부목의 사용을 전면 금지(10.8)하였으나, 현재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며,

- 생태공원, 어린이 놀이터, 팔각정 등 기존에 CCA 방부목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보도

○ 이에 신규 또는 기존 건축물에 사용된 CCA 처리 방부목재의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강구

□ 그간 추진경과

○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오염 실태조사 실시(’06.5～’07.1)

- 전국 10개 지역 64개 놀이터(토양, 목재 표면)를 대상으로 비소, 구리, 납 등 8종 중금속 조사

- 조사결과, 방부목재 놀이터에서 비소가 3.14 mg/kg으로 다른 시설보다 높게 검출

○ 어린이 위해성 평가사업 추진(’07.6～’08.1)

-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추가 오염도 조사와 놀이터에서 검출된 비소 등 18종에 대한 위해성 평가 실시

○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07.10.8)

- 오산화비소와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및 이중 하나로 처리한 목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환경보건법 제정 추진(’07.10.23 국무회의 통과)

- 어린이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마련 등 관리 강화

□ 관계부처간 실무협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07.10.25(목) 15:00 환경부 723호실

○ 참석자 : 환경부 유해물질과장, 조규석 사무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방만희 주무관, 산림청 정병걸 사무관, 국립산림과학원 강승모 박사

○ 논의안건 : CCA 방부목 관리방안 논의

○ 회의결과 :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아래의 관리대책을 마련

□ 관리대책

<신규 사용금지>

○ 금년 10월 8일부터 오산화비소와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및 이중 하나로 처리한 목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환경부)

○ KS 규격을 개정(’07. 8.22)하여 바닥데크용, 야외 시설용, 마루 사용재 등에 CCA의 사용을 금지(산자부)

○ 건축물의 인․허가시 CCA 방부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준공 검사시 이의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강화(건교부, 시․도)

- 특히, 토개공, 수공,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공원화 사업에 CCA 방부목 사용을 못하도록 관리감독 강화

○ CCA 방부목이 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강화를 요청(환경부)

<기존 시설물 관리>

○ 어린이 놀이터 등에 사용된 CCA 방부목은 환경보건법 제정(10.23 국무회의 통과) 후「놀이터 시설 환경 안전관리기준」마련을 통해 표면을 무해화 처리토록 조치(환경부)

○ 생태공원 시설물 및 물가의 팔각정 등은 환경보건법이 제정되면 “환경위해인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관리(환경부)

※ 미국, 캐나다의 CCA 방부목 관리실태

․CCA 방부목의 신규 사용 금지

․기존 시설물은 오일스테인(표면처리제 일종)을 발라 유출방지

․CCA 방부목 사용 시설물에는 인식표(tag)를 부착, 폐기시까지 특별관리

○ 법령 개정 이전에도 토개공, 수공,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 설치된 시설에 대해 미국, 캐나다의 예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환경부, 건교부, 시․도)

<유통 중인 CCA 방부목재 관리>

○ CCA 방부목의 불법 유통과 관련하여 관련업계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유해 방부목의 유통을 차단(환경부, 산림청)

- 목재 수입, 제조 등 관련 업체 5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 타>

○ 환경보건법 및 하위법령의 제․개정에 협조(산자부, 산림청)

□ 향후 조치계획

○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건교부, 관계기관 및 시․도에 건축물 인․허가 및 준공검사 철저 요청 : ’07. 10월 중

○ 관세청에 수입 통관검사 강화 요청 : ’07. 10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