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고용부는 산업재해예방활동 촉진을 위해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리 인하’ 및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지원 대상품’을 확대코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안 마련, 행정예고(12.19)

▢ 주요 내용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리 인하’(안 제8조제2항)

- 융자대상자*에 대한 융자금리는 연리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5”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융자대상품 : [별첨] 참조

◦ 건설업 추락재해예방시설 지원 대상․품목 확대(안 제27조)

- 지원대상 공사금액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확대

- “사다리형 작업발판, 안전방망”을 보조지원 대상품으로 추가

별첨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대상품

[ 별 첨 ]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대상품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7호, 2014.11.28.)

제7조(융자대상품) ① 융자대상품은 제6조에 따른 융자대상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23조, 제24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재해예방 시설 및 장비

2.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기구 및 설비

3. 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과 영 제27조부터 제28조의5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이하 "유해·위험기계"라 한다)에 대하여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 및 방호조치(이하 "방호조치"라 한다)

4. 제3호에 따른 방호조치가 완비된 유해·위험기계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그 기계·기구. 다만, 클러치가 확동식인 프레스 및 전단기는 개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제3호에서 정하는 방호조치 중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6. 법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1항제3호,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

7. 법 제36조 및 영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규칙 제93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장에서 안전검사 및 작업환경측정을 위하여 구입하는 시설 및 장비

8. 제6조제2호에 따른 기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위탁받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9. 법 제36조의3에 따라 등록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연구개발비

10.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공단으로부터 점검·감독, 기술지원을 받은 결과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및 공장건축물 등의 부분적 개수 및 보수

11.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으로서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품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품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거나 적정판정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 또는 적정판정은 투자완료확인 시점까지 조건부로 정할 수 있다.